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 (3) ‘검찰·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카르텔’ 끊어내야 한다

 

 

 

 

 

 

저자들은 현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혐오와 낙인의 카르텔을 고발한다. 족벌·상업 언론과 검찰, 지식인, 보수 정치권, 전문 고발꾼 등이 각자의 역할과 노골적인 공조를 통해 어떻게 윤미향과 정의연을 범죄자나 추방해야 할 대상처럼 취급했는지 마녀사냥의 구체적인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한다.

 

또한 마녀사냥이 어떻게 진보적 시민운동을 악마화하고, 민주·평화·인권의 의제를 위축시켰는지 분석한다. 이들 마녀사냥꾼들은 이미 노무현과 노회찬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조국, 윤미향, 이재명 등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몰락은 혐오와 낙인찍기를 앞세운 이 기득권 카르텔의 성공이 가진 범죄적 한계를 잘 보여준다.

 

 

■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검찰과 언론, 혐오와 낙인의 카르텔[신간]

강석봉 기자 2025. 6. 16. 14:22

 

송요훈·이도경·전지윤 지음
2025년 6월 12일 발행
312쪽·2만2000원
안전하지 않다!
누가 사냥꾼이고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스스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읽어야 할 문제작

 

 

 

1만7557건.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2020년 5월 7일부터 이후 3년간 54개 언론사에서 쏟아낸 윤미향 관련 보도 숫자다.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를 횡령범, 파렴치범, 사기꾼으로 모는 기사들이 태반이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수많은 혐의 중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무차별한 보도를 통해 생긴 부정적인 낙인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2020년 ‘윤미향 사태’는 ‘언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녀사냥’을 정당화하는 언론과 이와 한몸으로 움직이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한 시민운동가가 죽음에 이르고, 윤미향을 비롯해 수많은 활동가들이 오명을 뒤집어쓴 희대의 사건이었다.

저자들은 현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혐오와 낙인의 카르텔을 고발한다. 족벌·상업 언론과 검찰, 지식인, 보수 정치권, 전문 고발꾼 등이 각자의 역할과 노골적인 공조를 통해 어떻게 윤미향과 정의연을 범죄자나 추방해야 할 대상처럼 취급했는지 마녀사냥의 구체적인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한다. 또한 마녀사냥이 어떻게 진보적 시민운동을 악마화하고, 민주·평화·인권의 의제를 위축시켰는지 분석한다. 이들 마녀사냥꾼들은 이미 노무현과 노회찬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조국, 윤미향, 이재명 등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몰락은 혐오와 낙인찍기를 앞세운 이 기득권 카르텔의 성공이 가진 범죄적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은 ‘윤미향 사태’라는 하나의 사건을 넘어 ‘마녀사냥 카르텔’이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연대를 파괴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어떻게 이 카르텔을 해체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한다.

글쓴이 송요훈은

저널리스트, 미디어 활동가. 민주화 열기가 뜨겁던 1987년에 MBC 기자로 입사하여 주로 사회 분야를 취재했다. ‘시사매거진 2580’과 ‘카메라 출동’ 기자로 일했고, 사회부 시경 캡으로 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취재와 보도를 지휘한 시절을 기자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로 기억한다. 기자로는 드물게 ‘스위푼강, 그 슬픈 천 년’, ‘대전환 21, 교육개혁’, ‘지구촌 르뽀’ 등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2021년 MBC를 떠나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방송본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언론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립적·자율적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해 족벌·상업 언론을 감시하는 개인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다.

글쓴이 이도경은

연출가. KBS PD로 3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시사·다큐·교양 분야에서 ‘추적60분’, ‘KBS스페셜’, ‘TV조선왕조실록’, ‘세계는 지금’, ‘TV 책을 말하다’, ‘생로병사의 비밀’ 등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또한 ‘문화지대 사랑하고 즐겨라’, ‘소문난 저녁’, ‘이웃사이다’, ‘100인의 리딩쇼-지구를 읽다’ 등을 기획·프로듀싱했다. KBS에서 파리 PD특파원, 전략기획실장, 시청자센터장을 거쳤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 위원 활동 당시 시청자권익증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번역서로 ‘미디어에서 리얼리티란 무엇인가’, 공저로 ‘카메라로 지구를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DMZ 관련 생태·평화 다큐와 책을 준비 중이다.

