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73) 제6공화국 : 이명박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2008년~2011년 4대강 사업 본문
대한민국 (73) 제6공화국 : 이명박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2008년~2011년 4대강 사업
대야발 2025. 7. 16. 16:41
정치에 뛰어든 이명박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 공약으로 히트를 쳤고, 취임 후 이를 완성시켰다. 내친김에 대선에 나선 그는 청계천 복원의 성공에 취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륙 수운으로 잇는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 덕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총선에서도 그가 이끌고 있는 보수 세력이 압승을 거두고 말았다. 장마다 꼴뚜기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은 대선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착수하려했지만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와 관련해,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가 불같이 일어나 굴욕적인 사과를 하는 등 국정 주도권을 상실했다. 할 수 없이 일단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축소했다.
■ 탈 많은 4대강 사업, 기약 없는 '재자연화'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1. 6. 2. 09:35
[손호철의 발자국] 38. 충남 공주 : 4대강 사업은 '녹차라떼 반(反)그린 노가다 뉴딜'이었다
'녹차라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우리의 4대강에 생긴 별명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 곳곳에 보를 만들자, 물의 흐름이 멈추면서 여름이면 녹조가 강을 뒤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찾은 금강보 근처의 금강은 다행히 녹차라떼가 사라지고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를 개방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고 있자,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신영복 선생이 제일 좋아했던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글이 떠올랐다. 최고의 선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는 뜻으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선두를 다투지 않으며, 가로막히면 돌아가고 무리하지 않지만,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이야기다. 맞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강은 이 원리에 의해 흐르게 내버려둬야 한다. 4대강은 사람이고, 정치고, 강이고, 멈춰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있다.
"장마다 꼴뚜기 날까?", "같은 동굴에서 여우가 두 번 잡히지는 않는다." 행운은 매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속담이다. "대통령 각하! 정부가 개인의 앞길을 막는다면 정부는 영원히 개인에게 큰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은 고려대 학생회장으로 한일회담반대 데모를 주도해 감옥을 다녀온 뒤 취직이 안 되자 박정희에게 편지를 썼다. 감명을 받은 박정희 덕으로 현대건설에 취직한 그는 초고속 승진을 하며 '샐러리맨 출신 사장 이명박 신화'를 만들었다.
정치에 뛰어든 이명박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 공약으로 히트를 쳤고, 취임 후 이를 완성시켰다. 내친김에 대선에 나선 그는 청계천 복원의 성공에 취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륙 수운으로 잇는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 덕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총선에서도 그가 이끌고 있는 보수 세력이 압승을 거두고 말았다. 장마다 꼴뚜기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은 대선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착수하려했지만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와 관련해,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가 불같이 일어나 굴욕적인 사과를 하는 등 국정 주도권을 상실했다. 할 수 없이 일단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축소했다.
곧이어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폭발하여 월스트리트 발 세계 경제위기가 터져 나오고 말았다. 엄청난 경제위기 앞에서 각국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에 성공한 뉴딜정책에 기초해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뉴딜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을 경제위기를 극복할 한국판 뉴딜이라며 밀고나갔다. 특히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수질을 개선시키며 수변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린 뉴딜' 사업으로 포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만들어 6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7월 영산강 유역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답게 속전속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22조 원을 퍼부어 한강의 이포교, 여주보, 강천보를 시작으로,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총 16개의 보를 만들어 물을 가뒀고 영주댐, 보현댐,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시켰으며 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1728킬로미터의 자전거길을 건설하는 등 4대강과 그 주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2011년 10월 추진본부는 공사 완공을 선언했다.
