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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3) 대학입시, 대학서열, 대학등록금, 특권학교 이 4가지가 폐지해야 할 4대 교육정책. 본문

코리아시대/(남)한국

대한민국 (23) 대학입시, 대학서열, 대학등록금, 특권학교 이 4가지가 폐지해야 할 4대 교육정책.

대야발 2024. 12.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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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대학서열, 대학등록금, 특권학교 이 4가지가 폐지해야 할 4대 교육정책입니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2020년 7월 1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울산교육 2차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육'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1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07.15.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대학입시, 대학서열, 대학등록금, 특권학교 이 4가지가 폐지해야 할 4대 교육정책입니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1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울산교육 2차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육'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청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임으로 나눠 울산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누리 교수는 "한국교육의 현실을 '경쟁 지상주의, 주입식 교육, 학력 계급사회, 승자 독식사회'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따라 '경쟁이 아닌 연대교육을 통해 교육 주체가 모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2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울산교육 온라인포럼에 이은 2차 토론회로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전체 186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교육전문직 분임별 토의는 학생참여중심수업, 전문적학습공동체, 원격교육 지원 체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기후 위기 대응, 교육격차 해소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전문직원 워크숍을 통해 공유된 토의 결과는 오는 17일 열리는 교육주체(교원, 학부모, 시민) 참여 원탁토론회의 결과와 함께 울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교육청은 포스트 코로나 울산교육 3차 토론회를 오는 9월24일 울산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울산교육 정책 포럼으로 열 계획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들은 동시에 내일도 준비해야 하고, 코로나 이후 울산교육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1)

 

 

 

 

2020년 12월 31일 '김종대의 [뉴스업]' 에서 

김누리교수의 "경쟁교육은 야만..'대입 폐지' 대통령 나와야" 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누리 중앙대 교수

 

 

 

 

 

대학입시 존재하는 한 정상적 교육 불가능

'전교 1등' 의사 시위, 교육 대파탄 보여줘
개천에서 용? 기득권 공고화 제도로 타락
독일 교육 기준으로 보면 수능은 '학대'
교육개혁? "대입·SKY·등록금·특권학교 폐지"

 

 

 

저는 그런 회의주의.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이것이 아주 가능하다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놀라는 것은 최근에 아무튼 제가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면서 제가 네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대학 입학시험 없애야 된다.

두 번째 소위 스카이를 정점으로 한 엘리트 대학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

세 번째 대학등록금 없애야 된다.

네 번째 고등학교 특권 학교 없애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사실은 놀라운 그러한 너무나 이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들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5~6개월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토론의 대상이 됐어요.

 

......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현실적인 해법은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후보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한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교육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후원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대통령들,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 때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갈등을, 지역주의를 없애는 게 시대정신이었고요.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권력기관들을 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은 사회개혁입니다.(2)

 

 

 

 

 

2022년  1월 1일자 김누리 교수 "풍요의 덫에 걸린 우리, 갈망 아닌 해방 꿈꿔야 해요"라는 제목의

'[[한겨레S] 정여울의 살롱 드 여울][한겨레S] 살롱 드 여울'기사입니다.

 
 

.........

 

이 당당함의 뿌리는 무엇일까.

“얼마 전부터 의사, 판사, 검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교 일등들’이 보인 행태는 한국 교육이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을 성숙한 시민이 아니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자본독재로 이행한 사회입니다.”

 

이런 촌철살인식 ‘사이다 발언’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내는 사람. 권력의 시선에 주눅 들지 않고, 어떤 언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런 당당함을 애써 멋지게 포장하지도 않는 담백함까지 지닌 사람, 그가 김누리 교수다.

 

‘대학입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그러나 너무도 이상적인 제안으로 수많은 청중을 감동시킨 사람. 돈 때문에 배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대학에서 취업의 기술이 아니라 진짜 학문을 가르치는 사회를 다시 처음부터 꿈꾸게 해준 사람. 그가 바로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문학과)다.

