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 가입 국가가 되었습니다.
'30-50클럽'은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나라를 뜻합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5300억달러다. 세계 12위다. 수출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하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에 올라 있다. 경제 외형만 보면 한국은 진작에 선진국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표식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해 처음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3만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미국 독일 등 이어 7번째 ‘3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록인지는 ‘선배 국가’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른바 30-50클럽 국가다. 이들은 모두 서방 주요 7개국(G7) 멤버이기도 하다.
인구 2000만 명-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기준을 넓혀도 호주와 캐나다만 추가된다. 1000만 명 이상으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포함된다. 1000만 명 기준으로도 한국은 11번째로 3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인구를 같이 보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도 3만달러를 넘는 국가가 꽤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브루나이와 카타르,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등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규모가 작아 ‘선진국’으로 분류하기엔 손색이 있다.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시간을 돌려 보면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과감한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을 편 덕분에 고속 성장을 내달렸다.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엔 2만달러까지 넘어섰다. 세계 경제는 196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5배 성장했는데 한국 경제는 39.9배나 커졌다.
중간에 주춤한 적도 있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에 진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다시 2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탓에 2만달러 돌파 이후 3만달러 시대를 열기까지 12년이 걸렸다. 30-50 클럽 국가들이 평균 9.7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요인은 꾸준한 성장과 원화 가치 상승에 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4.2% 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높아졌다.
국민소득엔 기업·정부 소득도 포함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은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지표에는 가계 소득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소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계의 1인당 처분가능 소득만 집계하면 2017년 기준 1874만원(1만6573달러)에 그친다. GNI 중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도 2000년 62.9%에서 2017년 56.0%로 쪼그라들었다.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GNI보다 떨어진다. 2006년 이후 GNI는 79.4% 늘었지만 가계 가처분소득은 69.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 체감 경기와 밀접한 고용, 소득 분배, 가계부채 등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8%에 이른다.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 비율은 2017년 4.61배에서 작년 말 5.47배로 악화했다. 저소득층 벌이가 고소득층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NIE 포인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3만달러 돌파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도 생각해 보자. 선진국을 판단하는 다른 지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자.(1)
2020년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우리나라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지난해 12위로 내려갔다가 1년 만에 10위권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1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위로 한 단계 상승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1497달러로 이탈리아(3만1288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3.6%로 제시했다. IMF가 이번에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KDI·3.1%) 등 주요 기관은 물론 우리 정부(3.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선도그룹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IMF는 G20(주요 20개국) 중 올해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꼽았다. 이중 선진국으로는 미국(102.7), 한국(102.6), 호주(102.0) 등 3개국을 거론했다.
최근 수출·생산·심리 등 지표 개선흐름을 종합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는 분기 GDP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19 위기 직전(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올해 1~2분기 연속 평균 0.6% 수준 성장할 경우 2분기에는 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넘을 거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경기 회복에 긍정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6.4%로 눈높이를 올렸다. 1조9000억 달러 경기 부양책은 반영됐으며 8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미반영됐다. 지난해 11월 현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2)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5위, 아시아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상위 20개국 중 10위에서 5위로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오른 기록입니다.
2021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UN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지난 20일(한국시간)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5위, 아시아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사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홈페이지)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 등 모두 7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부문 2개 평가분야가 지난해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올랐다.
81개 세부지표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GDP 대비 PCT출원, GDP 대비 특허패밀리 등 지난해보다 5개 많은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지식재산 관련 지표는 GDP 대비 특허출원 등 4개였고 정부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 수출비중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지난 20일(한국시간) 개최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번 글로벌 혁신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스위스, 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각국의 혁신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K-방역과 반도체·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혁신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친환경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과 D.N.A, 로봇·드론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혁신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혁신과 경제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3)
(1) https://v.daum.net/v/20190318090303845 한국경제. 2019. 3. 18.
(2) 코로나에도 韓경제규모 세계 10위..1인당 GDP 이탈리아 추월 (daum.net)2021. 04. 07.
(3)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아시아 1위 (daum.net)2021.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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