대한민국 (7) 제1공화국 : 이승만정부(1948년 7월 24일 ~1960년 4월 27일)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

대야발 2025. 6. 2. 17:03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읽어가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할 일의 하나는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한 언론인은 보도연맹 학살과 함께 국민방위군 사건을 '대한민국의 주홍글자'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

여기까지는 전시의 정상적인 대응조치였다. 문제는 허술하다 못해 크게 잘못된 정책과, 방위군 사령부와 간부들의 극심한 부패로 인해 최소 5만에서 9만(20만 이상이라는 추정도 있다)에 이르는 장정들이 방위군에 소집된 상태에서 굶어 죽거나 실종됐다는 것이다.

■ 국군 간부 총살로 끝... 한국이 정말 반성해야 할 사건 [윤태옥의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오마이뉴스 윤태옥(답사 여행객) 2024. 8. 10. 11:12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36] 국민방위군

▲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의 모습.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간부들의 극심한 부패로 5만~9만 명의 장정들이 굶어죽거나 실종됐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의 주홍글자'로 평가 받는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읽어가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할 일의 하나는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한 언론인은 보도연맹 학살과 함께 국민방위군 사건을 '대한민국의 주홍글자'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전쟁이 발발하고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육군본부가 7월 1일 수원에 위치했을 때 국군은 총병력 9만 8000명 가운데 4만 4000명이 이미 전사, 포로, 행방불명 또는 낙오 상태였다.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동원이 급박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낙동강까지 후퇴하면서 국방부는 낙오병을 다시 모으고 흩어진 부대를 수습하기에 급급했을 뿐 병역법에 따른 체계적인 소집이나 징집은 불가능했다. 급한 대로 가두에서 모집하거나, 청년방위대원이나 학도병들이 자원해서 입대하거나, 현지 부대장들이 인근 마을이나 도시에서 반강제로 집행하는 징집이나 소집에 의존했다. 전선의 전황뿐 아니라 후방의 병력동원 역시 황망한 수준이었다. 나라 전체가 패닉이었으니.

유엔군이 증원되고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을 저지하면서 개전 초기의 패닉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육군본부는 신병훈련소를 대구, 김해, 구포, 제주도, 삼랑진, 진해 등에 설치했다. 그래도 동원 행태는 아직 정상적이지 못했다. 재향군인 소집은 라디오와 신문보도를 통할 뿐이었고, 현장에서는 헌병대나 경찰, 대한청년단원들이 주택이나 피난민 숙소를 불시에 검문하여 강압적으로 데려가거나, 가두에서 모집하는 방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후방 예비부대의 창설이 추진됐다. 방위군은 17~40세의 장정 가운데, 이미 전쟁에 동원된 장정들과 학도호국단에 소속되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정들을 대상으로 소집하는 예비대다.

예비대는 소집된 병력을 훈련시켜 정규군 부대에게 신속하게 병력을 공급한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것이 1950년 12월 21일. 바로 그날 국민방위군 사령부가 있는 창경궁에 1만여 명의 방위군 1진이 소집됐다. 이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방위군이 소집됐다. 소집대상은 48만여 명이었고 나중에 68만여 명까지 늘었다.

국민방위군이 처음 소집된 시기는 중국군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돼 서울을 향해 급속하게 후퇴하는 상황이었다. 인민군이 개전 직후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했을 때 약 60만 명의 장정들이 의용군으로 차출당했던 뼈아픈 손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아 있던 청장년들을 방위군에 편입시킨 다음 집단으로 이동해 남부 지방에 위치한 방위군 교육대에 입소시키는 게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천적으로 정부에서 식량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예산과 식량은 방위군 사령부와 현장 교육대 간부들이 무지막지하게 떼어먹어서 그리된 것이다. 방위군 병사들이 병사나 아사할 지경인데도 대열을 이탈하지 못하고 잡혀 있다가 영양실조와 추위 속에 죽어간 것이다. 국민방위군 사건을 언급했던 사람들이 종종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다. 사건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살이라는 비난을 당해도 그게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다.

잘못된 정책과 부패한 관리가 만난 참극

긴급하지만 부실하게 소집된 예비대 병력이 아사하는 참극의 끝은 국민방위군 사령관 등 고위 간부 다섯의 총살이었다. 그것도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단심 군법회의를 무시하고 재심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서 극소수만 겨우 처벌한 것이다. 국민방위군 정책을 총괄한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해임됐고, 국민방위군은 창설 다섯 달 만인 1951년 5월 해체되고 말았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몇 명인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리무중이다.

