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6) 2016년~2017년 촛불혁명, 2017년 박근혜대통령 탄핵 파면

 

 

 

 

 

 

 

'해방 후 최대 평화집회' 의미

 

이념과 세대, 성별, 지역을 모두 초월한 분노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차례 사과와 국회의장 방문 등 각종 민심 수습책도 소용이 없었다. 박 대통령의 꿋꿋한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의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와 “대통령 퇴진”이라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환하게 밝힌 촛불은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평화집회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든 시민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등 세종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공동취재단(1)

 

 

 

 

'100만 촛불혁명' ..靑 향한 끝없는 함성

 

 

광화문에서 경복궁으로 이동..일부 충돌에 부상도

 

 

(사진=김민수 기자)

 

 

 

 

[11신: 오후 1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공식 종료됐지만 상당수 참가자가 남아 청와대를 향한 함성을 이어가고 있다.

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연합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집회 종료를 선언했다.

 

주최 측은 오후 7시 30분 100만명이 모였다고 발표한 이후 정확한 인원을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각 26만명이라고 밝힌 경찰은 현재 12만명만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문화제가 끝나면서 일단 남아있던 참가자 상당수는 경찰과 대치중인 경복궁역으로 옮겨갔다.

앞서 행진의 선두로 청와대 길목인 경복궁역 삼거리까지 진출한 이들은 차벽 등을 내세운 경찰과 4시간째 대치중이었다.

 

이들은 현재 "박근혜는 퇴진하라", "너희들은 포위됐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이들의 뜨거운 함성과 애국가 제창은 여전히 도심 전체에 울리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대부분 평화집회가 유지되고 있지만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차벽 측면에서는 몸싸움 등 일부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의무경찰 1명이 쓰러졌고, 참가자 일부도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자동 삼거리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경찰 차벽을 넘어가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본집회장에 남은 참가자들은 연단에서 시작된 시민 자유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들은 촛불이나 플래시를 켠 스마트폰을 들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퇴진하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신: 오후 9시 30분] 100만명 훌쩍 넘은 촛불혁명 "집계도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가 주최 측과 경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1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시민단체연합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일 오후 7시 30분 기준 광화문 일대에 100만명이 모였다고 밝힌 이후부터 인원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9시 30분 현재 서울 외 전국 10개 주요도시에서 추가로 6만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3만 5천명 △광주 1만명 △대구 4천명 △제주 5천명 등이다.

사상 최대규모다. 지난 2008년 70만명이 운집한 광우병 촛불집회 수준을 진작 넘어섰고,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1987년 6월항쟁보다도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도 7시 30분 기준 26만명으로 발표한 뒤 2시간째 추산인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이 집계한 기존 최대 규모 집회는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8만명이다.

 

행진의 선두로 경복궁역 삼거리까지 진출한 이들은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힌 상태에서 3시간째 "박근혜는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최 측이 당초 "반드시 평화집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재까지는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경찰 버스에 올라가거나 방패를 뺏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만류해 큰 충돌은 보이지 않는다.

 

차벽을 끼고 신교동 쪽으로 돌아 청와대 근처까지 진출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저지선을 넘어선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연행자도 없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오후 7시 30분쯤부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경복궁역과 마찬가지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밀집하면서 대열 속에 들어가면 주변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가 지고 촛불행진을 시작한 지 4시간을 넘어서면서 도심을 환히 밝히던 촛불은 대부분 꺼졌으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애국가나 직접 개사한 노래 '하야가'를 불렀으며 일부는 부부젤라 등 악기로 소리를 높이고 있다.

곳곳에서는 모형 단두대가 여러 대 보이는가 하면 최순실 씨 분장을 한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통신도 일부 끊긴 상태다.

 

주변 음식점은 식재료가 떨어지면서 문을 닫았고, 카페는 대부분 자리가 가득 찼다. 건물 화장실에도 수십 미터씩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다.

 

하지만 경복궁역 삼거리 앞이나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 운집한 집회 참가자들은 자리를 뜰 기미가 없어 집회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신: 오후 9시] 경찰 차벽 앞 대치속 '100만 평화집회'

 

'비선 실세 최순실'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가 12일 수십만명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이고, 촛불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최측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녁 7시 30분쯤 '박근혜 퇴진' 상여가 경복궁역 차벽 앞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로 향하는 입구를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차벽 앞에 경찰 300여명이 시민들과 대치한 가운데 간헐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박근혜 물어나라', '퇴진하라', '하야하라'를 외치며 경찰에게 물러서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해 시민 일부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운집한 시민들 뒤쪽으로 실려가거나 출동한 구급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경찰도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방패 1개가 시민들에게 빼앗겼고 경찰대오에서 분리된 20여명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시민대열 뒷쪽으로 빠져 부대로 합류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과 입씨름을 하며 경찰에게 물러서라고 하는 등 흥분된 분위기가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만류하며 평화집회 기조를 유지했다.

 

 

 

(사진=김민수 기자)

 

 

 

앞서 효자동 방면 진입로 차벽에서는 한 시민이 차에 올라 박 대통령 하야를 외치자 시민들이 내려오라고 하는 등 평화시위 분위기를 강조했다.

