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사회 (4) 후기파시즘 사회를 넘어서 본문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후기파시즘 사회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전기파시즘에서 후기파시즘으로 이행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충격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군사 파시즘이 무려 32년간 지배한 나라에서 파시즘 청산의 노력은 너무도 미흡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장구한 기간 파시즘 정권이 한국 사회에 심어놓은 파시즘의 잔재들, 한국인의 내면에 새겨놓은 파시즘의 문양들은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행사 때마다 ―심지어 야구장에서도― 국기를 향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하면서, 이것이 파시즘의 유산임을 알지 못한다. 한국인의 성격 구조가 파시즘 사회에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에 물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후기파시즘 사회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을 낳은 정치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일이다. 먼저, 한국 학교가 길러낸 최고의 우등생들이 대부분 파시스트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혁명의 절박성을 일깨운다. 경쟁교육을 존엄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또한 내란 동조 정당이 ‘최악의 경우에도’ 제1야당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지형도 이제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 후기파시즘 사회를 넘어서 [김누리 칼럼]
독일 학교에서 반권위주의 교육, 비판 교육, 저항권 교육 등 정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나,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민주 시민의 3대 능력으로 비중 있게 가르치는 것도 모두 파시즘 과거 청산의 일환이다. 우리는 어떤가. 군사 파시즘이 무려 32년간 지배한 나라에서 파시즘 청산의 노력은 너무도 미흡했다.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후기파시즘 사회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전기파시즘에서 후기파시즘으로 이행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충격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권위 있는 파시즘 연구자인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이 전기파시즘이라면,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후기파시즘이라고 하겠다. 전기파시즘이 ‘제도로서의 파시즘’이라면, 후기파시즘은 ‘태도로서의 파시즘’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기파시즘은 오래전에 끝났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군사파시스트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지금 모두 무덤 속에 있다. 그러나 과연 후기파시즘도 청산되었는가.
히틀러는 1933년 정권을 잡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몰락했다. 히틀러 정권은 6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6년간 전쟁을 수행한, 그야말로 ‘전쟁 정권’이었다. 전후 독일(서독)은 이 12년간의 나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하나의 사례로 ‘의례 금욕주의’를 보자.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의례(ritual)를 하지 않는 나라이다. 심지어 졸업식이나 학위수여식도 하지 않는다. 요제프 괴벨스가 정치적 의식(ceremony)을 통해 국민의 의식(consciousness)을 장악하려 했던 끔찍한 과거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모든 의식의 배후에 도사린 파시스트적 프로파간다의 위험성을 간파한 것이다.
학교에서 반권위주의 교육, 비판 교육, 저항권 교육 등 정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나,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민주 시민의 3대 능력으로 비중 있게 가르치는 것도 모두 파시즘 과거 청산의 일환이다.
우리는 어떤가. 군사 파시즘이 무려 32년간 지배한 나라에서 파시즘 청산의 노력은 너무도 미흡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장구한 기간 파시즘 정권이 한국 사회에 심어놓은 파시즘의 잔재들, 한국인의 내면에 새겨놓은 파시즘의 문양들은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행사 때마다 ―심지어 야구장에서도― 국기를 향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하면서, 이것이 파시즘의 유산임을 알지 못한다. 한국인의 성격 구조가 파시즘 사회에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에 물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후기파시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섬광처럼 환기해 주었다. 어떻게 내란 동조범이 대선에 출마하여 41%를 득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란 동조 정당이 제1야당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두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태도로서의 파시즘, 일상의 파시즘, ‘우리 안의 파시즘’을 청산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파시스트를 민주주의자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없었다. 파시즘 치하에서 훈육받은 세대는 대다수가 여전히 파시스트적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87체제’도 전환점은 아니었다. 노태우 정부는 후기파시즘 사회로의 부드러운 이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후기파시즘에 대한 각성과 자각을 무디게 했다.