글쓴이 전지윤은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비정규, 불안정 노동과 국가보안법 투옥 등을 경험하며 사회변혁 활동을 지속했다. 오랫동안 좌파 단체 기관지 편집자로 일했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서도 활동했다. 현재는 사회운동 단체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실행위원으로,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인 세상을 꿈꾸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 ‘연속성과 교차성’, 공저로 ‘경계 없는 페미니즘’, ‘우리는 왜 시국선언을 하는가’를 썼고, ‘창작과 비평’, ‘마르크스주의 연구’,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씨알의 소리’ 등에 꾸준히 연구논문과 사회 비평글을 게재해왔다. 최근에는 미디어 비평 ‘미디어 알릴레오’ 등에 출연했고, ‘시민언론 민들레’에 정기 기고 중이다.

이 책에 대해 박노자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우파언론과 정치검찰, 보수 정치인 등이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터뜨려 (촘스키의 적절한 표현대로) 여론을 “날조”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이런 “여론 날조”의 최악의 사례는 바로 조국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이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4년에 걸친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여론 살인이었다. 이 책은 손영미 소장의 목숨을 빼앗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윤미향 마녀사냥의 과정과 메커니즘, 동력, 그리고 그 배경이 된 이해관계 등을 훌륭하게 밝혀낸다.

이 책에 대해 추미애는

검찰과 언론이 윤미향에 대해 ‘준사기’와 ‘맥주파티’ 등등을 만들어 조롱하고 마녀사냥 할 때 나 또한 검찰과 언론의 마녀사냥의 피해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지 잘 안다. 이 모든 게 쿠데타의 전조였는데 그를 지켜주어야 할 정당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책은 그러한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울 것이다.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읽는 법

한몸처럼 움직인 마녀사냥꾼들의 실태는 이렇다.

2020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윤미향 마녀사냥’ 사건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운동의 성과를 훼손하며,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마녀사냥의 실체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한다.

책은 먼저 윤미향 마녀사냥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상세히 짚는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과 윤미향 의원의 국회 진출이 일본 우익과 한국 기득권 세력에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는지 밝히며,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어떻게 마녀사냥의 빌미가 되었는지 설명한다.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족벌·상업 언론들이 ‘회계 부정’과 ‘친북’ 프레임 등을 통해 자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오보를 쏟아냈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윤미향 의원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낙인찍혔고, 이 과정에서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인 손영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이 책의 핵심은 마녀사냥을 주도하는 ‘사냥꾼들’의 역할을 해부하는 데 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반복적인 보도로 여론을 형성하고, 검찰은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한 표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 보수 정치권과 일부 지식인, 그리고 전문 고발꾼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마녀사냥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가족 인질극’과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통해 희생자를 고립시키고 인격을 말살하는 잔인한 방식이 드러난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되었음에도 언론과 검찰(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검찰정권)은 판결을 뒤집으려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마녀사냥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용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일단 언론 노출을 줄이고, 프레임을 바꾸고, 대중의 시각에서 접근하라’는 ‘일도 이부 삼백’의 원칙을 통해 언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언론 접촉의 일원화, 자료에 기초한 해명, 서면 대응 등)을 찾고, 혐오 서사를 대체할 강력한 긍정적 서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미지가 가진 강력한 힘을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한 태도와 일관된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마녀사냥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사회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명예훼손법 개정,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피의 사실 공표 금지,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윤미향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갈등, 그리고 권력 카르텔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더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다.(1)

 

 

 

■ ‘기득권 카르텔’은 지금… [전국 프리즘]

김기성 기자2025. 6. 24. 19:4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은 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이다. 이들을 내버려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2021년 1월3일 당시 ‘대권 잠룡’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시청한 뒤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며 소감을 밝혔다. 기시감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이다.