전쟁에 군인으로 징집됐으나 전장도 아닌 후방 교육대에서 죽은 숫자가 최소 5만이라니. 74년 전의 역사를 읽으면서도 망연자실할 뿐이다. 몇만 명이 죽은 사건은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나쁜 내력이 쌓여오다가 한날한시에 한 지점에 결집되면서 역(逆)의 시너지효과로 폭발해서 발생하는 법이다. 이 사건은 잘못된 정책과 관리의 부패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다.

국민방위군 작전처장 이병국의 증언에 따르면 1만 명 가까운 병력을 후송하는 데 쌀 한 톨, 군복 한 벌 안 주고 언제까지 집결하라는 것도 없이 막연히 '착지 부산 구포'라는 작전명령을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받았다고 한다. 대신 양곡권이라는 것이 지급됐다. 행군 도중에 대열 책임자가 경유지의 군수나 시장에게 보이고 급식을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성모의 국방부와 조병옥의 내무부가 서로 양곡지급권을 갖겠다고 다투다가 조병옥은 시장·군수들에게 양곡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부의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정하면 될 일을 다투기만 하다가 군인에게 양곡을 지급하지 말라니, 아무리 대한민국이 건국초기의 취약국가라 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다.

국민방위군의 예산은 1951년 1~3월분 예산으로 209억830만 원이 책정됐다. 장병을 50만 명으로 잡고 최소한의 식량(쌀 4홉/일)과 취사연료(40원/일), 잡비(10원/일) 세 가지 항목만 책정한 것이 전부였다. 사령부는 물론 15개의 단, 49개의 교육대(1951.2 기준), 본대의 운영비, 장정들의 월급과 피복비, 의료비와 후생비 등은 일체 없었다.

서울에서 소집해 부산까지 이동하라는 작전명령서가 하달됐으나 수송비도 없었다. 방위군의 하사관과 기간사병이 9만여 명,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교관요원 등 장교들이 2만여 명의 봉급도 없었다. 예산과 정책 자체가 사령부와 간부, 교욱대 교관과 기간병들이 방위군 예산을 뜯어먹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 1948년 재일대한청년단을 예방한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민간 단체인 대한청년단의 총재를 맡았다. 이후 대한청년단은 민간인 살해와 불법구금을 진두지휘하다 국민방위군 사건에까지 연루된다.

조직과 인적구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상당했다. 국민방위군의 사령관과 부사령관 모두 사형을 당한 것도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다. 국민방위군은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를 기간으로 창설했는데 이것이 조직상의 중대한 문제가 됐다.

대한청년단은 이승만이 해방 후에 난립하던 청년단체들을 통합한 전국 조직으로 남녀 단원이 200만에 달했다. 중앙조직 아래 서울에 9개 구지부, 전국에 10개 도지부가 있었고 가장 하위에는 읍·군·가두의 지부가 4230개나 됐다. 숫자로는 대한민국의 청년 대부분을 포괄하는 초대형 우익단체였다.

한편 병역법에서는 병역에 편입되기 전의 청년들에 대해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대한청년단은 각 지부의 간부 720명을 육군보병학교 배속장교교육대에 입교시켰다. 이들은 40일간의 군사훈련을 수료하고 예비역 소위로 임관했다. 이들은 각 지부에 돌아가 인근 군부대 협조를 받아 대한청년단원들을 훈련시켰다. 대한청년단은 청년을 내세운 정치단체였지만 준군사단체의 성격도 갖게 된 것이다.

청년방위대는 이승만 정부가 1949년 11월에는 병역법에 근거해 육군본부 청년방위국이 관장하는 청년방위대를 설치했다. 충남 온양에 청년방위대 간부훈련학교에서 한 달 간의 훈련을 거쳐 방위소위로 임관했다. 청년방위대 편성은 1950년 3월에 완료됐다.

시도별로 사단급인 방위단이 있고 그 아래 지대(군, 연대), 편대(면, 대대), 구대 또는 소대(리, 중대)를 편성했다. 청년방위대의 시도 방위단장은 대부분 대한청년단의 각 지방 단장이었다. 청년방위대는 사실상 사설단체인 대한청년단에게 병역법의 청년방위대란 외피를 입힌 것이었다. 국민방위군은 바로 이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를 기간으로 창설한 것이다.