두번째 원인은 사회적 파국의 감정이다. 아도르노는 파시즘에 대한 고전적 분석인 ‘신극우주의의 양상’에서 파시즘은 대중이 갖는 ‘사회적 파국의 감정’과 관련이 깊음을 갈파한다. “파시즘 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파국을 원한다. 그것은 세계 몰락의 판타지를 먹고 산다.” 파시즘 운동에는 “재앙과 파국을 바라는 무의식적 소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가 그렇다. 모든 국제적 지표가 가리키듯이, 한국은 사회적 파국이 목전에 와 있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파시즘이 고개를 쳐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기파시즘 사회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을 낳은 정치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일이다. 먼저, 한국 학교가 길러낸 최고의 우등생들이 대부분 파시스트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혁명의 절박성을 일깨운다. 경쟁교육을 존엄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또한 내란 동조 정당이 ‘최악의 경우에도’ 제1야당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지형도 이제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내야 한다.(1)
김 교수는 그간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한 교육 개혁을 주장해 왔다. 그는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집단 휴학으로 맞서고 있는 의대생들을 "한국 사회의 병리성을 가장 농도 짙게 내면화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단언했다. 의대생들을 포함한 의사 집단에 대해선 "한국 교육이 길러낸 괴물 같은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눠 '전교 1등' 승자에겐 오만함과 미성숙함이 형성되고, 패자에게는 열등감과 모멸감, 패배감과 무력감, 좌절감과 절망감을 내면화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의대생 카르텔의 시대]⑤김누리 교수 "공적 책임의식 회복 시급"
"전교 1등 의사들, 오만하고 미성숙해"
"의사는 돈벌이 하는 직업 아냐"
편집자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2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선배들을 따라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대학의 경고에 일단 복귀라는 형식을 대체로 수용하고 나섰지만 재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여전하다. 의대 현장이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외양을 갖춘다고 해도 의대생들의 집단화와 그 위력이 남긴 부작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듯하다. 아시아경제는 이들이 무엇을 통해, 무엇 때문에 '카르텔'과도 같이 똘똘 뭉칠 수 있는지를 총 6회에 걸쳐 분석한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학부모·교사·시민단체·학계·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7세 고시' '4세 고시' ' 초등 의대반' '초등 특목반' 등으로 불리는 반교육적인 선행학습 사교육이 성행하는 현실을 규탄하며, "아이들의 정서·심리적 발달 단계나 전인적인 성장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선행학습은 그 자체로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제라도 극단적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간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한 교육 개혁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달 26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집단 휴학으로 맞서고 있는 의대생들을 "한국 사회의 병리성을 가장 농도 짙게 내면화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단언했다. 의대생들을 포함한 의사 집단에 대해선 "한국 교육이 길러낸 괴물 같은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눠 '전교 1등' 승자에겐 오만함과 미성숙함이 형성되고, 패자에게는 열등감과 모멸감, 패배감과 무력감, 좌절감과 절망감을 내면화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의정 갈등 이후 의사 커뮤니티에 험한 말들이 쏟아졌다.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썼다고 하기엔 교양도 지성도 없는,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적인 말들이었다. 의사단체 대표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막말을 했다. 그들의 글과 말 속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너무 놀랐다.
누가 보더라도 의사들의 미성숙하고 오만한 태도를 비난할 법한데도 그 내부에서 어떤 반성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한국 교육이 정말 저질스러운 자들을 엘리트라고 길러낸 것이다. 지금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 문제는 정원 몇 명을 늘리느냐가 아니다.
-의사의 교양이란 어떤 것인가.
▲의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다. 돈을 벌려면 공대에 나와 벤처기업을 운영하거나 경영학과를 나와 금융업에 종사하면 된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돈벌이로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인 합의다.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가 맺는 관계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종속관계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전문적 지식의 차이 때문에 절대적인 종속관계이고, 절대적인 윤리가 요구되고, 그래서 의료는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의정 사태는 단순히 의료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료 행위를 영리 행위로 하면 안 되는가.