 

 

이어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언론·금융·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이 글에서 “불합리한 기존질서를 바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이고, 새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에서 이익을 보던 기득권자의 저항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격정을 쏟아낸 ‘잠룡 이재명’은 채 10개월도 안 돼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선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지만, 그 외 이익을 ‘모두 환수하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 ‘세력’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검정고시 출신 ‘변방 사또’에 불과한 이재명과 치열하게 맞붙은 여의도의 경쟁자들에겐 분명 호재였다. 벽두부터 ‘기득권 깨기’를 외쳤던 그는 여야를 불문한 집요한 공격과 언론의 난타, 전방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날에 처참하게 찢겼다.

 

 

이듬해 3월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은 ‘기득권의 아바타’ 윤석열에게 무참히 도륙당한다. 150여명의 검사는, 그가 직접 ‘측근’으로 거론했던 사람들을 법정과 감옥으로 떠밀었다. ‘죄가 있든 없든’ 그의 아내와 자식까지 저잣거리의 조롱 대상으로도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인 그를 수행했던 여러 공무원, 그의 뜻에 동조했거나 그를 따랐던 수많은 지지자도 검찰과 마주하며 머리를 조아리게 했다. 자신 역시 ‘사법 리스크’라는 폭탄을 짊어지고 날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대중 정치를 해야만 했다.

 

 

그는 여러 혐의 가운데 정치생명과 직결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기적적인’ 무죄를 받는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사법 기득권 세력’(대법원)에 의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파기환송돼 다시 목 졸림을 당한다.

 

 

그래서일까.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해 11월20일 말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수사해도)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룰라에게 적용했던 검찰의 입장”이라고 허탈해했다.

 

 

그가 룰라를 소환한 이유는 짐작이 간다. 아니, 인지상정으로 읽힌다. 기득권 카르텔 척결을 앞세운 개혁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룰라와 처지를 비교했을 터이다. 당시 브라질 검찰은 “룰라가 (뇌물로 받은) 아파트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룰라가 아파트를 숨기려 했다는 증거로 간주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고 이재명’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은 대통령 임기 종료 뒤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4년 전 언급했던 ‘기득권 카르텔’의 존재와 위상은 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과 수사·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권자인 국민은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기득권과 아바타를 보며 분노했고, 그 아바타를 보위하려던 기득권 정당과 검찰, 사법권력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다. 그리고 결국, 국민은 그들을 심판했다. 위임된 국민의 권력으로 오직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던 ‘기득권 카르텔’은 지금, 어떤 ‘기시감’에 사로잡혀 있을까. 자못 궁금하다.(2)

 

 

 

검찰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위관료-검찰-언론-사학-지역토호로 연결된 한국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개혁이다. 정권은 수없이 교체되고, 촛불시민이 아무리 광화문과 서초동에 많이 나와도 이것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서민 대중은 ‘개돼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화 이후, 아니 그 훨씬 전부터 한국은 사법-관료-언론 복합체가 지배하는 ‘1당 국가’였다. 이런 국가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시민이 거리에서 수행하였다. 검찰과 언론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니, 조국 사태와 같은 이슈가 국가의 여론을 집어삼키고 정작 중요한 국가사회적 대사는 수면 아래에 잠긴다.

 

정치가 제 일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전반에 걸친 정치개혁이 중요한 이유다. 불평등, 교육, 저출산, 기후위기 등의 시급한 과제에 몸을 던질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한다.

