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1) 제6공화국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2003년 개성공단 개발 본격화, 2004년 개성공단 첫 입주기업 생산시작, 2005년 개성공단서 첫 수출품 생산

 

 

 

 

 

 

 

개성공단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 장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무 협의가 시작돼 2003년 착공해 2004년 12월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개성공단의 첫 생산품인 냄비 1000점이 세상에 나왔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이 제품은 '통일냄비'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북한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 '윈-윈'(win-win)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통일냄비' 생산 20년만에…운영조직 없어진 개성공단 재가동 '요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소망 기자 2024. 1. 4. 17:26

 

개성공단, 2004년 12월 냄비 첫 생산…남북관계 따라 불안정한 가동 반복
2016년 2월 전면 가동 중단·2020년 6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北 무단가동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0년 6월17일 자로 보도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첫 제품 '통일냄비' 생산 20여년 만에 정부가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담당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며 개성공단의 재가동도 요원해졌다. 남북 모두 개성공단을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시기가 완전히 끝났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통일부는 4일 산하 조직인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8년여 만이다.

 

 

통일부는 재단 운영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북한이 재산권 침해를 계속하면서 지원재단의 업무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사실상 단기간 내에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단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는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개성공단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 장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무 협의가 시작돼 2003년 착공해 2004년 12월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개성공단의 첫 생산품인 냄비 1000점이 세상에 나왔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이 제품은 '통일냄비'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북한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 '윈-윈'(win-win)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다만 남북관계에 따라 통행이 제한되거나 가동이 중단되는 등 불안 요소도 존재했다. 2009년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 당시 통행이 금지됐고,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같은 이유로 근로자들을 철수하며 가동이 멈췄다.

 

 

남북의 대대적인 회담을 통해 공단은 가까스로 재가동됐지만, 이후에는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로 인해 다시 정세의 부침을 겪었다.

 

 

북한은 2016년 1월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2월7일에는 우주발사체 '광명성호'를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도발을 이어갔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2월10일에 대북제재 이행을 발표하며 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공단의 재가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남북이 다시 비핵화 협상으로 대화국면을 이어가며 공단의 재가동의 불씨가 살아났다. 남북은 그해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간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엔 다시 냉기가 돌았고, 2020년 6월엔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면서 사실상 공단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맞았다.

 

 

북한은 결국 지난해부터 개성공단의 일부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며 공단을 남북의 공간이 아닌 자신들의 경제개발구로 새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이 10여개의 남측 공장을 무단가동했다고 밝혔는데, 작년 12월엔 이 숫자가 30여개로 늘어났다. 개성공단을 한밤 중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불빛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북한은 공단을 밀도 있게 가동 중이다.

 

 

우리 측이 제공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로 사용됐던 버스들도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정황이 수시로 포착됐다.

북한은 또 지난해 5월부터 폭파한 연락사무소 주변 잔해를 정리했으며 12월엔 연락사무소 건물의 완전한 철거를 진행하는 동향이 확인됐다. 공단 내 남한 설비 가동 확대 및 주변 정비를 통해 개성공단을 완전히 북한의 자산으로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재확인되는 모습이었다.

 

 

정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은 이러한 북한의 강경 행보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공단의 재가동에 전혀 미련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해에 꾸준히 남북관계에도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대북정책의 현안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통일부는 재단의 해산이 곧 개성공단의 '완전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공단 폐쇄는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 데다 남한이 먼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할 경우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 해산을 개성공단 폐쇄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과 재단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재단은 다시 설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1)

 

 

■ 남북관계 황금기 이끈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주축 다시 전면에 [막힌 남북관계, 스포츠를 마중물로]

한국일보 김경준기자 2025. 6. 19. 04:30

 

<중>  남북 교류 전문가 역할론

이종석 임명 땐 통일부 장관 출신 두 번째 국정원장
2006년 北 핵실험 이후에도 'AG 공동입장' 이끌어
'통일부 장관 유력' 정동영도 체육 교류 중시
"北 '2국가론' 범위 내 스포츠 교류 안성맞춤
정권 초 모멘텀 활용하되 플랜B 마련 필요"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에서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역대 정부는 체육교류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원하며 화해 무드를 조성해왔다. 이번에는 탁구가 선봉에 섰다. 달라진 대북기조에 맞춰 정부와 체육계의 구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한계를 짚는 분석기사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뉴스1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황금기로 불린다. 스포츠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남북이 접촉면을 넓히며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할 요직에 당시 핵심 라인업이 중용될 전망이다. 신호탄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다. 그는 2006년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남북교류를 설계하고 앞장섰다.

