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노무현 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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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대통령]노무현, 힘의 균형 추구한 자유주의자.."참여정부 과제는 현재진행형"

주재현 기자 입력 2021. 07. 21. 07:20 댓글 15개

[7인의대통령]노무현, 힘의 균형 추구한 자유주의자.."참여정부 과제는 현재진행형"

 

 

끝없는 인파, 노란색 물결, 눈물의 진혼곡

 한겨레 2009.5.30

끝없는 인파, 노란색 물결, 눈물의 진혼곡

 

 

불꽃 같은 삶, 불꽃 타고 하늘길 올라 영면

등록 :2009-05-29 10:28수정 :2009-05-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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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 행렬 2km…보통사람들의 ‘바보 연가’

등록 :2009-05-23 21:33수정 :2009-05-25 01:15

국화꽃 행렬 2km…보통사람들의 ‘바보 연가’

[특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봉화산서 노 전 대통령 진혼제 거행
• ‘노무현의 질문’ 기억하기 / 도정일
• 발견장소, 바위 사이 흙바닥…나뭇잎 두툼하게 깔려
• 민주, ‘노 전 대통령 수사’ 대검 중수부장 등 고발
• 대비극을 대긍정으로 반전시키는 ‘시대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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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칼럼] “노무현씨, 나와 주세요”

한겨레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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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동아시아의 지도자 / 최태욱

한겨레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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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끝내 못넘고…‘절반의 성공’

남북 국방장관 회담 평가

한겨레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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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경제협력대표부 5년안 설치

한겨레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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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환경협력 내년부터 ‘시동’

대동강 수질 관리·연료림 조성 등

한겨레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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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프리즘] 몰타를 꿈꾸다 / 강태호

한겨레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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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총리회담]

[남북총리회담] 해주특구 등 49개항 ‘이행 합의서’ 채택

한겨레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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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분 ‘산책 대화’ 북으로선 파격…실용적 회담 상징

한겨레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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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인터넷 등 내년 개통…평양서 2차 총리회담

등록 :2007-11-16 10:29수정 :2007-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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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北발전이 통일 앞당길것”

입력 : 2007.11.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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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봉동 열차화물수송 ‘내달 11일 개통’ 합의할듯

등록 :2007-11-16 08:13

남북총리회담 이틀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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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총리회담 북 대표단 도착…오후 전체회의

기사등록 : 2007-11-14 오후 01:54:40  기사수정 : 2007-11-14 오후 0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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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실사구시로 풀어가자” 북 “연출 잘 한번 해야겠다”

회담 첫날 표정 남북 총리 화기애애…만찬장 재계인사 참석

기사등록 : 2007-11-14 오후 08:05:34 기사수정 : 2007-11-15 오전 1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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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비핵화 전 ‘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놔

한·미 외교장관회담…기존 방침보다 전향적

한겨레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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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비핵화’ 최고위층 의지결집 검토” 

한-미 외무 공동회견

한겨레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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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2시간이면 ‘천지’…연 18만명 관광수요 예상

업계 “백두산 3박4일 70만원, 개성 당일 15만원선이 적정”

한겨레신문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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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핵폐기 뒤 평화협상 시작은 비현실적”

등록 :2007-1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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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속 세계→세계속 조선…북 변화 보여” 

정상회담 한달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인터뷰

한겨레신문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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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현 정부 좌파정권? 세계가 웃는다”

등록 :2007-11-01 19:18수정 :2007-1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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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비오염지대’로 남을 수 있을까

입력 2007-10-31 02:59수정 2009-09-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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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피언스, 임진각에서 한반도 통일 기원

입력 2007. 10. 25. 13:09 수정 2007. 10.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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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 정상회담] <10.4선언>

[특별기고] 평화통일의 고속도로를 닦자 / 조정래

남북 정상회담 특별기고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 1일

[특별기고] 평화통일의 고속도로를 닦자 / 조정래

 

 

노 대통령-김 위원장, 4일 오전 '공동선언' 발표

입력 2007. 10. 03. 23:28 수정 2007. 10. 03. 23:28 댓글 134개

노 대통령-김 위원장, 4일 오전 '공동선언' 발표

 

 

<10.4선언> "평화와 번영을 연결시킨 합의"(종합)

입력 2007. 10. 04. 15:30 수정 2007. 10. 04. 15:30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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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고함(孤喊)] 유기적으로 통합된 북한 사회 그 최고선의 목적은 무엇일까 ?