 

 

■ ‘검찰·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카르텔’ 끊어내야 한다

‘조국, 그 이후’ 연속 기고
②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수정 2019-10-18 05:00등록 2019-10-18 05:00

조국 사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려 한 사건

진보세력 ‘계급 대물림·위선’에 실망
검찰수사 역시 구시대 습성 되풀이

정치권 민주화세력 무능이 검찰 키워
무소불위 수사 최대 피해자는 국민

검찰개혁은 ‘미완의 민주화’ 마침점
정치가 이제 제 일을 해야 한다

 

‘조국 사태’에 대해선 여러 갈래의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검찰·언론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려 한 사건이자, 1987년 이후 한 묶음으로 간주되어온 ‘민주진보’ 세력의 내적 균열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14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비상식이고 무차별적인 수사, ‘피의사실 흘리기’와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뒤에도 이 나라의 법치와 공론의 장은 여전히 심각하게 뒤틀려 있음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민주진보세력’에 속한 이들 역시 일상생활에서는 보수세력과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아프게 일깨웠다.

 

 

임명직 검찰총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이 사태를 ‘법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검찰권력의 핵심은 미운 사람을 적으로 몰아 괴롭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은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는 데 있다. 언론권력의 핵심은 ‘적’으로 분류된 사람을 악의적 보도로 도배하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편’의 심각한 범법과 부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데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많은 언론이 ‘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여전히 애용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부패 카르텔이자 반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마이클 존스턴 미국 콜게이트대 교수는 한국의 부패를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라 규정하면서 “많이 배우고 가진 놈들이 조직적으로 똘똘 뭉쳐 대다수 국민을 등쳐 먹는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1년 수임료로 100억원을 벌어들이고, 퇴임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 한 통 넣고 ‘전화변론’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법원, 언론, 행정부, 재벌은 이런 엘리트 범죄의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조국과 그의 가족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검찰과 언론, 한국당이 이 카르텔의 주요 축이란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자녀 교육과 재산 관리에서 드러난 조국 가족의 행태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계급 대물림’의 속된 욕망을, 청년들은 ‘구세대의 이기심’을 읽고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와 기소 행태 역시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만큼 ‘계급편향적’이면서 구세대의 권위주의와 명령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사실이다.

 

 

수십년을 투표하고도 ‘똑똑한 놈’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직도 알아채지 못한 국민들이 여전히 검찰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0.05%도 안 되는 법조인 출신이 국회의원의 16%를 차지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선 검사 출신이 4명이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법조인 출신인 자유한국당에선 무려 13명의 전직 검사가 지도부와 원내에 포진해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퇴임 뒤 로펌과 정치권에 갈 수 있는 검사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거머쥐고 있는 한 그들의 칼은 언제나 기득권 카르텔을 위협하는 세력을 향할 것이다. 검찰은 1987년 이전에는 권력을 틀어쥔 군부에 충성했다. 권력이 기업으로 넘어간 87년 이후에는 대체로 그들에게 충성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의 검찰개혁은 미완의 민주화, 미완의 2016-2017 촛불의 완성으로 가는 시대적 화두임이 분명하다. 87년 이전의 정치를 안기부와 보안사가 주도했다면, 87년 이후는 사법부와 검찰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약점 많은 여야 정치권은 검찰과 법원,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의제를 법원과 검찰에 넘겨버렸다. 87년 이후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가 오늘날의 괴물 검찰을 만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정계에 진출한 민주화 세력의 무능이 검찰에 무소불위의 힘을 안겨주었다.

 

 

시민들이 주말마다 서초동에 모여 ‘정치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그들은 구정권의 적폐 청산을 검찰에 의탁했다. 검찰이 아무리 막강하다 한들, 그들을 통제할 입법권은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 정치가 이들과 물밑에서 타협하거나 이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그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결국 조국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 즉 촛불시민인 셈이고, 이런 검찰의 편향적 칼날의 최대 희생자가 힘없는 서민인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12일 저녁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검찰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조국 가족의 자산 투자나 자녀 진학을 위한 행동들은 이 정부, 더 나아가 586세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이미 알고 있던 민주진보세력의 이중성과 위선을 다시 한번 들추어냈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특정 부류 사람들이 평범한 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동원해 교육을 통한 지위의 대물림을 시도한 사실을 고통스럽게 확인했다.