▲의료는 공적인 영역에 있고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강한 영역이다.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그런 인식이 없었고, 의사들에게도 없었다. 의정 갈등의 정부와 의사의 싸움이 아니다. 본질은 의료 행위를 영리 행위로 볼 것인가 공적 책임으로 볼 것인가다.
두 집단 모두 기본적으로 영리 행위라고 보고 있으니 똑같다.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천박한 자본주의인지, 의료나 법률 등 전문적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착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됐나.
▲우리 사회가 너무 능력주의라는 이름에 갇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철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은 무조건 명명백백한 정답을 골라내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권리를 갖는 게 정의고,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의대에 합격하면 무조건 의사가 된다. 지금 의사나 판검사들, 이렇게 파렴치하고 미성숙한 엘리트들 또한 한국 교육의 피해자라고 본다.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니까, 아주 오만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독일이 경우 의대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되 의사가 되는 기준은 엄격하다. 그래서 의사가 됐을 때 본인이 어떤 대단한 경쟁에서 이겼고, 전교 1등을 해서 거둔 성과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 다양한 경로로 의대에 들어오고, 공부가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고, 부족하면 몇 년 더 공부해서 의사가 된다.
심지어 중학교만 졸업한 뒤 곧바로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의대에 입학해 공부하고 의사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남과의 경쟁을 생각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경쟁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다.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왜 그렇게 바꾸지 못했나.
▲그동안 얼마든지 정책적인 의지만 있었으면 바꿀 수 있었다. 의사 숫자를 최소한으로 잡아두고 그것을 통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의사들이 스스로 바로잡아야 했는데 나서지 않았다.
-의대생들이 사실상 집단 휴학을 계속하려 한다.
▲지금 의대생들에게 정부 정책에 반대해 투쟁하는 이유가 결국 미래 수입이 줄어들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직업이, 나의 수입이나 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인데 나서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자신 있게 되묻는다. 학교에서부터 최소한의 자본주의 윤리도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천민자본주의다.
-왜 한국만 그런가.
▲철저하게 파시스트의 논리다. 이 세계는 거대한 경쟁의 정글이고, 적자생존, 약육강식이고, 열등한 자는 자연 도태한다는 논리가 한국 사회처럼 그대로 적용된 나라가 없다. 경쟁시키고, 끊임없이 우열을 나누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이러한 질서를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말하는 게 소위 '소셜 다위니즘(Social Darwinism·사회진화론)'이다.
한국처럼 소셜 다위니즘이 이렇게나 잘 사회적 논리로 관철된 나라가 없다. 경쟁, 우열, 지배 등의 원리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런 원리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진다.
차별을 당연시하고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파시즘의 원리가 적용된 교육을 초·중·고 12년간 받으면, 지금 말한 대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겼으니까, 내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뭐 잘못인가'하는 경박스러운 논리에 빠진다. 윤리나 의미, 가치에 대한 성찰이 없다.
-국민들이 분노한다.
▲의사들이 너무 오만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 오죽하면 국민 중에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이 의료 문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의사들도 각성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를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만들려면 의사도 직업인으로서뿐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의사라면 그 공화국의 공적 책임의식이 기본이다.(2)
그리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걸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파시즘의 원리예요. 민주주의자들은 세상을 그렇게 안 봐요. 민주주의자들은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세상을 보지 않고요. 이 세상은 다양한 고유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는 곳이죠. 이 세상은 우열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 아니죠. 그러한 다양한 능력들이 서로 존중받고 그것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곳이고요. 이 세계가 지배와 복종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평등한 가운데 다양성이 인정받는 곳. 이렇게 보는 게 민주주의자의 관점이죠.