국민방위군법은 방위군이 군사행동과 훈련 이외에 정치운동 청년운동과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단체를 자신의 정치활동에 동원해 온 이승만을 견제하는 장치였다. 국방차관 장경근은 국회에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청년방위대가 후방 예비군 역할을 해온 까닭에 잡음과 부작용이 많았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민방위군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잡음과 부작용'이 많은 청년방위대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근거까지 부여했으니, 국민방위군의 부패는 곧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의 잡음과 부작용의 동의어인 셈이었다.

1950년 12월 전선이 다시 밀리는 상황에서 창설된 국민방위군은, 조직과 편제와 예산, 실무조직의 구성과 기간요원의 교육훈련과 같은 기본업무는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일사천리는 곧 주먹구구였고 '잡음과 부작용'을 새로운 법과 제도에 이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자신의 심복이자 대한청년단 2대 단장이었던 김윤근에게 파격적으로 준장 계급장을 달아주며 방위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김윤근은 자신이 부단장으로 거느리고 있던, 자신을 주군처럼 떠받든다는 윤익헌을 부사령관(대령)에 앉혔다. 그 아래 참모들 역시 청년방위대 간부들로 채웠다.

김윤근은 윤익헌에 대해 "돈을 만들어 내는 재주가 그와 맞먹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추천했다"고 실토할 정도였다. 방위군 수뇌부와 사령부는 신성모가 측근들로 하는 병정놀이처럼 창설된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 문제 있는 조직, 잘못된 인사가 단단하게 결합됐으니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놀랄 일은 아니었던 상태였다.

약탈과 전염병... 참담한 현장

그 결과 국민방위군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참담하기만 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2010)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방위군에 소집된 자들의 주요 목적지인 대구, 경산, 마산, 부산, 통영 등에 도착하면 신체검사가 행해졌다. 일단 신체가 건강한 장정은 현역병이나 국민방위군 기간병으로 선발됐으며, 여기서 불합격 인원은 영천이나 울산, 사천, 진주 등의 교육대로 다시 보내졌다. 거기서도 본부대와 지대로 재편성되어 인근의 수용시설로 보내졌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병약한 자는 자꾸 걸러져서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됐다.

국민방위병의 배급식량은 1인당 4홉으로 전쟁포로들보다 적었다. 의약품은 거의 전무하였다. 그런데 교육대 간부들은 식량을 빼돌려 부정처분을 하거나 횡령하기 일쑤였다. 일부 간부들은 장정들의 주먹밥을 떼어내거나 쌀을 통째로 상인에게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방위군의 조직구성은 청년방위대의 인적 구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애초에 군 경력이 거의 전무한 대한청년단 배속장교나 청년방위대 장교 출신들에게 벼락 진급을 시켜 관리를 맡겼던 것부터 부실의 원인이 됐다. 사령부 자체가 부정을 일삼았으므로 내부 감시체계마저 마비되어 교육대가 해체될 때까지 부정과 횡령은 전면적으로 계속되었다.

배급되는 식사의 양은 갈수록 줄어들어 나중에는 계란 만한 소금 주먹밥이 나왔고, 굶주림에 직면한 국민방위병들은 민가에 뛰어들어 구걸이나 약탈을 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 소나무 껍질, 땅속의 메뿌리, 정미소 벽에 붙은 왕겨, 인분을 뿌린 밭작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었다. 심지어 우물가 수채에 버려진 밥풀을 주워 먹기도 했고, 바닷물을 먹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으며, 밥을 훔쳐 먹다 기간사병에게 맞아 죽기도 했다니.

