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 (2) "새 정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결과는)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고,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차별, 노조할 권리 침해,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등의 현상과 직접 연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의 노동법 적용 회피 꼼수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해 오분류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직장인 10명 중 4명 "새 정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이유주 기자2025. 7. 4. 15:36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65% 노동조건 개선 기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베이비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노동 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38.8%)를 지목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이어 ▲청년 일자리 부족(34.8%) ▲저임금 문제(33.8%) ▲장시간 노동(25.2%) ▲중대재해 등 노동안전(21.0%) ▲플랫폼노동자 보호(12.7%) ▲직장 내 괴롭힘·차별(9.7%) ▲노조할 권리 보장(2.3%) 등도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65.3%)은 새 정부가 직장인 노동조건을 개선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결과는)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고,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차별, 노조할 권리 침해,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등의 현상과 직접 연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의 노동법 적용 회피 꼼수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해 오분류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정규직 전환 지원',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1)

 

 

 

■비정규직·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최저임금 인상 말하지 않는 민생회복은 가짜!

프레시안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2025. 7. 2. 11:30

 

[거인들의 발걸음]

지난 6월 28일 1시, 서울역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주최했으며, 같은 날 3시, 숭례문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전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임금 철폐가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에서 정인용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첫 번째 사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민생이 우리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이 민생인지 지켜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철폐하고, 학교급식 위기 해결이 발 민생입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류옥정 조합원은 "민생, 민생 하는데, 정작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인데도 임금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외면한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민생 맞습니까? 그게 민생 회복 맞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역시 현장발언에 나선 최윤영 조합원은 "'미안해서 어떡해.' 자신의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 바쁜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더 신경 쓰였던 우리의 동료.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겪은 많은 급식노동자도 비슷했을 겁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고 힘껏 외쳤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100인 합창단의 공연도 진행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100인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지지 말아요>, <천천히 즐겁게 함께>를 같이하며 더욱 굳건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임금교섭 승리까지, 하나 된 투쟁을 결의한다!", "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교육공무직 위상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각 산별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반노동 정책 당장 폐기하라", "말뿐인 노동존중 이제는 끝내라"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무산, 최저임금도 제자리걸음 될 상황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던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 6월 10일,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이미 무산됐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 특수한 형태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대상 규모, 수입, 근로조건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13일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2.6%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절박하고도 중요한 요구였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무산시켰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자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간 진전"이라며 이를 마치 성과로인 양 포장했다. 이런 느슨하고 타협적인 자세가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2026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2025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그 전해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이었다. 민주노총 스스로 모든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인상률은 훨씬 낮췄다. 이마저도 더 낮춰 지난 6월 26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1만 1460원(14.3% 인상)으로 수정했다.

 

 

민주노총은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 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7월 16일부터 24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 사업장별 집중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파업은 선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지난 대선 기간에 보여줬던 이재명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저임금 철폐를 이뤄낼 순 없다.(2)

 

 

 

■ [소득격차 확대]⑦ 비정규직, 20년간 바뀐 건 더 벌어진 임금 격차

KBS뉴스 입력 2019.04.18 (08:00)수정 2019.05.29 (17:53)

 

 

 

 

 

 

이달 초 고성, 강릉 등 강원도 일대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은 모든 국민들을 긴장시켰다. 화재 당시 빠른 정부의 대처로 진화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화재 진압 뒤에 숨은 주역이었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불길이 번지는 산에 직접 무거운 소방 호스를 들고 들어가 불을 끄는 이들은 산림청 소속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불을 끈 뒤 하루 받는 돈은 일당 10만 원. 그나마 10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이런 비정규직 특수진화대원은 산림청에 330명이 일하고 있다.

■ IMF 요구로 1998년 곧바로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IMF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 당시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법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2년 유예로 재정리됐지만, IMF 요구에 따라 1998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노동자를 밀어 넣었다. 쉽게 노동자를 자르고, 적은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해 짧게 쓰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썼다. 기업들은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익이 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안한 삶을 이어가게 됐다.