[중앙일보] 입력 2007.10.06 04:15 수정 2016.12.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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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안 개구리들의 ‘남북 경협’ 셈법

등록 :2007-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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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할 말 한다 강조하자 김정일 의기 투합 … 회담 풀려"

[중앙일보] 입력 2007.10.08 04:37 수정 2007.10.08 10:48

"미국에 할 말 한다 강조하자 김정일 의기 투합 … 회담 풀려" - 중앙일보 (joins.com)

"미국에 할 말 한다 강조하자 김정일 의기 투합 … 회담 풀려"

 

 

[도올고함(孤喊)] 성자립 김일성대학 총장에 도발적인 질문을 하다

[중앙일보] 입력 2007.10.08 04:23 수정 2016.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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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고함(孤喊)] 북한 미술 '주체적 여백' 허락하소서

[중앙일보] 입력 2007.10.09 04:47 수정 2016.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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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고함(孤喊)] 북한 인민은 무엇을 꿈 꿀까

중앙일보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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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우전]1948년 南北협상에 대한 역사인식

입력 2007-10-12 03:03수정 2009-09-26 09:59

[기고/김우전]1948년 南北협상에 대한 역사인식

 

 

 

[조정래칼럼] 오직 그 길뿐이다

조정래칼럼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 16일

[조정래칼럼] 오직 그 길뿐이다

 

 

[세계의창] 노 대통령에게 거는 주문 / 셀리그 해리슨

한겨레 2007.9.30

[세계의창] 노 대통령에게 거는 주문 / 셀리그 해리슨

 

 

올 무역 7000억 달러 시대 연다

참여정부 들어 매년 1000억 달러씩 늘어

 

원화강세·고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참여정부 출범 후 매년 약 1000억 달러씩 무역규모가 늘어나 올해 안에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는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무역 7천억달러 달성, 희망찬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44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갖고, 글로벌 시대 한국 무역이 재도약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신흥유망시장과의 전략적 경협, 전략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의 주역인 무역인과 근로자, 무역지원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과 노무현 대통령,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이윤성 산업자원위원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무역인들은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 무역이 재도약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자원확보경쟁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신흥유망시장과의 전략적 경협, 전략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적극적 대외개방으로 무역과 투자, 수출과 내수가 선순환하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생산성 향상 등으로 수출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 756명에게 훈·포장과 정부표창이 수여됐다. 100만불에서 450억불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수출실적을 새롭게 달성한 1289개 업체에는 수출의 탑이 돌아갔다.

산자부는 지난 26일부터 12월1일까지를 무역주간(Trade Week)으로 운영하며 다채로운 무역행사도 개최했다. 26일 ‘대학원생 무역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박람회와 해외유력바이어 초청행사 등의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려 국민이 FTA와 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무역규모 7000억 달러 달성 전망

우리나라 무역은 올 연말까지 수출 3670억달러, 수입 3520억달러에 이르러 전체 규모가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월 수출 3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선진강국으로의 도약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무역 7000억달러를 달성한 미국, 독일 등 10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9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이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지하 전광판 앞에서 무역 7000억 달러 달성을 자축하는 한국무역협회 직원들<사진=연합뉴스>

 

또 지난 8월까지 무역증가율(14%)을 감안하면 올해는 세계 무역규모 순위에서 홍콩(9.4%)을 제치고 한계단 상승한 세계 11위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6349억달러로 세계 12위(홍콩은 6515억달러로 세계 11위)였다.