이렇게 열악한 영양공급 상태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수의 인원을 집단수용 하게 되자 발진티푸스 등 유행병도 급속히 퍼져 사망자가 속출했으나 교육대는 별 대책이 없었다. 환자가 생기면 닭장, 옹기가마, 창고 등 별도의 장소에 따로 격리했다가 죽으면 들것에 실어 아무 데나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나마 교육대 근처에서 사망하면 암매장지라도 추정할 수 있었으나, 길가에서 죽은 많은 장정들은 사망지점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사망자 명단도 가족에게 통지한 게 없었다. 살아 돌아온 고향 친구가 사망사실을 알려주는 게 고작이었다. 거의 모든 교육대에서 사망사실이 확인됐으며, 많게는 수용 인원의 90% 이상이 죽었다는 증언이 있는 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국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유엔 구호물자는 유엔 중앙구호위원회의 정책상 민간이 아니면 배정할 수 없으며, 국민방위군이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원조물자를 배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제2국민병에 잘 조치하라는 이승만대통령의 지시(1951.1.11.)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이 돼서야 귀향이 시작됐다. 그동안 교육대에 구호물자가 즉각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두 차례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을 포함한 5인이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됐으나, 피해를 입은 국민방위병과 그 유족들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취한 최선의 구호사업이 바로 1951년 4월 15일에 시작된 귀환장정환자 치료사업이다. 이 사업 결과 1만1298명의 국민방위군 환자를 전국 10개 진료소에서 치료해 결국 575명은 치료 도중 사망했고, 퇴원자 1만371명과 환자 352명이 잔류했다.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인민군에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국민방위군에 자원입대한 5대 국회 민의원 서태원은 "인민군 의용군 시절에는 주먹밥이나마 하루 세 끼를 거른 적은 없었지만 국민방위군으로 남하할 때는 병자와 아사자가 속출해도 아는 체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가는 충분히 반성했는가

▲ 1951년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을 포함한 5인이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되는 장면.

생각하면 할수록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시대였다. 발 빠르게 피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기 일쑤였다. 인민군 치하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 봤자 수복 후에 부역자로 즉결처분이나 당하는 처지였다. 반대로 재빠르게 피란길에 나섰으나 불시검문에 걸려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거나, 처음부터 정부의 동원령에 순응해 국민방위군에 들어가서는 전투도 아닌 상황에서 굶어 죽은 것이다. 이런 참담한 선택지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시됐었다니. 이를 과연 사람의 운명이라 할 수 있을까.

달리 생각하면, 중국군에 밀려 다시 후퇴하면 인민군이 또 장정들을 끌어갈 것이니, 그보다는 길에서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끌고 가는 게 낫다는... 그런 발상은 아니었기를 빌어야 할 판이다.

국가보훈부에는 전국의 국가수호 현충시설 리스트가 있다. 모두 1324개 시설(2024년 6월 30일 기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나의 한국전쟁 답사여행에서 중요한 기본자료의 하나다. 이 리스트에는 국민방위군 관련 시설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전북 무주의 '국민방위군 6.25 무주수복 공적비'이고 다른 하나는 충북 보은에 있는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전적기념탑'이다. 두 개 모두 지역의 국민방위군이 인민군과 벌인 전투를 기록한 것이다.

애초에 전투부대가 아닌 후방의 예비대였기 때문에 전투의 공적으로 기록될 기회는 적었다. 그러나 주둔 지역에서는 치안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전투가 있었고 미약하나마 이런 시설물이 남게 됐다.

▲ 충북 보은에 있는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전적 기념탑.

▲ 국민방위군 6.25 무주수복 공적비.

그런데 지금까지 살폈다시피 국민방위군이 널리 알려지고 기억되는 것은 부패사건이라는 오명 때문이었다. 희생자가 5만~9만 명이나 됐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오였으니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나 추모, 정부와 군의 반성과 다짐과 같은 현충시설이 있을 만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나 군대와 같은 국가기관의 과오는 일체 공론에 허용하지 않으려는 권위주의 시대가 길었기 때문일까.

민주화 이후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인 김OO 등이 신청한 국민방위군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정한 것이 있을 뿐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추모와 반성을 보여줄 만한 가시적인 조치가 미미했다는 사실도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1)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군인, 경찰,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한 17세~40세 사이의 모든 남자들을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50만 명을 소집해 서울에 집결시켰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이를 지휘할 사령관과 부사령관에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우익청년단장 김윤근과 우익청년단 총무국장 윤익헌을 임명했다. 그러나 50만 명에 이르는 청장년들을 지방 각지에 흩어진 군훈련소로 배치해 수용하고 훈련시킬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김윤근 등 국민방위군 책임자들과 그 위의 고위층들이 예산을 빼돌려, 소집된 사람들은 의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끼니도 때우지 못한 채 지방의 훈련소로 이동해 훈련을 받으면서 대규모로 죽어나가고 동상으로 꽁꽁 언 손발을 잃었다. 그렇게 얼어 죽고 굶어죽은 사람이 약 12 만 명, 동상 등 중상을 입은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방위군 5명 중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셈이다.

