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9) 2024년 12.3 비상계엄,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계엄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가결, 그리고 빛의 혁명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2시 7분에는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의 대표를 항해 총부리를 들이대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시도한 겁니다.

내란 시도는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고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s://youtu.be/3nSHlUongrk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어젯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오늘 새벽 12시 7분에는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의 대표를 항해 총부리를 들이대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시도한 겁니다. 내란 시도는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고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될 이 사건에 당분간 취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마련한 특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내란’ 6시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4일 새벽 4시 30분 비상 계엄 해제 선언까지, ‘윤석열 내란’ 6시간의 주요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 계엄 사령관 임명 - 계엄 포고령 발표 -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순으로 움직이는 동안, 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하고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며 비상 계엄이 적법성을 잃자 군은 철수했고,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은 마침내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입하는 계엄군 영상 입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무장한 계엄군이 장악을 시도했던 것은 국회 뿐이 아니었습니다. 또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계엄군이 무장 상태로 중앙선관위까지 진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뿐만 아니라 실제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놓고 계엄군-국회 촌각 다툼, 민주주의 역사 바꾼 2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회의 기민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던 그 순간에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위시한 야당 의원 대다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국회 앞 시민들의 목소리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시도한 건 자정을 넘긴 깊은 밤이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근처에 모였습니다. 군경의 침탈 속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극적으로 가결한 4일 새벽, 뉴스타파는 그 시각 국회의사당 밖을 지키던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낭떠러지까지 몰려있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즉 내란 시도로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내란 시도는 비록 두시간 반만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의 엄중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뿐 아니라 계엄을 건의한 참모들, 그리고 불법적 명령에 따른 군 수뇌부들까지 모두 엄중하고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까지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1)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2)

 

 

 

 

직접 만든 '응원봉'부터 '다시 만난 세계' 떼창까지

 

https://tv.kakao.com/v/45164437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의 집회 현장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던 순간까지 시민들은 촛불 대신 K팝 아이돌의 응원봉과 재치 있는 깃발을 흔들었고, 현장에는 민중가요 대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습니다.(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4[이충우기자](4)

 

 

 

 

 

“여러분!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됐답니다. 와(함성소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치화하고 싶어 소음측정기를 사용한 결과, 최대 105데시벨이 기록됐다. /박성원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기쁨에 차 소리를 질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젊은이들은 아이돌 그룹이나 프로야구팀 응원봉을 흔들었고, 중장년들은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흔들었다. 갖가지 도구를 흔들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다. 여의도에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함성소리를 지르니 귀가 찢길 듯한 느낌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으로는 200만 명, 경찰 추산으로도 24만 명이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2024.12.14 /박성원 기자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의 크기를 수치화하고 싶어 데시벨 측정기를 사용해 봤다. 소음을 측정해 보니 최대 105데시벨이 나왔다. 보통 85데시벨은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 소음과 맞먹고, 90데시벨은 헬기 이착륙 시 2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들리는 소음의 수준이다. 시민들이 외치는 “탄핵”의 소리는 헬기 소리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일대는 사람들로 붐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투표는 오후 4시에 진행됐지만,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사람들은 집회 장소를 찾았다. 집회 관계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커피나 핫팩 등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지난 7일 열렸던 집회와 동일하게 이날 집회에서도 K팝이 흘러나왔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다함께 따라부르다 중간중간 가사를 ‘탄핵’으로 변형해 불렀다. 1020세대부터 6070세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노랫가락이 울려 퍼져 축제 같은 느낌을 받게 했다. 이날 여의도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 데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원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운집해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은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어린이들도 다수 집회에 참여했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20여 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고, 이 가운데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날 여의도에서 105데시벨 이상으로 울려 퍼진 국민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5)

 

 

 

 

 

<자료출처>

 

 

(1) https://v.daum.net/v/20241204193003338 뉴스타파. 2024. 12. 4.

 

 

(2) https://v.daum.net/v/20241214170112184 경향신문.2024. 12. 14.

 

 

(3) https://v.daum.net/v/20241214234319356. YTN2024. 12. 14.

 

 

(4) https://v.daum.net/v/20241214233600311 매일경제. 2024. 12. 14.

 

 

(5) https://v.daum.net/v/20241214232139242 조선일보.2024. 12. 14. 

 

 

 

 

<참고자료>

 

 

https://v.daum.net/v/20241213182305127

 

 

https://v.daum.net/v/20241214165304969

 

 

https://v.daum.net/v/2024122117133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