■ "우리는 지금 '파시스트'를 키우고있다" 김누리 교수,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6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중앙대 김누리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 주말 탄핵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요.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지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다시 한 번 예전 과거 군부독재 시대로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광장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했고요. 국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4.19 혁명부터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집회 그리고 이번 응원봉 집회까지. 현 시점에서 다시 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문학자이신데요. 민주주의 교육의 1인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중앙대독어독문학과 김누리 교수 전화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앙대 김누리 교수(이하 김누리): 안녕하세요.
◆박귀빈: 교수님도 지난 토요일에 집회에 참석하셨을까요?
◇김누리: 제가 한 3시경에 갔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앞으로 나가는 데 실패했고요. 여의도 공원인가요? 그 무렵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귀빈: 어떤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셨어요?
◇김누리: 예전과는 달리 이번엔 굉장히 유쾌하게 옛날 같으면 운동 가요들이 나오는 장면에 젊은 세대가 부르는 노래들, 유쾌한 노래들이 많이 나온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데 굉장히 놀랐고요. 또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성숙해 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박귀빈: 그러셨군요. 예전의 집회의 모습과 많이 다른 거를 보고 느끼셨는데 거기서 울려 퍼진 노래들, 뭐 떼창이라고 해서 함께 다 같이 부르는 거요. 걸그룹의 노래 이런 노래를 했대요. 다시 만난 세계라든가 교수님도 좀 따라 부르고 그러셨어요?
◇김누리: 못 따라 불렀습니다.
◆박귀빈: 미리 연습을 해 가셨어야 되는데.
◇김누리: 모르는 노래라서요. 그러나 그냥 몸으로 이렇게 흥겹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사실 집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유쾌한 자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 또 한 번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되게 엄중히 바라봐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좀 교수님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런 일이 왜 또 다시 반복됐을까요?
◇김누리: 한국 민주주의는 분명 아주 위대한 민주주의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처럼 이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도쿄대, 베이징대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어떻게 이런 다이나믹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부러워하고요. 그 부분은 분명 우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반복되는 것은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결함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번 경우는 특히 한국 교육이 배출한 이른바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벌인 일이지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모범생이다 하는 집단일수록 훨씬 더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윤석열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귀빈: 앞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는 외국에서도 부러워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먼저 민주주의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기에 해외의 부러움을 사는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김누리: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은 서양 정치사상에서 들어온 측면이 강하지요. 데모크라시 하는데요. 데모라고 하는 것이 민중, 인민, 국민, 대중, 시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피플 정도가 되겠습니다. 크라시라고 하는 건 지배라는 뜻이에요.그러니까 데모크라시 하면 민중의 지배, 국민의 지배, 시민의 지배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배이기도 하지만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의 지배예요.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집단이 국가가 됐던 사회가 됐던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배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보면 국민의 지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결함이 있는 거죠. 정치 민주화는 한국이 굉장히 잘 된 나라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 민주화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민주화는 비교적 잘 돼 있지만 사회 민주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각 기관, 조직 안에서 과연 구성원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이 되나요? 거의 안 돼 있죠. 사회민주화 돼 있지 않고요. 경제민주화, 경제 조직. 특히 기업에서 과연 기업이 그 구성원들 노동자와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나요? 문화 민주화도 생각해 보세요. 문화 민주화. 과연 문화의 영역에서 그러한 문화의 세계를 이루는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한국의 문화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하나요? 이렇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비교적 정치 민주화는 잘 이루어졌음에 반해서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 민주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개별 기관 안에서 또 경제기구 안에서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그러한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배력을 더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현실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국은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돼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광장에서는 막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이제 시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갈 때부터 서서히 변신해요. 집에 도착하면 평소에 그런 아주 가부장적인 아빠가 돼 있고요. 그다음 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을 아주 권위주의적으로 들들 볶는 교사가 돼 있고요. 혹은 회사에 가면 갑질을 일삼는 상사가 돼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 어디서 해요? 우리의 경우는 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너무 괴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봤지만 우리 광장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해요? 이 위대한 광장 민주주의가 일상에 확산되고 일상에서 심화되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광장 민주주의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 있는데 일상의 민주주의 그리고 아까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 이런 것은 아직 취약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저희가 느끼는 것도 삶의 현장에서 학교라든가 직장에서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요. 그러니까 경직된 군대 문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민주화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일상은요. 그거 왜 그럴까요?