■군에 끌려간 12만명이 굶어죽고 얼어죽었다

[손호철의 발자국] 9. 경북 영천 : 사상 최악의 부정부패가 야기한 '국민방위군 사건'을 기억하자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기사입력 2021.03.26. 08:58:06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공통점은? 다들 알겠지만, 감옥에 간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죄명은 다르지만, 이들은 죄에는 부정부패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을 갈 정도로 '부정부패의 나라'다.

어디 그뿐일까? '민주화 운동 대통령'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아들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야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명이 아닌, 여러 아들들이 줄줄이 감옥을 가거나 비리에 연루됐다. 이처럼 대통령 본인부터 그 자식들, 나아가 전두환 때의 장영자, 박근혜의 최측근 최순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죄질이 나쁘고 악랄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은 무엇일까? 희대의 부정부패로 인해 무려 12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어느 부정부패 사건도 이처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다. 목숨을 부지했지만 손발을 잃은 사람도 20만 명에 달한다.

무슨 부정 사건이기에 12만 명이 목숨을 잃고 20만 명이 중상을 입었을까 기이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 부정부패의 흔적을 찾으려면 보은에 있는 한 기념탑, 그리고 영천에 있는 작은 추모비를 찾아가야 한다. 기념탑 명칭은 '국민방위군의용경찰전적기념탑', 추모비 명칭은 '국민방위군 추모비'다. 맞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부정부패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방위군 예산 착복 사건'이다.

▲ 충북 보은에 있는 국민방위군의용경찰전적기념탑. 지역의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이 속리산 빨치산을 토벌하는 데 기여한 것을 기리고 있다. ⓒ손호철

▲ 경북 영천에 있는 국민방위군추모비. 이곳에서 훈련받다가 굶어죽고 얼어 죽은 청장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세웠다. ⓒ손호철

요즈음 식으로 말해, 국민방위군은 일종의 향토예비군이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참전하겠다"던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국군의 북진이 시작되자, 중국은 경고대로 참전해 한국전쟁 장기화가 시작했다.

▲ 1950년 말 제정된 국민방위군법에 따라 소집되어 온 청장년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불려나간 12만 명이 전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굶어죽고 얼어 죽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들의 억울한 영혼을 누가 달래 줄 것인가? 한국전쟁의 국군 전사자 수는 공식적으로 13만 7899명이다. 즉 한국전쟁에서 죽은 전사자와 비슷한 수의 젊은이들이 이승만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갔다가 식량과 의복 예산을 빼돌린 이승만의 부하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나중에 조사한 결과, 이렇게 빼돌린 돈을 이승만 측근 정치인들이 상납 받은 것이다. 가장 한심한 일은 아직 남아있다. 야당의 폭로로 이 문제가 터지자 이승만이 보인 반응이다. 이승만은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모략', '공비들의 술책'으로 몰아갔다. '위대한 음모론자 이승만' 만만세다!

이 사건은, 제보를 받은 이철승 의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임시국회에서 폭로해 알려졌다.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김윤근 등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석 달 동안 현금 23억 원, 쌀 5만2000 섬 등 55억 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70년 전의 55억 원이면 현재가로 얼마인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엄청난 금액임은 확실하다. 김윤근 등 관련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친이승만계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이를 상납했다고 증언했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이승만 정부는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군사재판을 열어 사흘 만에 김윤근에게 무죄를, 윤익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오히려 여론에 불을 붙였다. 사건을 공산주의자의 음모로 몰아가며 측근을 비호하는 이승만에 실망한 윤보선은 이승만과 결별을 선언했다. 보다 못한 미군지휘관들이 이승만을 찾아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신성모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이승만은 신성모를 해임하고 10년 뒤 4‧19 혁명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이기붕을 그 후임으로 임명했다.

▲ 김윤근 등을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비호하다 경질된 신성모 국방부 장관

국회는 국민방위군 설립 넉 달 만인 1951년 4월 방위군 해체를 결의했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1951년 7월에 열린 고등군법회의는 김윤근, 윤익헌 등 5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로부터 상납을 받은 배후세력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착복한 돈을 친이승만계 정치인들에게 상납했다는 증언에 따른 조사와 심판이 이뤄지기도 전에 서둘러 관련자들에 대한 공개총살형을 집행했다. 그로 인해 이들 위의 검은 세력에 대한 진실은 어둠속에 묻히고 말았다.