■ 10명 중 3~4명은 비정규직

정부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2003년 462만 2천 명에서 2018년 661만 명으로 1.4배 늘어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7.4%에서 2017년 32.9%, 2018년엔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파악하는 비정규직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IMF 이후 2002년 772만 명까지 늘어났던 비정규직 숫자는 2004년 8백만 명대로 올라간 뒤 2016년 873만 7천 명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82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6.6% 최고를 찍은 뒤 2018년 40.9%로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정부 조사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통계이든 노동계 통계이든 임금노동자 10명 중 3~4명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얘기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취지와 달리 계약직 노동자 대부분은 고용 기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2년 뒤 잘리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막았지만 줄이는 데는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 비정규직 근속 기간, 정규직의 1/3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모두에서 차별을 받는다. 우선 안정성 측면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근속기간 자체가 짧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7년 9개월이며, 비정규직은 2년 7개월로 정규직의 3분의 1수준이다. 또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는 2년 5개월, 비정규직 시간제는 1년 9개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을 주기로 직장을 옮겨다니고 있다는 얘기다.

 

앞선 기사에서도 전했지만, 근속기간이 짧으면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의 여력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적은 임금으로 시작해서 임금이 조금 올라가다 말고 다시 다른 직장으로 옮겨다니다보면 박봉의 삶만 반복되는 것이다. 메뚜기처럼 직장을 옮겨 다녀야 하니 직업의 불안정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절반…20년간 임금 격차 더 벌어졌다

통계청 통계로 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18년 54.6%를 기록했다. 2002년 임금수준이 67.1%였던 점을 비교하면 16년 사이 12.5%p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비정규직들에겐 오히려 박탈감만 안겨준 지난 세월이었다. 그나마 정부 통계가 이 정도이고, 노동계 통계는 훨씬 더 격차가 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 평균 임금은 월 321만 원, 비정규직은 월 163만 원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7%로 정규직의 절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2000년 정규직의 53.7% 임금 수준에서 18년 사이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IMF 때 통계가 없을 뿐이지 20년간 임금 격차도 비슷한 수준으로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IMF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사항으로 확산된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은 지난 세월 불안정한 일자리에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값싼 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여론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가 비정규직 문제를 확산시켰다(88.8%)'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는 IMF 이후 오히려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았다.

비정규직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걸 알지만, 어느 정권도 속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해왔다. 아니 오히려 이를 양산하는 정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 편에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3)

 

 

 

<자료출처>

 

(1) 직장인 10명 중 4명 "새 정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2) 비정규직·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최저임금 인상 말하지 않는 민생회복은 가짜!

 

 

(3) [소득격차 확대]⑦ 비정규직, 20년간 바뀐 건 더 벌어진 임금 격차 | KBS 뉴스2019.04.18

 

 

 

 

<참고자료>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 (hani.co.kr)2007년 10월 31일

 

 

 

[2018 韓 직장인의 애환-상] 최저임금 7530원 놓고 고용주vs근로자 동상이몽…왜? | 세계일보 (segye.com)2018-01-06

 

 

 

[2018 韓 직장인의 애환-중] 월급쟁이 절반 250만원도 못 번다 | 세계일보 (segye.com)2018-01-06

 

 

 

[2018 韓 직장인의 애환-하] 男 100만원 벌 때 女 59만원 번다 | 세계일보 (segye.com)2018-01-06

 

 

 

[‘시험사회’ 문제를 풉시다](상)평가방식 못 믿는 청년들 “차라리 시험으로 줄 세워 주세요” - 경향신문 (khan.co.kr)2017.12.18

 

 

 

[‘시험사회’ 문제를 풉시다](중)성적도 직업군도 이미 대물림…‘시험 통한 출세’는 허상일 뿐 - 경향신문 (khan.co.kr)2017.12.19

 

 

 

['시험사회' 문제를 풉시다](하)사회 자원 빨아들이는 블랙홀···'평생스펙' 틀을 깨자 - 경향신문 (khan.co.kr)2017.12.24

 

 

 

‘1% 한국사회’, 양극화 민낯 보여준 국감의 숫자들 | 세계일보 (segye.com)2017.10.21.

 

 

[정치][뉴스정면승부] 심상정"평균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능" | YTN 2016. 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