 

경찰은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는했지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시민 자극을 최대한 자제했다.

20시45분 현재까지 경복궁역 방면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시민들은 삼삼오오, 단체는 대열을 이뤄 광화문 도심 곳곳을 누비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8신: 오후 8시 35분] 100만 함성 "하야, 하야!"…87년 6·10 이후 최대

 

서울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청와대 턱밑에서 1백만명의 집회 참가자가 외쳤다.

 

"박근혜는 하야해라, 하야해라!!!\"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골목에도 시위대로 꽉찼고 5호선 광화문역을 빠져나오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부터 서울광장까지 인산인해였다. 들끓는 민심의 물결은 거대했다.

 

또 청와대로 달려가겠다는 시위대도 서울 내자동에서 경찰 차벽과 마주하며 시위를 벌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최대 규모 인파가 몰렸다. 모두 다 한마음으로 국정농단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이날 시민들은 낮 12시부터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때 경부고속도로에는 집회 참가자들을 실어나르는 버스들이 가득찰만큼 혼잡을 빚기까지 했다.

 

엄마,아빠 품에 안겨온 아이·교복을 입은 중학생과 고교생, 20년 청년학생·유모차를 끌고온 젊은 부부,30-40대 청장년, 중절모를 지긋이 눌러쓴 60-70대 할아버지,할머니까지 광장에 가득 들어찼다.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중.고생이 모여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술실이 행사했다"며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탄식했다.

 

풍자도 넘쳐났다. 한 시민은 승합차량 위에 "청와대로 똥 치우러 간다"는 그림을 내걸었고, 서울역사문화박물관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최순실이 들어가 있는 풍자 걸게 그림도 등장했다.

촛불 문화제는 서울뿐만이 아니었다.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인간 샌드백'이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30-4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머리에 헤드기어를 쓰고 몸에는 샌드백을 짊어진 채 '본인은 박근혜'라며 자신에게 분노의 주먹을 날려달라는 풍자까지 등장했다.

 

https://youtu.be/NO2ayqUGLv4

 

 

 

[7신: 오후 7시 40분] 100만명 돌파…폭발한 민심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도심 촛불집회 참가자가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을 넘어섰다.

시민단체연합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일 오후 7시 30분쯤 광화문 일대에 100만명,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수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0만명이 운집한 광우병 촛불집회를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대규모다.

경복궁역 삼거리에서 차벽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현재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자 청와대로", "경찰은 비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함성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으며 일부는 차벽을 끼고 신교동 쪽으로 돌아 청와대 근처까지 진출한 상태다.

주최 측은 당초 경복궁역까지만 행진하고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차벽 앞에 현재 농민들이 메고 온 상여가 가로막힌 상태다.

주변에서는 일부 부상자가 나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직접 개사한 노래 '하야가'를 부르기도 했으며 일부는 부부젤라 등 악기로 소리를 높이고 있다.

곳곳에서는 모형 단두대가 여러 대 보이는가 하면 최순실 씨 분장을 한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통신도 일부 끊긴 상태다. 카페 등 주변 건물 화장실에도 수십 미터씩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다.

 

 

[6신: 오후 7시 10분] 청와대 향한 85만 함성 "박근혜는 퇴진하라"

 

 

경복궁역 삼거리에서 차벽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연합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광화문 일대에 주최측 추산 85만명이 모였으며 인파는 사직터널·안국역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실망한 민심이 폭발하면서 현재 경복궁역 삼거리부터 을지로, 서대문 등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심이 촛불로 가득 찬 것.

 

1천여명은 현재 차벽을 끼고 신교동 쪽으로 돌아 청와대 근처까지 진출한 상태다.

모인 시민들은 계속해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연호하고 있으며 함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직접 개사한 노래 '하야가'를 부르기도 했으며 일부는 부부젤라 등 악기로 소리를 높이고 있다.

 

 

 

 

 

곳곳에서는 모형 단두대가 여러 대 보이는가 하면 최순실 씨 분장을 한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효자로 입구에서 한 남성은 아예 차량 위에 올라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주변 시민들은 위험하다며 내려오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통신도 일부 끊긴 상태다. 카페 등 주변 건물 화장실에도 수십 미터씩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다.

이후 최대 100만명까지 더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경찰도 현재 23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는 270개 중대, 2만5천여명의 경찰관이 동원됐다.

 

경찰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경복궁역 삼거리 북측에서 시민들의 행진을 차벽 등으로 막고 있다.

경찰버스에는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등이라고 적힌 노란 포스트잇 수십장이 붙어 있다.

 

이들은 오후 7시 30분쯤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이동해 다시 한 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에는 1박 2일 천막투쟁이나 자유발언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야3당과 주요 대권 주자들도 행진에 참여한 가운데 이날 집회가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신: 오후 6시 50분] 경복궁역으로 몰려드는 시위대 '차벽 뚫겠다"

 

 

청와대 행진을 막기위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경복궁역과 내자동 방향으로 촛불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다.

