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5) 제1공화국 : 이승만정부(1948년 7월 24일 ~1960년 4월 27일)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 본문

1960년 4·19혁명 직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규하고 유해를 발굴하려는 유족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유족회 회장과 간부들을 군사법정에 세워 용공분자로 몰아 사형을 언도하고, 유족들이 발굴한 유해와 수집한 자료들을 불태워 버렸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공교육에서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고,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은폐되고 묻힌 현대사의 비극 중 하다. 정확한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소 23만 명에서 최대 43만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 수십만 민간인 학살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아시나요?

영화 레드 툼은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정면에서 응시한다. 당시 민간인들은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을 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에 영문도 모른 채 가입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투와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집단 학살됐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전향한 사회주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이란 단체를 모방해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사상교육을 시키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에 부역하거나 동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산과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집단 학살했다. 피학살자들 속에는 항일독립운동가도 상당수 포함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부모, 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되레 빨갱이로 몰릴지 모른다는 걱정에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평생을 살아 왔다.
1960년 4·19혁명 직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규하고 유해를 발굴하려는 유족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유족회 회장과 간부들을 군사법정에 세워 용공분자로 몰아 사형을 언도하고, 유족들이 발굴한 유해와 수집한 자료들을 불태워 버렸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공교육에서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고,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은폐되고 묻힌 현대사의 비극 중 하다. 정확한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소 23만 명에서 최대 43만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일부 이뤄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전국 168곳을 매장 추정지로 파악했고, 이 가운데 13곳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작업은 중단됐고, 지금은 정부가 손을 뗀 상태에서 민간단체로 꾸려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유해 공동조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2월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에서 1차 발굴을 했고, 올해 2월에는 대전시 산내면 골령골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벌였다.
레드 툼을 연출한 구자환 감독은 "과거 민간인학살의 한 축이었던 서북청년단이 재건위라는 명칭을 달고 현 시대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간인 학살의 역사가 여전히 현실이라는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고작 70년인데, 우리는 불과 60년 전의 역사도 모르면서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를 배우고 있고, 다른 나라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취재하면서 평생 가슴 속에 한을 간직하고 살아 온 유족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어 늦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고 전했다.(1)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210석 중 불과 30석을 얻는데 그쳐 다시 민심 이반을 확인한다. 6.25가 발발하자 이승만은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했다. 군과 경찰은 철수 직전 형무소에 있던 정치범과 보도연맹원을 야산으로 끌고가 처형하기 시작했다.
CIC라 불리던 육군특무대와 헌병, 교도소 경비대가 학살을 주도했고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 민간조직이 예비검속과 사살에 가담했다. 보도연맹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자 이승만은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뒤였다. 보도연맹 희생자수는 통계가 정확치 않고 지역별로 편차가 커 정확히 추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그날' 후 63년…살구쟁이 숲이 아직 스산한 이유
충남 공주시 상왕동 야산에서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민간인의 유해 79구가 발굴됐다. 살구쟁이로 불리는 이 숲에서는 1950년 7월 9일경 군과 경찰에 의해 보도연맹원과 공주형무소 수감자 약 400명 이상이 사살됐다. 2009년 발굴한 317구를 합하면 이곳에서 수습한 유해는 모두 396구다.
4년 전 진실화해위(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발굴 작업은 예산 문제로 중단된 뒤 미뤄져오다 최근 충청남도의 지원으로 재개됐다. 발굴단은 10월 23일 61구, 24일 18구를 발굴하고 27일 활동을 종료했다. 현장 지휘는 충북대 박선주 교수가 맡았고, 유해는 충북대에 마련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장됐다.
발굴지는 폭 3미터, 길이 12.5미터로 20도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깊이는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로 매우 얕다. 구덩이를 깊이 파지 않고 사후에도 제대로 덮지 않았기 때문인데 유골의 보존 상태가 특히 나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굴지에서는 10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돼 청소년이 학살됐다는 증언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주요 발굴물은 군과 경찰이 사용하던 M1과 카빈소총의 탄피 59점, 안경 1점과 금니 1점 등이다. 수감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단추와 민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단추 28점도 출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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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 상왕동 산 29-19번지에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의 유해가 발견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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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61구가 드러나 있다. 지면에서 매우 얕게 묻혀 유골 상태가 몹시 나빴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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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지휘를 맡은 박선주 교수가 유골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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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등이 발견되면 유가족이 종종 옛날 사진을 들고와 유해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같은 안경이 많아 유해를 정확하게 찾은 적이 없다고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
지난 달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희생자 유가족도 참석했다.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정중현(74) 씨도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끝에 현장을 찾았다. 그의 부친 정몽길(1910년생) 옹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밥을 지어줬다는 이유로 3년형을 언도받고 공주형무소에 수감됐다. 1950년 10월 출소한다는 편지를 가족들이 받았으나 그해 6월 전쟁이 터졌다. 대구나 대전형무소로 이감됐을 것이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 이후 정 씨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보도연맹원들과 수감자들에 대한 즉결처분이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다 당국이 피학살자의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살 시간과 장소도 공개하지 않은 탓에 희생자의 가족 대부분은 이렇듯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고 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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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금강변 학살지로 끌려가는 피학살자들의 사진 |
보도연맹 사건은 이승만 정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좌익과 좌우합작파의 반발 속에서 우파만의 지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경제난까지 겹쳐 국민의 신임을 크게 받지 못했다. 게다가 4.3사건 이후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일대에서 1950년 봄까지 이어진 좌익의 게릴라 활동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정권은 군대와 경찰,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우단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기에 바빴다. 이승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북진 통일이 제창했다.