◇김누리: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관계가 많죠. 우리가 12년 동안 학교 교육 공교육을 받으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학교를 지배하는 원리가 뭔가요? 아이들을 무한히 경쟁시키고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우열을 나누지요.
◆박귀빈: 네.
◇김누리: 그리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걸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파시즘의 원리예요. 민주주의자들은 세상을 그렇게 안 봐요. 민주주의자들은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세상을 보지 않고요. 이 세상은 다양한 고유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는 곳이죠. 이 세상은 우열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 아니죠. 그러한 다양한 능력들이 서로 존중받고 그것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곳이고요. 이 세계가 지배와 복종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평등한 가운데 다양성이 인정받는 곳. 이렇게 보는 게 민주주의자의 관점이죠.
◆박귀빈: 네.
◇김누리: 한국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파시스트가 될까요?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한국 교육의 어디에 결함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육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경쟁, 우열, 지배 이런 것들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상성의 병리성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들어 있을 때 그러한 사회에 너무나 잘 적응하는 자는 병자인가요? 정상적인 자 인가요? 이런 물음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의 원리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경쟁 교육 우열을 나누는 교육, 지배와 복종을 가르치는 교육.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교육 혁명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박귀빈: 결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누리: 그게 이제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무한 경쟁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이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취약한 고리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솔직히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 주입식 교육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또 이제 독일 문화를 전공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독일 같은 경우는 선진 민주주의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데는 그럼 우리와 교육이 다른가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선진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누리: 그렇죠. 맞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지금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이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그러한 모토 하에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했고요. 70년이니까 벌써 한 50년이 넘었죠. 반세기 이상 그런 교육을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안에 일체의 경쟁이 없어요. 예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고요.우열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학교 간의 경쟁도 없고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고 거기엔 90% 이상이 붙습니다. 거기에 붙은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놨어요. 그런 교육을 50년 동안 하니까 지금 독일인들은 어떤 인간이 됐나요? 지금 가장 성숙한 민주시민이 사는 곳이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교육만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장 민주주의의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주 폼 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귀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김누리: 예. 그런데 교육만은 물론 아니지요.
◆박귀빈: 백년지대계지 않습니까? 교육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요?
◇김누리: 예. 그것도 이제 함께 가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정치 구조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잘못된 정치 구조 정치 제도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분명한 게 우리의 대통령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건 민주주의와 같이 가기 어렵구나 하는 걸 배웠죠?
◆박귀빈: 네.
◇김누리: 너무나 결함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 윤석열의 경우는 이건 뭐 대통령 이라기보다는 제왕이죠, 제왕.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지금 다음 무슨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 구조의 문제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아니면 의원내각제, 여기에 대한 아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요. 현재의 대통령제는 반민주주의를 조장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번에 배운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선거 제도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을 포용하는 반영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왜곡시키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정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대신할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내는 것인데요. 이 대의 과정이 완전히 왜곡돼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선거 제도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성들 지금 해방 이후에 한 번도 20% 이상 의회에 대변된 적이 없어요. 지난번 선거의 19.7%가 역대 가장 여성 비율이 많다는 거죠.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박귀빈: 예.
◇김누리: 올바른 대의가 된다면, 이상적인 대의가 된다면 남성의 50% 여성이 50%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교수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다음에 이 자리에 꼭 모셔서 한번 특집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누리: 알겠습니다.
