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72) 제6공화국 : 이명박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본문
대한민국 (72) 제6공화국 : 이명박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대야발 2025. 7. 16. 16:32
■ '광우병' 촛불집회, 10일 전국 동시개최
[머니투데이 조철희기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10일 저녁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해 부산 서면과 대구백화점 광장, 대전역 광장, 인천 동암역 광장, 광주 금남로 등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반대 국민대책회의'는 10일 청계광장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자유발언대 등의 순서를 진행하는 촛불문화제를 준비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14일에도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질 예정이며 15일에는 전국회의를 열고, 22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연예인들과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 행동의 날'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전날 1만5000여명이 모인데 이어 10일 청계광장에는 1만명(경찰추산)에서 3만명(주최측추산)의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1)
■ 광우병 촛불집회, 성난 촛불 모여 축제 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시민들의 문화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비보이의 댄스공연, 개그맨 사회자의 시사개그, 청소년 댄스팀의 힙합공연 등 각종 문화공연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은 '시위'를 즐겼다.
9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를 위한 수도권 시민 촛불문화제'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청계광장 인근의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봄축제' 보다 참여인원도 많고 분위기도 더욱 뜨거웠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은 행사 시작 전 "무거운 행사가 아닌 즐거운 문화제가 되도록 진행을 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재치넘치는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다.
특히 그가 전직 대통령들의 성대모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풍자하자 시민들은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무대 앞에 나와 선보이는 율동과 노래에 시민들도 박수와 함성으로 호응했다.
"오죽하면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나왔겠냐"고 토로한 한 주부의 말처럼 시민들의 분노는 지금 정점에 달해 있다. 자칫 무겁고 심각하기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같은 문화공연과 시민들 사이의 동질감, 흥겨운 에피소드들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됐다.
한 시민은 자비로 음료수를 사 주위의 다른 시민들에게 건넸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는 옆에 앉은 학생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바람에 촛불이 꺼지면 거리낌없이 옆에 앉은 사람의 촛불을 옮겨 붙였다. 시민들은 정부에게서 느끼지 못한 '신뢰'를 거리로 함께 나온 사람들에게서 느꼈다.(2)
범야권이 미국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1차 촛불',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2차 촛불'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대규모 촛불집회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 진보성향 사회단체는 2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범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 정동영 상임고문,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야당 정치인도 대거 참석한 이날 집회에는 1500여 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였다.
■ "美쇠고기 수입 중단" 전국 곳곳서 광우병 촛불집회
진보단체, 오늘-내일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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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3일과 4일에도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범야권이 미국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1차 촛불',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2차 촛불'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대규모 촛불집회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 진보성향 사회단체는 2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범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 정동영 상임고문,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야당 정치인도 대거 참석한 이날 집회에는 1500여 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였다.
문 대행은 마이크를 잡고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기가 막힌다"며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검역 주권을 회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2008년 촛불을 들었지만 정권 심판을 못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 오늘 이렇게 모였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적기지'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고대녀' 김지윤 씨도 발언대에 올라 "오늘 우리가 든 촛불은 정부의 언론장악, 비정규직 문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아름답게 타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청계광장 주변에 53개 중대 3500여 명의 경비병력을 배치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집회 사회를 맡으려던 '반값등록금넷' 정책팀장 김동규 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주최 측은 "경찰이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행방을 쫓아왔다며 촛불집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는 충돌이나 연행자 없이 오후 10시경 모두 마무리됐다.
지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다.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부산 서면 태화쥬디스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고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오후 6시 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와 오후 7시 진주시 경상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범야권의 세 번째 촛불집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국의 광우병 젖소 발견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범야권으로서는 광우병 논란을 계기로 4·11총선에서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반(反)MB 정서와 정권심판론을 대선 정국에서 재점화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와 누리꾼은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지만 과도한 선동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수우파 정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자칭 진보세력은 광우병 선동을 중단하라"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반정부 여론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버이연합도 "일부 불온세력이 '촛불시위'까지 거론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3)
■ "광우병 촛불집회 배상 책임없다" 12년만의 결론.."촛불항쟁 정당성 확인"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12년 만에 나왔다. 당시 촛불집회를 주최해 고소당한 단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우병감시행동,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9일 오전 11시30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대한민국 정부)은 지난 2008년 7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려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2013년 1심이, 2016년에는 2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야간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 굵직한 판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입막음 소송이자,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광우병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라는 이유로 고소당했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2년 만에 확정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며 "사회사적으로 촛불 항쟁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고 측 변호인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저항하는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나왔다"며 "국가와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집회의 비판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은 바로 각하시킬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는 고의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하라고 권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4)
<자료출처>
(1) '광우병' 촛불집회, 10일 전국 동시개최 (daum.net)
(2) 광우병 촛불집회, 성난 촛불 모여 축제 열다 (daum.net)
(3) 광우병 촛불집회, 성난 촛불 모여 축제 열다 (daum.net)
(4) "광우병 촛불집회 배상 책임없다" 12년만의 결론.."촛불항쟁 정당성 확인" (daum.net)
<참고자료>
[개번 매코맥 칼럼](7) 미친 소, 성난 민심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