 

경찰은 "경복궁역 앞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며 "안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시각 현재 경복궁역 주변에는 인파가 너무 올리자 일부 시민들은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한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85만명이 대거 집결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집회 규모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백만 명의 시위대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 운집했다고 보도했다.

 

2008년 6월 10일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주최측 추산 70만명의 시위대가 몰리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서 "저도 아침이슬 노래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성난 시민들이 경복궁 역쪽으로 몰리면서 경복궁 역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경복궁 일대를 차벽으로 모두 에워싸고, 청운동 방향 20여m 안쪽에 1만여 경찰 병력을 집결해 최종 방어선을 쳤다.

청와대는 85만명이 일제히 하야를 외치는 와중에 "촛불민심을 잘 살피겠다"는 논평을 냈다.

 

시위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상태지만 민심을 읽지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불허했던 청와대 턱밑 도로인 사직로와 율곡로에서 집회 시위 행진을 처음으로 허가 했다.

 

 

 

[4신: 오후 6시 15분] 광화문일대 70만명 집결…"6월항쟁 방불"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가 정점에 달하면서 서울 광화문과 서울광장, 덕수궁 일대가 집회 시위참가자로 꽉 들어찼다.

 

주최측은 70만명 이상이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종편들도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시위대가 광화문에 집결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6월 항쟁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회에 참가중인 권 모(55)씨는 "1987년 6월 항쟁을 방불케 할 만큼 엄청난 시위대가 집결했다"며 "모두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절절하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집회에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최대규모로 열렸다.

2008년 당시 6월 10일, 주최측은 70만명이 모였고 경찰은 8만 5천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5호선 광화문역에서는 시위 참가자가 너무 많아 이동이 어려울정도 이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이용해 광화문과 서울광장으로 향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모(41)씨는 "오후 5시 40분 여의도역에서는 5호선에 탑승하는 가족들과 연인 및 20~30대 청년 40~50대 장년층 탑승객들로 전철안이 발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고 전했다.

 

6호선 경의선을 연결하는 지하철도 공덕역에서 수백명이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다고 시민들은 전했다.

5호선 충정로역과 서대문역도 거의 탑승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시민들은 전하고 있다.

 

 

[3신: 오후 6시] 청와대 향해 촛불 행진…70만명 "박근혜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대규모 집회가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향한 행진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마로니에공원, 탑골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각 단체별로 진행한 사전 행사가 끝난 뒤 오후 4시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쪽으로 집결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속속 집결하면서 경복궁앞 광화문광장부터 시청앞 서울광장까지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최측 추산 오후 4시쯤 30만명이 모인데 이어 오후 6시 현재 70여만 명이 모여 5개조로 나눠 도심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22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법원이 경복궁역로타리와 내자동로타리 등 청와대 인근 도로까지 평화적인 행진을 허용함에따라 집회 참석자들이 속속 두 장소로 모이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 청년들, 그리고 좀처럼 대규모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노년층까지 한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집회참석자들은 청와대가 바라다 보이는 경복궁역로타리를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까지 닿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함성을 내지르고 있다.

 

 

[2신: 오후 5시 35분] 박원순, 광화문 연설트럭에 올라 "대통령 물러나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연설 트럭에 올라선 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대권 주자인 박 시장이 대규모 집회시위현장에서 연설트럭에 직접 올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 인근 연설 트럭에 올라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대통령 하야가 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야는 혼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1신: 오후 4시 50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꽉 들어찼다

 

 

서울 광화문 삼거리 광장부터 서울 시청이 있는 서울광장까지 시위대로 꽉 들어차고 있다.

12일 오후 4시 현재 주최측은 25만명이 모였고, 경찰도 시위 참가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집회에서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부터 서울광장 방향으로만 시위대가 있었지만 백만 민종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오늘은 광화문 광장부터 코리아나 호텔 앞과 세종로를 거쳐 서울시청 광장까지 집회 참가자로 가득 차고 있다.

 

또 서울광장앞 플라자호텔에서 남대문 방향으로도 집회 참가자가 계속 모여들고 있어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내자동 로타리와 경복궁역에 차벽을 설치하고 청와대 쪽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주최측은 오늘 집회 참가자가 5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등 집회 장소에는 유모차를 모는 부부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노조원 등 일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집회측은 오후 5시부터 율곡로와 사직로를 비롯해 청와대 앞에서 5개방향으로 가두 행진을 벌인다.(2)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였습니다.

 

 

https://tv.kakao.com/v/v0a974Bg64RgEVHrtHYkRBp@my

 

 

 

[앵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1일 만입니다.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과 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압도적으로 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면 결정에 이견은 없었지만, 재판관들은 결정에 대한 보충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려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입니다.(3)

 

 

 

 

 

 

<자료출처>

 

 

(1) https://v.daum.net/v/20161113190519584 세계일보. 2016. 11. 13.

 

 

(2) https://v.daum.net/v/20161112233707489 노컷뉴스.2016. 11. 12.

 

 

(3) https://v.daum.net/v/20170310221507383. YTN. 2017. 3. 10.

 

 

 

 

<참고자료>

 

 

https://v.daum.net/v/2016111616203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