◆박귀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김누리 교수였습니다.(3)
<자료출처>
(2) [의대생 카르텔의 시대]⑤김누리 교수 "공적 책임의식 회복 시급"
(3) "우리는 지금 '파시스트'를 키우고있다" 김누리 교수,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다
<참고자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8만6천명…월평균 보수 1천300여만원 | 연합뉴스 (yna.co.kr)2019-10-14
"청결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한국..먼지 유해성 인식도 최고" (daum.net)2021. 02. 03.
한국,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180개국 중 33위 (daum.net)2021. 01. 28.
한국, '살기 좋은 나라' 전 세계 17위..일본·중국은? (daum.net)2020.09.15.
정세현 中 리커창, 지난해 文대통령에 단둥~서울 고속철 제안 | 한국경제 (hankyung.com)2019.09.27.
[화제의 책] 투자의 신 ‘짐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 파이낸셜신문 (efnews.co.kr)2019.05.30
짐 로저스 "한반도, 10∼20년 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될 것" | 연합뉴스 (yna.co.kr)2019-05-16
지구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한반도'에 벌어지는 충격적인 상황 (영상) | 위키트리 (wikitree.co.kr)2019-10-08
[아무튼, 주말] 유라시아 호령했던 한민족 DNA… '팍스 코리아나' 세울 기회 (chosun.com)2019.01.19
“韓, 5년후 亞서 가장 행복… 대기업은 北개방에 핵심역할” :: 문화일보 munhwa2019년 05월 15일
세계 상위 1% 연구자 韓 45명..美이어 사상 첫 2위 中은 636명 (daum.net)2019.11.20.
대한민국 정부신뢰도 OECD 국가 중 22위..역대 최고 (daum.net)2019.11.14.
국가 브랜드 가치 2위 中, 세계 1위 美 맹추격…韓, 1계단 올라 '9위' (edaily.co.kr)2019-10-13
한국 국가경쟁력 2계단 상승한 세계 13위 기록 (hani.co.kr)2019-10-09
[ONE SHOT] 한국, 안정 국가 178개국 중 20위…일본 보다 높아 | 중앙일보 (joongang.co.kr)2019.09.03
한국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 미국의 80% 수준 (daum.net)2019.05.17.
韓 세계 1위 제품 77개…12위 유지 | 한국경제 (hankyung.com)2019.03.20
[단독] UN 조사 "한국 54번째로 행복한 나라" (daum.net)2019.03.20.
'가장 건강한 나라' 9위에 한국… 1위는 캐나다 - 머니투데이 (mt.co.kr)2019.03.05
韓, 작년 수소차 보급 세계 3위…전기차는 5위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2019-01-30
英 BBC, 韓 청년 시정요구에 독도 왜곡지도 기사서 삭제 | 한국경제 (hankyung.com)2019. 12. 6.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韓 8개, 日 9개, 中 6개 | 연합뉴스 (yna.co.kr)2015/07/06
'특허 大國' 한국/ 작년 출원건수 19% 급등… 佛제치고 4위로 (hankookilbo.com)2008.2.23
한국 번영할 나라 5위, 일본 퇴보할 나라 3위 <다보스 포럼 발표> (daum.net)2008년 1월 27일
‘세계시장 1위’ 한국제품 121개｜동아일보 (donga.com)2008-01-26
[경제]한국 국가경쟁력 11위…12단계 상승 | YTN2007년 10월 31일
'코리아시대 > 대한민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민국 사회 (6) "남북 교류협력 방식, 근본적 점검 필요해…민간 협력 우선돼야" (17) | 2025.08.10 |
|---|---|
| 대한민국 사회 (5) "광복 80년인데 날조된 식민사관 이젠 끊어야" (16) | 2025.08.10 |
| 대한민국 사회 (3) ‘검찰·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카르텔’ 끊어내야 한다 (15) | 2025.08.09 |
| 대한민국 사회 (2) "새 정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12) | 2025.08.08 |
| 대한민국 사회 (1) 대학입시, 대학서열, 대학등록금, 특권학교 이 4가지가 폐지해야 할 4대 교육정책. (101) | 2025.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