주목할 것은 1930년대의 뉴딜도, 2008년 경제위기 속에 여러 나라들이 내놓은 '뉴 뉴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듯이, 건설공사에 돈을 쏟아 붓는 '노가다 뉴딜'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뉴딜이 공황을 이기기 위해 여러 건설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핵심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실업으로 구매력이 없어 공황이 온 것에 주목, 노사협약을 제도화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와그너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2008년 이후 선진국들이 실시한 '뉴 뉴딜' 역시 4대강 사업 같은 '노가다 뉴딜'이 아니라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고 중산층 이하의 세금을 깎아줘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대중의 구매력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사회적 뉴딜'이 대세였다.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엉뚱하게도 4대강 사업을 '그린 뉴딜'이라고 주장하며 무려 22조원의 예산을 이 공사에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 원만 해도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막대한 돈을 퍼부은 결과가 이명박의 주장처럼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시켰다면 그래도 이해해 주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 문제의 경우, 결과는 환경을 살리는 '그린 뉴딜'이 아니라 '반(反)그린 뉴딜'이었다. 한 마디로, '반그린 노가다 뉴딜'이었다. 아니 22조 원의 결과가 짙은 녹색의 녹차라떼였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의 그린 노가다 뉴딜', 즉 '녹차라떼 노가다 뉴딜'이었다.
홍수 예방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2013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전인 2008년 4대강 지역 홍수 피해액은 523억 원이었지만 공사 완공 후인 2012년에는 그 피해액이 8배인 4167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금강의 경우 피해액이 4대강 사업 후 16배나 늘어났다.
이후 환경부는 그동안 실시된 4대강 사업평가위원회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기초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가 오히려 홍수위(홍수기 때 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국 이명박은 촛불항쟁으로 자신의 후임인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부정부패 등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역시 장마다 꼴뚜기가 날지는 않는 법이다.
촛불 덕분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목표 아래 2017년 5월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1년간 모니터를 해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7년 금강보와 세종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고 부여 백제보의 수문을 탄력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금강은 수질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텃밭인 영남을 가로지르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보는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했고, 함안보는 1년이 아니라 1개월 간 열었다가 닫는 등 수문을 제대로 열지 않았다. 낙동강의 제일 남쪽에 있는 창녕함안보를 따라 걸어봤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니, 3월초인데도 불구하고 보 위쪽 물색깔은 보 아래쪽 물과 달리 짙은 녹색을 띄고 있었다.
환경부는 2019년 금강의 세종보, 금강보 일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항시 수문을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로부터 다시 근 2년이 지난 2021년 1월에서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죽산보, 금강보에 대해 해체와 부분해체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그 해체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 전체로는 해체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강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우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조달에 용이하기 때문에 수질 악화와 상관없이 보 유지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한강과 낙동강은 보 개방, 해체를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보 문제와는 별개로 엄청난 양의 준설로 낮아진 강바닥을 복원하고 4대강 사업으로 단절된 본류와 지류를 연결시키는 등 4대강의 재자연화는 할 일이 태산 같다. 특히 다음 대선에서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인 보수 세력이 집권할 경우 4대강의 녹차라떼는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이 정말 '촛불정권'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말에 "기가 막히다"라는 말이 있다. 몸의 에너지인 기의 흐름이 막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이다. 기가 막하면 몸이 중병에 걸리듯이 이 땅의 기인 물이 막히면 땅은, 그곳에 사는 우리는, 병이 날 수밖에 없다. 한국 고유의 인문학적 지리학, 정확히 이야기해 산과 강의 학문인 산하학(山河學)의 정수가 바로 '산자분수령(山自分水領)'이란 말이다. '산은 물을 나누는 경계이다', 의역을 해 '산을 물을 건너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남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한다. 나는 수문 개방 후 녹차라떼가 사라진 공주보를 떠나 진짜 녹차라떼를 마시러 공주 시내로 향했다.
후기 : 최근 일부 보수언론이 환경부의 수질조사 결과 수문 개방 후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며 보 개방과 해체를 비판하고 있다. 허나 이는 보를 개방할 경우 그동안 강바닥에 쌓여있던 쓰레기 등이 강이 흐름에 따라 흘러나가며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비판이다.