1949년 6월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도 그런 목적 중 하나였다. '보도(保導)'는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뜻이다. 본래 전향한 좌익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시키는 목적이었으나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좌익과는 상관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이 많아졌다. 많은 가입자 수는 더 많은 좌익을 색출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모집 할당까지 내려가며 확대시키려 애썼다. 보리쌀과 비료를 받기 위해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민간인이 상당수였다. 당시 보도연맹원의 규모는 대략 30만 명 전후로 추산된다.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210석 중 불과 30석을 얻는데 그쳐 다시 민심 이반을 확인한다. 6.25가 발발하자 이승만은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했다. 군과 경찰은 철수 직전 형무소에 있던 정치범과 보도연맹원을 야산으로 끌고가 처형하기 시작했다.
CIC라 불리던 육군특무대와 헌병, 교도소 경비대가 학살을 주도했고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 민간조직이 예비검속과 사살에 가담했다. 보도연맹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자 이승만은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뒤였다. 보도연맹 희생자수는 통계가 정확치 않고 지역별로 편차가 커 정확히 추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몰락한 뒤 들어선 제2공화국은 양민 학살 사건 조사위를 만들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그러나 1961년 터진 5.16군사쿠데타는 모든 것을 돌려놓았다. 군부는 쿠데타 하루만에 보도연맹 사건을 자체 조사하던 유가족회원들을 검거하고 자료를 압수했다. 군사정권에서 보도연맹원이었던 사람들은 '좌익 빨갱이'로 규정됐다. 유가족들은 요시찰 인물로 분류돼 감시받았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자 세운 위령비를 파괴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같은 탄압과 연좌제 때문에 연맹원과 가족들은 조용히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족된 진실화해위가 2007년 5월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유해 발굴과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여러 건 밝혀내기는 했지만 학살 지시 명령 체계까지는 규명하지 못하고 2009년 11월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의 문서들은 상당 부분 소각돼 증거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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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들이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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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은 트럭에 싣고 야산에서 일렬로 세운 후 총을 쏴 즉결처분했다. 탄피가 시신 바로 옆에 있는 경우 여러 정황을 살펴 확인사살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살구쟁이에서도 확인사살의 흔적이 여럿 발견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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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소총의 탄피. 이 소총은 당시 군인들이 쓰던 총이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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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와 턱뼈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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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발굴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발굴팀은 14일동안 79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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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모양을 보면 성별과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10대 후반 청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도 나왔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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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이 자행된 살구쟁이 숲. 당시의 사건을 아는 주민들은 이 숲이 무서워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
그로부터 6일 뒤인 11일 새벽 이곳을 지나던 헌병대와 군인들이 창고에 갇힌 연맹원 대다수를 살해했고,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국군 수도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군 전투기가 창고 주변을 폭격해 생존자도 대부분 사망했다. 이것이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충북 청원 오창 양곡창고 학살 사건이다.
이 기간에 충북 12개 시·군에서는 최소 6천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보도연맹원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풀지못한 비극 '보도연맹'> 희생자 명예회복 요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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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3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 청주·청원 보도연맹유족회 회원 70여명 한국전쟁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1천 500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2013.7.3. sweet@yna.co.kr |
이승만 정부는 1949∼1950년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이란 단체를 조직했다.
주로 사상범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역별 할당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실적 올리기 경쟁이 불붙으면서 순수 민간인이 등록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해오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즉시 구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토록 했다.
이 조치로 북한군이 충북에 입성하기 일주일 전인 1950년 7월 5일께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보도연맹원 400여명이 오창면 장대리 양곡창고에 갇혔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1일 새벽 이곳을 지나던 헌병대와 군인들이 창고에 갇힌 연맹원 대다수를 살해했고,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국군 수도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군 전투기가 창고 주변을 폭격해 생존자도 대부분 사망했다. 이것이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충북 청원 오창 양곡창고 학살 사건이다.
이 기간에 충북 12개 시·군에서는 최소 6천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보도연맹원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연맹과 같은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토대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를 발족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1년간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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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추모제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3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 청주·청원 보도연맹유족회 회원 70여명 한국전쟁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1천 500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2013.7.3. sweet@yna.co.kr |
하지만 이를 통해 억울한 희생이 증명된 민간인은 4천934명에 불과하다.
수많은 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하기까지 1년이라는 접수 기간은 너무도 짧았다. 대부분 접수 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빨갱이'로 몰려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일부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신청을 포기했다.
결국 과거사정리위는 전체 보도연맹 희생자 가운데 2.5%인 4천934명의 명예만 회복시킨 뒤 2010년 12월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유족은 국가배상의 길도 막혔다.
법원에서는 과거사정리법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일괄 정리하려는 시도였던 만큼 진실규명 조사 절차가 진행될 당시 신청하지 않은 것을 권리 행사 포기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가 과거사정리위의 활동을 재개하거나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지 않는 한 뒤늦게 진실을 밝히고 싶은 수많은 희생자의 한을 풀어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조동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진실규명 신청이 재개되면 그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유족회 차원에서 미신고자 접수를 하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이어 "보도연맹 진실규명을 역사의 올바른 정립이 아닌 단순 민원으로 보는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쟁 중 정부가 범한 참혹한 범죄인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
<자료출처>
(1) 수십만 민간인 학살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아시나요? (daum.net)
(2) '그날' 후 63년…살구쟁이 숲이 아직 스산한 이유, 프레시안, 2013년 11월 1일
(3) <풀지못한 비극 '보도연맹'> 희생자 명예회복 요원① (naver.com)
<참고자료>
보도연맹 학살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보도연맹원 대부분 억울한 양민” (hani.co.kr)한겨레 200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