 

 

물론 ‘위선’이라는 말조차 적용할 수 없는 세력의 후안무치함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들이 ‘도덕’을 그리 쉽게 무시해선 안 된다. 그러니 보수언론의 공격에 억울해할 것도 없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정당화해서는 더욱 안 된다. 이론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면 행동이 말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이제 중산층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보수세력과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보여줄 만큼 철학과 가치관을 체화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청년의 좌절과 보수화는 조국 사태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력주의’에 길들여진 청년들은 ‘시험=공정’이란 생각에 ‘노력의 결과가 오염된다’며 조국 딸의 상급학교 진학 행태에 분노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력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정권에서 마음이 떠난 불안한 20대 청년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소외감을 느낀 광화문의 60·70대 모두 전지구적으로 기세를 떨치는 ‘우익 포퓰리즘’의 토양이다. 진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이 큰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하나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표’를 의식해 이해가 충돌하는 사회경제적 개혁, 특히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에서 사실상 현상유지로 일관했다. 촛불시민은 사라지려던 ‘비상식 집단’이 다시 보수로 자처하게 된 지금 상황에 가슴이 무너진다. 그러나 지위 세습에 분노하는 지금의 여론 지형은 정부가 교육, 복지 등 사회 영역에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밑천이다. 문제는 방향과 주체다.

 

 

검찰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위관료-검찰-언론-사학-지역토호로 연결된 한국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개혁이다. 정권은 수없이 교체되고, 촛불시민이 아무리 광화문과 서초동에 많이 나와도 이것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서민 대중은 ‘개돼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화 이후, 아니 그 훨씬 전부터 한국은 사법-관료-언론 복합체가 지배하는 ‘1당 국가’였다. 이런 국가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시민이 거리에서 수행하였다. 검찰과 언론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니, 조국 사태와 같은 이슈가 국가의 여론을 집어삼키고 정작 중요한 국가사회적 대사는 수면 아래에 잠긴다. 정치가 제 일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전반에 걸친 정치개혁이 중요한 이유다. 불평등, 교육, 저출산, 기후위기 등의 시급한 과제에 몸을 던질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한다.(3)

 

 

 

■ [영화 '족벌' 플러스] 88년 언론청문회 조중동 사주 발언 전문 공개

뉴스타파 김지연기자 2021. 6. 16. 16:15

 

 

https://youtu.be/Vve73NaSD3A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1988년 12월 13일에 열린 국회 ‘언론문제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4대 언론사 사주 방우영, 김상만, 장강재, 이종기의 발언 전체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 방우영과 동아일보 김상만 증인의 청문회 발언 영상은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에 일부 담겨 있다. 뉴스타파는 영화 '족벌'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민낯을 '족벌 플러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1988년 언론청문회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언론인 대량해직, 동아일보 광고탄압, 19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등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동안 언론이 저지른 과오를 밝히기 위한, 역사적인 국회 청문회였다. 언론계의 다양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언론 상황을 증언했다. 4대 언론사 사주들은 이날 밤 9시 11분이 돼서야 국회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 4대 유력 일간지 사주를 모조리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었던 1987년 6월항쟁 직후의 한국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언론청문회 회의록에는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 동아일보 김상만 명예회장, 한국일보 장강재 사장, 그리고 중앙일보 이종기 사장이 군부독재 권력에 어떻게 기생하고, 유착했는지, 또 언론 사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은 대한민국 주류 언론매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지만 그 동안 시민들이 찾아보는 게 힘들었다. 국회 회의록 사이트에 PDF 파일로 올라와 있지만, 이미지 형태로 돼 있어 내용 검색이 불가능했고 한자가 많아 읽기도 쉽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이 회의록 전문을 한글로 표기해서 텍스트 검색 기능이 들아간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제작했다.

 

 

▲ 좌: '독재와 족벌언론' 회의록 공개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 청문회 회의록 원본

 

 

 

4시간 넘는 분량의 발언을 주제별로 탐색할 수 있도록 ‘친일행위’, ‘1975년 언론자유수호운동’, ‘1980년 강제해직’, ‘5공화국 수혜’, ‘보도지침’ 등으로 분류했다. ‘단어 말뭉치’나 ‘주제 바로가기’에서 주제를 선택하면 대화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한다. ‘다음 대화로’ 버튼과 ‘이전 대화로’ 버튼을 클릭해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대화를 연속해서 볼 수도 있다.  