우리나라가 무역 1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 달성까지 걸린 시간은 33년으로 10대 주요 무역국 중 3번째로 짧은 기간 안에 이뤄냈다. 특히 무역 1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까지는 26년이 걸려 주요국 평균인 27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3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까지는 7년이 소요돼 중국에 이어 2번째로 짧은 기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성장 속도가 이처럼 빠른 이유는 원화강세와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해외 수요가 늘고 주력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원유, 철강 등 원자재와 함께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수출과 관련된 수입도 증가해 수출증가가 수입확대를 유발하는 순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 계기”

향후 4, 5년간은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무역자유화가 지속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진전되는 등 긍정적 요소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과 후발국과의 경쟁 격화 등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위협요인도 존재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10월 발표한 ‘중장기 무역전망’에서 수출입전망모형에 의거해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추세라면 2011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무역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면 2008년부터 2010년간 연평균 실질수출증가율 9.2%, 실질수입증가율 8.0%가 예상돼 2010년에는 수출 4900억 달러, 수입 46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300억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2006년까지 무역 1조불을 달성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6개국에 불과하다. 2010년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다면 수출과 무역순위가 세계 10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무역순위 전망(괄호안은 2006년도와 비교한 순위변동)
①중국(2↑), ②독일, ③미국(2↓), ④일본, ⑤네덜란드(2↑), ⑥프랑스, ⑦영국(2↓), ⑧벨기에(2↑), ⑨이태리(1↓), ⑩한국(2↑)

LG경제연구소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로라면 2015년경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 평균 성장률이 0.5%p 높아진다면 2012년경에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적극적 대외개방 정책,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

이러한 성과는 원화강세와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해외 수요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전략적 FTA 추진과 질 위주의 외국인투자유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적극적 대외개방으로 우리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된 상황도 교역규모 성장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각 국의 무역의존도도 증가하고 있다.

ㅇ무역의존도(1996/2006,%):중국35.3/66.0, 일본16.5/28.2, 인도 18.4/32.5, 한국 50.2/71.5

세계경제 성장세와 성공적 수출산업구조 개편이 무역규모 증대 이유

최근의 수출호조세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로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후 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논문은 환율충격(22.8%→12.8%), 산업고유충격(51.4%→29.9%), 노동생산성충격(11.7%→14.3%)과 비교해 세계경기충격(14.1%→43.1%)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높아졌음을 밝히기도 했다.

가격경쟁이 치열한 경공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중화학공업과 IT산업중심으로 수출산업구조가 개편된 점도 무역규모 증대에 도움을 줬다. 수출 중 중화학공업 비중은 1990년 57%에서 2006년에는 91%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최근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등 IT산업은 가격보다는 신제품개발과 기술혁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조선, 반도체, LCD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세계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조선은 육상건조방법 개발 등 기술혁신으로 2003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3위의 생산설비를 갖춘 반도체는 메모리분야의 경우 세계시장점유율 42.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은 2006년 약 5000만톤의 생산량으로 세계 5위, 자동차는 2006년 완성차 생산능력 492만대(국내 384만대)로 역시 세계 5위다.

우리 업계는 고유가 등 제조업의 채산성 악화를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해 수출단가 영향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증가율은 2003년 6.3%, 2004년 9.3%, 2005년 7.9%, 2006년 12.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선진국에서 성장속도가 빠른 개도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수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0%에서 2006년에는 63%로 높아졌다. 1974년 137개국이던 수출대상국은 2007년 226개국까지 늘어났다. 1974년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64.4%를 점유할 정도로 절대적이었으나 EU, 중남미 등 꾸준한 시장개척으로 2007년에는 19.6%까지 줄어들었다.

2003년 이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등장하면서 지난달 현재 전체 수출의 22.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에도 중국, EU로의 수출이 늘고 중동, 중남미, 아세안 등 신흥시장 개척이 활발하나, 과거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기에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져 환율이 내려가도 채산성 악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제조업 중 특히 전자전기 제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1995년 23.3%에서 2003년 31.8%로 크게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글로벌화 진전에 적극 대응하고 무역규모에 걸맞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강화,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등 기존 상품중심의 무역에서 상품·서비스·금융이 복합되는 무역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무역1조 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안에 세미나를 열어 기후변화협약, 자원확보경쟁 등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무역과 투자,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