▲ 이승만 정부는 문제가 커지자 '꼬리 자르기'를 위해 김윤근 등을 재빨리 공개 총살했다.

대만의 장제스는 이승만에 대비된다. 장제스는 이승만 같은 극우 독재자였지만, 부하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물론 장제스 군대도 본래 '부정부패 그 자체'였다. 미국이 홍군과 싸우라고 지원한 최첨단 무기는 다음 날이면 마오쩌둥 군대로 넘어가 장제스군을 겨누었다. 밤새 무기를 공산주의자들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정부패의 결과로 장제스는 홍군에게 참패해 대만으로 도주해야 했다.

이후 장제스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의 조카며느리가 밀수 등 부정부패에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조카며느리 집에서 엄청난 돈과 보석들이 발견되자, 장제스는 조카며느리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함을 줬다. 집에 가 열어본 선물함에는 권총 한 자루가 담겨있었고, 조카며느리는 자살했다고 한다. 또한 죄질이 나쁜 부패 공직자들을 수송기에 실어 태평양 한 가운데로 가 떨어뜨려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보이자 대만은 '부정부패 청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반면에 이승만의 미온적 태도는 단순히 국민방위군 착복 사건에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사슬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정권이 바뀌어도 대대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의 부정부패는 "국민방위군사건은 좌파의 모략"이라고 했던 이승만의 한심한 대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아가 1950년대에 만연했던 병역기피 풍조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소집됐으나 총 한번 쏴보지 못한 채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 싸늘한 시신으로 스러진 12만 국민방위군 사건에 크게 기인한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수세에 밀린 북한군과 빨치산은 속리산으로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 1950년 11월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국민방위군은 의용경찰과 함께 이들의 토벌 작전에 참여했다. 보은에 있는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기념탑은 이를 기념하는 전적비다. 따라서 국민방위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지만,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 증거는 영천 은해사 입구에 있는 국민방위군추모비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50만 명 중, 강원‧충청‧경기 일대 20~30대 장정 수백 명을 영천 차일리로 분산 수용해 군사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100여 명이 숨지자 이들을 집단 매장했다.

1984년 도로 확장이 이뤄질 때, 마을사람들은 도로변에 묻혀있던 이들을 현재의 위치인 야산으로 옮기고 위령제를 지내왔다. 2003년 육군의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으로 이들의 유해와 유품이 발굴돼 국민묘지로 이장되자, 영천시는 이들을 추모하는 추모비를 세웠다. 너무도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2000년대 들어 과거사 조사에 나선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민방위군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 14명의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암매장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민방위군 대부분은 생사가 알리려지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사망통지서조차 발송되지 않아 사후적인 예우가 어렵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진화위는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제 실시, 전사자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정부패와 관련해, 국민방위군추모비는 한국역사상 최악의 부정부패사건의 아픈 현장이자 증거라는 점에서 모든 공직자가 한번 쯤 찾아가 봐야 할 곳이다. 아니, 모든 공직자에게 취임 시 의무적으로 찾도록 해야 할 반면교사의 현장이다.(2)

<자료출처>

(1) 국군 간부 총살로 끝... 한국이 정말 반성해야 할 사건 [윤태옥의 길 위에서 읽는 한국전쟁] (daum.net)

(2) 군에 끌려간 12만명이 굶어죽고 얼어죽었다 (pressian.com)

<참고자료>

국민방위군사건 - Daum 백과

슬픈 빨치산의 역사, 보수와 진보의 공존을 가르치다 | 한국일보 (hankookilbo.com)

죽창 들고 항일 투쟁한 '원조 빨치산'을 찾아서 (pressian.com)

역사가 되고 신화로 남은 '최후의 빨치산' 정순덕의 생애 (pressian.com)

'진짜 보수'는 이런 사람... 대통령 꾸짖기 위해 그가 한 일 [김종성의 '히, 스토리'] (daum.net)

[김순덕의 도발]이승만 계엄에 “반란적 쿠데타”라며 인촌은 부통령 사임했다 (daum.net)

'국민방위군 사건'이란..상부 착복으로 30만명 숨져 (daum.net)

진실화해위 "6·25 국민방위군 사건은 진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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