 

 

특정 표현의 전후 대화를 보고 싶다면 검색창을 이용할 수 있다. 검색창에 두 글자 이상의 표현을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검색된 대화가 미리보기 창에 나타나고,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한다.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화살표를 한 번 클릭하면 검색창으로, 더블클릭하면 페이지의 최상단으로 이동한다.

 

 

▲ 독재와 족벌언론 사이트

 

 

[독재와 족벌언론] 사이트 링크 : https://pages.newstapa.org/n2106/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 영상이 주요 장면으로 들어가 있는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는 IPTV 3사(KT Olleh TV, SK Btv, LG U+ TV)와 홈초이스(케이블TV VOD), 그리고 Seezn, U+모바일tv, 네이버시리즈온, CJ TVING, WAVVE, 구글플레이, 곰TV, 카카오페이지, 씨네폭스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 관련 상세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페이지 링크 : https://film.newstapa.org/chodong100)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는 '뉴스타파필름'이 만든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후원 페이지 링크 : https://withnewstapa.org/donation/) (4)

 

 

 

 

<자료출처>

 

(1)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검찰과 언론, 혐오와 낙인의 카르텔[신간]

 

 

(2) ‘기득권 카르텔’은 지금… [전국 프리즘]

 

 

(3) ‘검찰·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카르텔’ 끊어내야 한다 (hani.co.kr)2019-10-18

 

 

(4) [영화 '족벌' 플러스] 88년 언론청문회 조중동 사주 발언 전문 공개 (daum.net)2021. 06. 16.

 

 

 

<참고자료>

 

 

 

[영화 '족벌' 플러스] 박종만 최후진술 "이 땅에 언론은 없습니다" (daum.net)2021. 04. 21.

 

 

 

권위주의 시대 공안사건 닮은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daum.net)2020.02.12.

 

 

 

'조선족' 수도권에 가장 많이 산다..제주 '중국인' 최대 (daum.net) 2019.12.08.

 

 

 

[단독]칠레에 방치된 한국땅 태양광발전소 짓는다 - 머니투데이 (mt.co.kr) 2019.10.14

 

 

 

10만원권 못 나온 이유는?.. "김구 초상 쓰는 것에 반대 있었기 때문" (daum.net) 2019.06.08.

 

 

 

‘특권 없이 밥값하는 국회’ 위한 ‘국회개혁 3법’ 제안 나왔다 (hani.co.kr) 2019-01-18

 

 

 

[노멀크러시] 2030 “월급 300만원과 연 1회 해외여행이면 성공한 삶” (hankookilbo.com)2018.01.06

 

 

 

[과학을 읽다]①한국 표준시 바꿀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2018.03.19

 

 

 

[외국인 농부] ② 그들 없으면 농사 포기해야죠…전국 2만2천여명 | 연합뉴스 (yna.co.kr) 2018/03/18

 

 

 

귀농하는 역이민 동포들, 현지인과 갈등 해결이 숙제 | 중앙일보 (joongang.co.kr) 2018.03.18

 

 

 

440년 이어 온 ‘합동 세배’…외국인도 ‘주목’ | KBS 뉴스 2018.02.17

 

 

 

[취재파일]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daum.net)2016.01.25.