 

 

.........

 

 

3. 김누리 교수가 자신이 쓴 책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쟁과 억압에 찌든 삶 바꾸려는 투쟁이 일상인 학자

지는 싸움 하며 끝내 지키는 희망

그 어떤 열등감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풍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짜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진정한 학문추구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그의 주장은 결코 낭만이나 이상주의가 아니라, 경쟁과 억압으로 찌든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려는 투쟁이다.

 

김누리가 제창하는 라이피즘은 인간, 사회, 자연을 파괴하는 안티라이프(anti-life) 체제인 자본주의에 맞서 생명과 공존과 평등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를 지향한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속의 문장을 빌리면, 역사는 그저 승자의 발자취가 아니라 ‘잘 진 싸움의 궤적’이며, 이 세상이 완전한 지옥이 되지 않은 것은 지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부서지면서도 끝내 지켜온 희망 때문이니까. 라이피즘은 삶을 삶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과의 끝없는 싸움이니까. 삶이 아닌 것은 단 한 순간도 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거기서 라이피즘은 시작된다.(3)

 

 

 

 

의대 정원 확대 반응 한국·독일 의사 극과 극 이유는?…김누리 교수 “한국은 경쟁자, 독일은 연대할 동료로 인식”

 
 
 
 

신간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에서 의사, 판·검사 등 우리 사회 경쟁 교육 승자들의 민낯 비판


“한국 교육이 길러낸 ‘전교 1등’ 거의가 오만한 엘리트가 되는 건 ‘사활 건 경쟁 교육’ 결과”


“보편적 정의 편에 서기는커녕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무책임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나라 돼”


“독일 대학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기후 변화 등 유인물, 한국 대학에는 취업정보 유인물 넘쳐”


“교육개혁이 사회개혁 이끌어…능력주의·성장·경쟁 교육→존엄주의·성숙·연대 교육으로 전환” 촉

 

 

 

‘당신들은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전념한 의사인가요, 아니면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에 의해 공공병원 의사가 된 의사인가요.’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 당시 문재인정부가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한 의사단체가 반발하며 발표한 홍보물 내용이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그 홍보물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전교 1등’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유치하게도 오로지 학창 시절의 성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초등학생이 써도 이런 천박하고 어리석은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 집단이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성명서(홍보물)는 대한민국 교육이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기록입니다.”

 

 

 

 

 

 
 
 
 
 

2022년 기준 한의사를 제외한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했을 때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달리 의사들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OECD 기준으로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독일(4.4명)은 어땠을까. 팬데믹을 혹독하게 겪은 독일 정부가 전체 의대 정원의 50%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독일 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은 너무도 타당하다. 지금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도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니 의사 수를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한국과 독일의 의사 집단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김 교수는 “독일 의사가 다른 의사를 보호하고 연대해야 할 동료라고 생각한 반면, 한국 의사는 다른 의사를 ‘경쟁자’, 심지어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부터 (입시) 전쟁을 치른 한국 의사들은 이런 트라우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사와 정부의 갈등은 실패한 한국 교육의 맨얼굴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경쟁과 능력주의, 공정이라는 ‘야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살아남은 승자들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 한국 교육의 승자(엘리트들)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곧 자신이 전쟁터에서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교육이 길러낸 ‘전교 1등’들이 거의 예외 없이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활을 건 경쟁 교육’의 필연적 결과다.”

 

 

김 교수는 신간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해냄, 336쪽)를 통해 이처럼 대한민국 경쟁 교육의 승자들인 엘리트들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의료 파업을 일삼는 의사들,

사법농단을 저지른 고위 판사들에 대해 무죄 판결로 일관하는 판사들,

고위 검찰 간부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사들의 행동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보편적 정의의 편에 서기는커녕, 이처럼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또 한국 교육의 실패 사례를 가감 없이 전하면서 학벌 계급사회,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학교 현실, 자본의 노예가 된 대학 상황 등을 비판한다.