 

 

다만 20년의 간극 만큼이나 한반도 정세는 판이하다. 2000년대 중반엔 '햇볕정책'을 계승해 '평화번영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화로의 전환과 '평화가 경제'라는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스포츠 교류가 양측 관계개선의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통한다. 1994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북한 연구를 시작했고, 2000년 평양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으로 발탁됐는데, 사실상 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12월 2일 카타르 도하 칼리파스타디움에서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남측 이규섭과 북측 리금숙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에 입장하고 있다. 도하=연합뉴스

 

 

 

2006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돼 △개성공단 안정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 △남북 철도 시험운행 합의 등 우호적 남북관계의 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상황에서 두 달 뒤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에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을 이끌어 낸 것은 이 후보자의 위기 관리 능력과 스포츠가 남북관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당시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속에서도 교류를 끊지 않는 것이 평화의 출발"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이어 24년 만에 통일부 장관 출신이 국정원 수장으로 나선다. 국정원은 과거 물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림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임동원 전 원장이 북측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고, 이후에도 남북 정상이 만날 때마다 국정원장이 비공식 루트로 북측과 만나 회담을 조율했다. 통일부가 대북 공식 창구라면, 국정원은 비공식 채널로서 남북관계를 지탱해 온 것이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새 정부에서 국정원의 역할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표 대북정책의 선봉장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의 실질적 키를 쥔 통일부 장관에는, 역시 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교류 기반을 대중적으로 확장한 상징적 인물로 기록되는데 △개성공단 출범 준비 △남북 철도 연결 등 가시적 성과를 일궜다. 또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적극 추진해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역대 두 번째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고,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에는 북한 선수단이 참여했다. 당시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석한 것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3년 만이었다.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선봉에 설 대북정책의 지휘관들은, 남북 스포츠 교류를 마중물로 삼을 공산이 크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선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불과 1년 6개월 전에 발표한 '적대적 2국가론'을 거둬들일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남북 교류 재개는 '2국가'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는 남북 교류의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남북 화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국일보의 자매지인 코리아타임스가 지난 4,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00명의 응답자 중 29%는 '남북 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한 대북정책 과제로 꼽았다. '비핵화 협상 재개'(26%)까지 합치면 국민의 과반수가 남북 대화의 재개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과거처럼 체육·문화 교류에 호의적일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라는 믿을 구석이 생긴데다 내부적으론 10월 노동당 창건과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은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 아울러 북미대화 성사 여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도 우리로서는 신경 쓰이는 변수다.

 

 

정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쏟아부은 노력이 '하노이 노딜'로 귀결되면서 정권 후반부에 남북대화의 동력을 찾지 못했던 전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권 초기 대화의 모멘텀을 잘 활용하되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랜B를 선제적으로 구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리아타임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상> 내년 평양서 '평화의 스매싱'
   1. • 정부도 남북 접촉 채비... 종교계는 교황 서울 오는 세계청년대회 주목 [막힌 남북관계, 스포츠를 마중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2350005491)
   2. • 6·15 공동선언 발판 된 체육교류… 북한이 먼저 손 내민 적도 [막힌 남북관계, 스포츠를 마중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322330005234)
   3. • 이달 말 우즈벡서 남북 접촉 추진... 내년 평양대회 참가 논의 [막힌 남북관계, 스포츠를 마중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321450004178)
2. ② <중>남북 교류 전문가 역할론
   1. •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주축 다시 전면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614440001164)
   2. • '남조선' 아닌 '한국'… 매몰찬 북한의 냉대가 관계 회복 걸림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810440001680)
3. ③ <하>다음 과제는 태권도 협력

 

 

■ [일지] 개성공단 착공에서 가동 중단 2년까지

2018. 2. 9. 06:30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 전면 중단 2년을 맞는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명 전면 중단을 결정, 발표했다.

 

 

지난해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주요 일지다.

 

▲ 2000년 8월 =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02년 11월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 2004년 6월 =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시범단지 준공식

▲ " 12월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 2005년 9월 =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24개 기업)

▲ 2006년 5월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 " 11월 =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 2007년 1월 =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달성

▲ " 5월 = 南,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6월 = 개성공단 1단계 2차 기업 분양(183개 기업)

▲ " 11월 = 북한 근로자 2만명 돌파

▲ 2008년 3월 = 北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 11명 철수

▲ " 11월 =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돌파.

 

▲ " 12월 = 北, 개성공단 상주 인원·통행시간 축소 등 '12.1 조치' 시행

▲ 2009년 3월 = 北,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 " 5월 = 北,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 " 6월 = 北,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南, 수용거부. 개성공단 의류업체 스킨넷, 입주업체 중 처음 철수 결정.

▲ " 9월 = 北, '12.1 조치' 해제

▲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2012년 1월 =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 2013년 1월 =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 돌파

▲ " 4월 = 北,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전원철수…가동 중단

▲ "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철수

▲ " 8월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 " 5월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 "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 기업 최초

▲ 2015년 2월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 "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 "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 "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2016년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 2월 7일 = 북한,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 2월 10일 =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 5월 9일 = 개성공단 기업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17년 12월 28일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방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3)

 

 

 

 

<자료출처>

 

(1) '통일냄비' 생산 20년만에…운영조직 없어진 개성공단 재가동 '요원'

 

 

(2) 남북관계 황금기 이끈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주축 다시 전면에 [막힌 남북관계, 스포츠를 마중물로]

 

 

(3) [일지] 개성공단 착공에서 가동 중단 2년까지

 

 

<참고자료>

 

개성공단 - Daum 백과

 

 

개성공단 인터넷 등 내년 개통…평양서 2차 총리회담 (hani.co.kr)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