2021년 4월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3년간 4대강 16개 보중 개방한 11개보에 대한 관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보를 많이 열수록 녹조가 감소했고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다시 발견되는 등 수상 생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명박정부 때 모래를 파내는 준설작업에다 물길을 막는 보(댐)를 짓는 4대강사업을 한 이후 15년 동안 해마다 여름철이면 녹조가 창궐하는 등 강유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강 재자연화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 "15년에 걸친 4대강 사기극, 새정부가 마침표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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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9일 창원 본포취수장 쪽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
| ⓒ 낙동강네트워크 |
"새 정부에 바란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면 돌파하라. 4대강 사기극 종결하고, 우리 강을 흐르게 하라."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자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이 4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 모래를 파내는 준설작업에다 물길을 막는 보(댐)를 짓는 4대강사업을 한 이후 15년 동안 해마다 여름철이면 녹조가 창궐하는 등 강유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강 재자연화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옛 정권에 대해,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보를 지키겠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 강의 재앙과 사회적 재난을 키웠다"라며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 수문을 열면 강 수질이 나아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금강, 영산강 보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에 걸친 보 개방 모니터링 데이터는 명확하게 수질 개선, 녹조 개선, 수생태환경 개선 상을 나타냈고, 그 결과는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자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역별 보 운영협의체의 민주적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며 "보 유지 대비 해체의 경제타당성 검토를 통해 홍수 가뭄 등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보에 유지·관리비용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도 내놨다"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물관리위원회 등 성과를 언급한 이들은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후퇴하면서, 그간 물 정책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력과 성과는 무위로 돌아갔다"라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단 15일만에 취소되었다"라고 했다.
지금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을 거론한 이들은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 물정책을 정략적 목적으로 막장으로 몰고간 윤석열의 명백한 '물내란'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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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되어 펄럭이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세종보 재가동 백지화 선언해야"
새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보 처리방안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 용역의 결과와 민주적 논의 과정을 존중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해야한다"라며 "이는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삼고 추진된 우리 나라 물정책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세종보 재가동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 정부는 "낙동강 취수구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4대강사업 이후 녹조 대발생의 심각성은 매년 커지고 있다. 이미 부산 상수원인 매리취수장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조류경보제가 발령됐다.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녹조의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한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다"라며 "조속한 녹조 개선을 위해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하라. 더불어, 녹조 대발생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제시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한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기후대응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건 사업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국민은 보로 막힌 죽은 강을 목격했고, 수문을 개방한 강의 부활을 목격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우리 국민은 이 쉬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가 공약으로 언급되자 보수 언론과 4대강 찬동 전문가들, 보수 정당은 급소를 찔린듯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뿌려대며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분 8대공약의 제1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내세워 출범했다. 주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가짜 뉴스와 정권에 기생하며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의 선동에 좌고우면하지말고 4대강 재자연화를 정면돌파로 추진해야한다"라며 "아울러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세우고 그 추진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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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6월 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녹조 대책으로 보 수문 개방을 촉구했다. |
| ⓒ 윤성효 |
이들은 "강과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정권에 기생한 적폐들을 반드시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이는 15년에 걸쳐 우리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4대강 살리기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는 이재명 정부 최대의 물정책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2)
■ 이명박의 '4대강', 독성 녹조 가득 '죽음의 강'으로…'추적' 충격 스틸
'생명의 강'은 어떻게 녹조와 독성으로 가득 찬 '죽음의 강'으로 변모했을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추적한 영화 '추적'의 충격적인 보도스틸이 공개됐다.
영화 '추적'(감독 최승호)은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둔갑시킨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7년에 걸쳐 축적된 그와 공범자들의 거짓말을 스크린에 전격 공개하는 고발 르포르타주다.
공개된 '추적'의 보도스틸은 지난 2023년 10월, 4대강을 방문해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며 "국민들의 지지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연설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보는 최승호 감독의 모습을 통해 17년 추적의 현장을 예고한다.
합천창녕보를 뒤덮은 녹조와 녹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50% 가까운 검사자의 코에서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현장이 담긴 스틸은 4대강 사업이 남긴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추적'은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담았다. 한국의 액션 저널리스트 최승호 감독의 17년 간 이어진 집요한 취재와 결정적인 제보, 미공개 자료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설치된 '보'와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파헤쳤다.
4대강 사업을 취재하다 MBC에서 해고된 최승호 PD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이어갔고, 이후 MBC 사장으로 복귀했다.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온 그는 지금까지도 4대강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영화 '추적'은 오는 8월 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3)
<자료출처>
(2) "15년에 걸친 4대강 사기극, 새정부가 마침표 찍어야"
(3) 이명박의 '4대강', 독성 녹조 가득 '죽음의 강'으로…'추적' 충격 스틸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