 

 

“어떠한 사회적 비극이 벌어져도, 정치적 부패가 폭로되고, 국제적 참사가 벌어져도, 한국 대학에는 대자보 하나 붙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의 캠퍼스는 완전히 탈정치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경우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독일 대학의 식당에 가면 지금도 독일 대학생들의 관심 사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건네준 팸플릿만 해도 한 줌이 됩니다. 생태 기후변화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유럽연합 내의 국가 간 차별 문제 등 이들이 다루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학 캠퍼스에 넘쳐나는 유인물들은 오로지 취업 정보뿐입니다.”(1부 4장 ‘대학이 죽었다’ 중에서)

 

 

총 5부 18장으로 구성된 책은 대한민국 경쟁 교육의 폐해와 부작용, 민낯을 파헤치고 교육개혁이 시급함을 경고함과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한다. 

 

1부에서는 열등감과 모멸감을 내면화하는 학교와 자본에 잠식당한 대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부에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교육 시스템에 스며들어 있는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를 해부한다.

3부에선 경쟁과 서열이 없는 독일 교육 사례를 통해 경쟁 교육이 야만인 이유를 보여준다.

4부에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교사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고통받는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마지막 5부에선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을 이끌 수 있다며 능력주의가 아닌 존엄주의 교육으로, 성장이 아닌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 경쟁이 아닌 연대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4)

 

 

 

2024년 4월 5일 오후 7시, 김누리 교수의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강연회가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홀에서 열렸습니다.

 

 

"경쟁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변합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이 도발적인 말은 1970년 독일에서 아도르노의 사상이 교육개혁의 모토로 시작되어 54년 후, 오늘날 완전히 새로운 교육으로 성장한 독일인과 세계적으로 존경받은 나라가 된 독일이 되었습니다. '교육혁명'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 공공의료 비판 카드뉴스의 역설 지난 2020년 9월 1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김누리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에서 엘리트의 오만함을 전형적인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료정책연구소
 
 
 
 

김누리 교수는 "히틀러의 파시즘을 경험했던 독일은 68혁명 이후 빌리 브란트정부가 히틀러의 세계관을 뿌리 뽑는 것이 진정한 과거청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우슈비츠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독일 교육개혁의 목표였고 '야만적 경쟁 교육'을 없앤 교육개혁의 결과로 가장 성숙한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저질렀으며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20세기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던 독일이 21세기 최고의 모범국가가 된 것은 기적"이라며 강조했다.

 
 

 
▲ 김누리 교수 김 교수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변한다"며 "‘경쟁·능력주의·공정’ 야만의 트라이앵글에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교육혁명으로 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임효준
 
 
 

 

특히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로 유럽 전체와 세계가 국익 추구만 좇는 정치적 상황에서 백만 난민을 수용하고 윤리와 도덕, 정의와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메르켈 총리와 그를 뽑아준 국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9월초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화재로 갈데없는 1만5000 명의 시리아 난민을 독일 정부가 9월 15일 2700명을 먼저 수용하겠다는 발표에 40개 도시 수만 명의 항의시위가 일어났고 베르린 시위대 'Lager Evakuieren' 피켓 글씨에서 '인간 존엄에 걸맞은 거주지를 제공해라, 모두 독일로 보내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이 모든 힘이 경쟁 없는 교육"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 교육이 승자와 패자로 나눠 '전교 1등' 승자에겐 오만함과 미성숙함이 형성되고 패자에게는 열등감과 모멸감, 패배감과 무력감, 좌절감과 절망감을 내면화하고 있다며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지난해 9월 4일.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현장
ⓒ 임효준
 
 
 

그는 2017년 한국개별연구원(KDI)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국의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에게 고등학교는 어떤 곳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하는 광장 ▲거래하는 시장 ▲사활을 건 전쟁터 등 세 가지 선택문항으로 고르게 한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무려 80.8%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대답했고 미국과 중국은 대략 40%, 일본은 약 14%로 대답했다"며 "일본 학생들은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76%나 된다"고 강조했다.