장하성 선생의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부쳐

 

 

[야!한국사회]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 /우석훈 (hani.co.kr)2009.2.4

 

 

 

[weekly chosun] [유엔미래보고서] 2018년, 한국2008.11.16

 

 

 

[weekly chosun] "미래는 똑똑한 개인들이 권력 쥐는 세상…정부는 효과적 국민 설득 위해 고민해야" 2008.11.07

 

 

 

[시론]진보의 ‘가치전쟁’과 ‘스몰 볼’ - 경향신문 (khan.co.kr)2008년 10월 29일

 

 

 

[출판] 제3부문이 괴물을 먹는다 (hani.co.kr)한겨레 21 제729호[2008.10.03 제729호]

 

 

 

여수엑스포 성공적 개최와 역사인식 ‘깨끗한 자연환경만으로는 부족하다.’ - 여수인터넷뉴스 (ysinews.com)2008-09-05

 

 

 

“한국에 보안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 경향신문 (khan.co.kr)2008년 09월 02일

 

 

 

[시론]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역사 정의 실현 / 이이화 (hani.co.kr)2008.7.12

 

 

‘불도저 한국경제’ 어떻게 멈출까 (hani.co.kr)2008.6.20

 

 

 

[박노자칼럼] 일상의 코드, 억눌림 (hani.co.kr)2008.6.19

 

 

 

[유레카] 만민공동회 / 곽병찬 (hani.co.kr)2008.6.17

 

 

 

[박노자칼럼] 한국인, 정말 보수적인가 (hani.co.kr)2008.5.27

 

 

 

유엔 인권이사회, 사형제 등 한국인권에 ‘질책’ (hani.co.kr)2008.5.9

 

 

 

[박노자칼럼] 대한민국, 공포 공화국 (hani.co.kr)2008.5.8

 

 

 

‘아메리카나제이션’ 미국화를 세계화로 착각한 나라 (hani.co.kr)2008.5.1

‘아메리카나제이션’일제 때부터 ‘구원자’ 인식

 

 

 

‘한국 속에 스며든 미국’ 어디까지 왔나｜동아일보 (donga.com)2008-04-28

 

 

 

[세상읽기] ‘일벌레’ 권하는 한국사회 / 김영환 (hani.co.kr)2008.4.14

 

 

 

“맞아서 의식불명…회사는 나 몰라라” (hani.co.kr)2008-04-14

 

 

[고은의 지평선]나는 열망한다, 경계없이 탁트인 대지의 역사를｜동아일보 (donga.com)2008-03-25

 

 

 

[야!한국사회] ‘희소성의 시대’에 부쳐/ 우석훈 (hani.co.kr)2008.3.6

 

 

 

[객원논설위원칼럼] 일자리는 과연 최고의 복지인가? / 이태수 (hani.co.kr)2008.3.4

 

 

 

세계 장악 ‘석유정치’는 시한부 한국, 탈석유화 미래 준비해야 (hani.co.kr)2008.2.23

 

 

 

[세상읽기] ‘덜 완벽한’ 국가를 위하여 / 조효제 (hani.co.kr)2008.2.22

 

 

 

[박노자칼럼] ‘영어 제국’, 종말이 온다 (hani.co.kr)2008.2.19

 

 

 

우리 김치·라면·수정과 ‘우주인 밥상’에 오른다 (hani.co.kr)2008.2.13

이주운 박사팀 ‘우주식품’세계 3번째로 공식 인증

고산씨 400㎞ 하늘서 먹게돼

 

 

[아침햇발] 펀더멘털은 튼튼하지 않다 / 정남구 (hani.co.kr)2008.2.12

 

 

 

“한국인들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탈”｜동아일보 (donga.com)2008-01-21

 

 

 

‘증산 수출’→‘독재 타도’→‘국민이 대통령’→‘국민 성공시대’ (hani.co.kr)2008.1.1

구호로 본 대한민국 60년

 

 

WP “한국, 좌파가 민주주의 시스템 확대한 나라” (hani.co.kr)2007.12.26

 

 

 

“사형제는 인권 문제…보수 정부도 집행 힘들 것” (hani.co.kr)2007-12-24

 

 

 

특별법 국회서 낮잠 ‘반쪽짜리’ 폐지국 (hani.co.kr)2007-12-24

 

 

 

부활한 지정학 강대국 편향 여전 이젠 한반도를 동북아 중심축으로 (hani.co.kr)2007.12.22

 

 

 

[이사람] “한국전 유복자 ‘코라이’의 한 풀어줘야죠” (hani.co.kr)2007.12.20

‘터키 참전용사 유가족 돕기’ 사진전 여는 이희수 교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격통지서 받고도 입사취소 (hani.co.kr)2007.12.19