 
 
 

 
▲ 한국교육의 현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 교육이 승자와 패자로 나눠 ‘전교 1등’ 승자에겐 오만함과 미성숙함이 형성되고 패자에게는 열등감과 모멸감, 패배감과 무력감, 좌절감과 절망감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김누리 교수
 
 
 
 

그는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난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씨에게 '어느 쪽에 속하는가?'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세 가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파티였다'고 답했고 그 말은 진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심어놓은 경쟁 교육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탈출해 유럽 교육에 접근한 것에 대해 놀랍고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독일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며 "'경쟁교육'이 아닌 예민한 감수성과 지적 호기심으로 책을 엄청 읽고 인류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예술 작품을 즐기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공유하며 보내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 1등의 의사들의 민낯과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20년 9월 1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9월 2일 한겨레, "전교1등 의사를 골라야?" 혹 떼려다 붙인 '의협 연구소' 홍보물관련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전교 1등'이란 말이 다 큰 성인이 유치하게 학창시절의 성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정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 볼 수 없다"며 오만한 엘리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독립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이른바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궤변이다. 국민을 깔보고 경시하는 것"이라며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무죄라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미국의 능력주의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그는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소개하며 “백인 노동자들은 원래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오만한 엘리트 힐러리에 분노와 증오한 그들이 공화당인 트럼프를 뽑았다”며 능력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 김누리 교수
 
 

 

 

그는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공정이라는 착각>의 원제목은 <Tyranny of Meritocrary(능력주의의 폭정)>이라며 가장 모범적으로 인식되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도널드 트럼프의 출연으로 나중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의회 점거시위까지 간 것에 대한 충격적인 사태를 지적한 마이클 샌덜 교수의 통찰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백인 노동자들은 원래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오만한 엘리트 힐러리에 분노와 증오한 그들이 공화당인 트럼프를 뽑았다"면서 "경쟁·능력주의에 매몰된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파렴치하고 미성숙한 엘리트'가 국가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며 한국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는 특히 '절망사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엘리트 세습>으로 알려진 대니얼 마코비치 교수의 저서 원제가 <The Meritocracy Trap(능력주의 덫)>임을 지적하며 "예전에는 대중들이 혁명을 통해 저항과 비판의식을 표출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혁명을 막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망사'는 자살과 알콜 중독 및 마약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2018년 미국인 15만 8000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이라는 말이 '불공정'과 '특권'이라는 개념을 잡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공정이데올로기에 잡혀있다고 지적하고 능력주의 교육, 경쟁주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지난해 9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던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서 교사들의 질서있는 행동에 대해 많은 울림을 줬다.
ⓒ 임효준
 

 

 
 
 

 
  김누리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지난해 9월 4일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현장
ⓒ 임효준

 

 

 

 

그는 '교육혁명'을 위해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교육혁명의 주체로서 선생님들이 '정치적 시민권 박탈'에 대해 '자기해방'을 가져야 된다"며 "한 사회의 지식인집단으로 OECD 평균 10%를 목표로 의회참여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혁명이 일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 저와 학부모님들은 광화문에 촛불로 나서야한다"며 "아이들에게 행복과 존엄을 이야기하며 존엄한 인간, 성숙한 시민, 개성적인 자유인이 되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경쟁·능력주의·공정' 야만의 트라이앵글에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교육혁명으로 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5)

 

 

 

 

 

 

<자료출처>

 

 

 

(1) https://v.daum.net/v/20200715160903195

 

 

(2) https://v.daum.net/v/20201231063300186

 

 

(3) https://v.daum.net/v/20220101134602548

 

 

(4) https://v.daum.net/v/20240322190306941

 

 

(5) https://v.daum.net/v/20240406170302035

 

 

 

<참고자료>

 

 

https://v.daum.net/v/20240827140230649

 

 

https://v.daum.net/v/20240909111840958

 

 

전교조 "수능 폐지 필요..대학 무상교육 추진해야" (daum.net)2019. 10. 16. 