 

 

일부 보수논객, 보수언론에 쓴소리 (hani.co.kr)2007.12.19

 

 

 

역사를 고민하는 두 디아스포라 (hani.co.kr)2007.12.15

 

 

 

너의 슬픔에서 나의 슬픔을 만나다 (hani.co.kr)2007-12-14

 

 

[기고] 여론조사 오류와 언론의 확대재생산 / 권선필 (hani.co.kr)2007.11.29

 

 

 

[박노자칼럼] 우리들 마음의 ‘관리자’, 삼성 (hani.co.kr)2007.11.29

 

 

 

황석영, "기업가가 가장 진보적" - 머니투데이 (mt.co.kr)2007.11.28

 

 

 

왕족 이해승 등 친일파 재산 410억 국가 귀속 (hani.co.kr)2007.11.23

 

 

 

친일파 재산 410억 국가귀속 (hani.co.kr)2007-11-22

 

 

 

남한 인구 5000만 시대 수도권에만 48% 거주 | 중앙일보 (joongang.co.kr)2007.11.19

 

 

 

[이사람] “좌우가 버린 민중, 결국 전쟁 가해자 돼” (hani.co.kr)2007.11.19

민중 시각서 한국전쟁 분석한 김경현씨

 

 

“해부학 혁신… 질병치료 새 길 기대” :: 문화일보 munhwa 2007-11-09

소광섭 교수 ‘봉한학설’ 입증 의미

 

 

서울대 소광섭교수팀 “氣실체 주장한 ‘봉한학설’ 입증” :: 문화일보 munhwa 2007-11-09

제3 순환계 확인땐 의학적 파장

 

 

[아침햇발] 보수의 분열: 물질주의와 수구 / 김지석 (hani.co.kr)2007.11.9

 

 

 

[세상읽기] 왼쪽보다 늦된 오른쪽의 ‘분가’ / 조효제 (hani.co.kr)2007.11.9

 

 

 

[한겨레프리즘]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회 / 정석구 (hani.co.kr)2007.11.7

 

 

 

[세상읽기] 맘몬의 대한민국 지배 / 최태욱 (hani.co.kr)2007.11.7

 

 

 

[박노자칼럼] 가족 재결합의 권리 (hani.co.kr)2007.11.6

 

 

 

[기고] ‘다문화’는 부르짖는 게 아니다 / 이종민 (hani.co.kr)2007년 10월 31일

 

 

 

[세상읽기]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 조국 (hani.co.kr)2007년 10월 29일

 

 

 

[시민편집인칼럼] 노동자가 변호사가 될 수 없는 나라 / 김형태 (hani.co.kr)2007년 10월 24일

 

 

 

[야!한국사회] 미안해요, 찬드라 / 권수현 (hani.co.kr)2007년10월 23일

 

 

 

[곽병찬칼럼] 신문들, 안녕하신가 (hani.co.kr)2007년 10월 15일

 

 

 

[박노자칼럼] 우리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탈북자 (hani.co.kr)2007년 10월 11일

 

 

 

[세상읽기] 두 개의 '88만원' / 조국 (daum.net)2007년 10월 8일

 

 

 

윤이상 음악이 들려주는 것들 (hani.co.kr)2007년 10월 6일

 

 

 

[수도권]우리동네 작은 외국<4>광화문 몽골타운｜동아일보 (donga.com)2007-09-17

 

 

 

[박노자칼럼] 노예화, 그 개인적 대가 (hani.co.kr)2007년 9월 13일

 

 

 

‘국어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라 (hani.co.kr)2007년 9월 1일

 

 

 

“40·50대가 10대를 인질로 20대를 착취” (hani.co.kr)2007-08-10

인터뷰 / ‘88만원 세대’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 공동저자 우석훈 박사

 

 

저별은 홍대용별 이별은 김정호별…소행성2개 한국인이름｜동아일보 (donga.com)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