 

 

학력은 합리적인 차별?...능력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신분이다 (pressian.com)2021. 07. 09. 

 

 

40대 월 사교육비 107만원에 저축은 61만원 .. 노후 준비 꿈도 못 꿔 (daum.net)2021. 04. 30.

 

 

 

 

 

"지방대에 '정원미달 쓰나미'.. 국립대 무상교육으로 살려야" (daum.net)2021. 04. 26. 

 

 

 

[혼돈의 학교]⑤ 매년 학교 떠나는 교사·학생 6천여명…이유는? | 연합뉴스 (yna.co.kr) 2020-05-25 

 

 

 

[혼돈의 학교]⑥ "교사·학생 제역할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혼돈의 학교]④ "학원 선행학습할 형편 아닌데 차별…미래 안보였다"

 

 

 

[혼돈의 학교]③ "학교폭력 무조건 참으라는 학교 답 없더라"

 

 

 

[혼돈의 학교]② "학생이 지각하고 욕하는 것도 교사 탓이라니…"

 

 

 

[혼돈의 학교]① 악성 민원에 정신과 진료받는 교사의 넋두리

 

 

 

교실 밖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획일적 주입식 교육 여전 ['2019 미래교육' 현장보고서] | 세계일보 (segye.com)  2019-04-21 

 

 

[야!한국사회] 한국의 대학생은 창의적인가? / 우석훈 (hani.co.kr) 한겨레 2008.12.24

 

 

 

[야!한국사회] ‘로봇교육’은 그만, 나라 망한다 / 우석훈 (hani.co.kr) 한겨레 2008.12.3

 

 

 

[야!한국사회] '대학 등록금'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 우석훈 (daum.net) 한겨레 2008.11.13

 

 

 

[야!한국사회] 과외 금지, 국민투표에 부치자 / 우석훈 (hani.co.kr) 한겨레 2008.10.23

 

 

 

[야!한국사회] 10대들을 해방하라! / 우석훈 (hani.co.kr) 한겨레 2008.6.19

 

 

 

[야!한국사회] 사교육, 한국 사회에 짱박히다 / 이범 (hani.co.kr) 한겨레 2008.5.20

 

 

 

[야!한국사회] 움직이는 10대 소녀, 어떻게 볼 것인가? (hani.co.kr) 한겨레 2008.5.9

 

 

 

[권태선칼럼] 미안하다, 아이들아! (hani.co.kr) 한겨레 2008.5.5

 

 

 

[삶의창] 20여년 전 학생들은 / 박수정 (hani.co.kr) 한겨레 2008.5.3

 

 

 

[홍세화칼럼]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hani.co.kr) 한겨레 2008.4.21

 

 

 

[홍세화칼럼] 뻔뻔하다, 고로 지배한다 (hani.co.kr) 한겨레 2008.3.10

 

 

 

[홍세화칼럼] 사회문화적 소양과 줄 세우기 교육 (hani.co.kr) 한겨레 2008.2.18

 

 

 

[홍세화칼럼] 이 땅의 교사는 분노를 모르는가 (hani.co.kr)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 31일

 

 

 

[홍세화칼럼] 대학평준화를 위한 상상력 (hani.co.kr) 2007년 9월 12일  

 

 

 

[한겨레프리즘] 일제고사의 추억, ‘그냥 외워’ / 권복기 (hani.co.kr) 한겨레 2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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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20조…사실상 공교육 예산 ‘추월’ (hani.co.kr)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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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틀안 대안학교 철학, 학부모가 지켜야” (hani.co.kr) 한겨레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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