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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3) 2007년 남북정상회담(10.4 선언) 본문

코리아시대/(남)한국

대한민국 (13) 2007년 남북정상회담(10.4 선언)

대야발 2021. 7.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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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4일 오전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선언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양측 실무진이 조율한 선언형태의 합의문에 직접 서명한 뒤 함께 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신 : 3일 밤 10시 49분]

 

노 대통령 답례만찬 주최...김 국방위원장은 불참

 

아리랑 공연이 끝난 뒤인 3일 저녁 10시 경 노무현 대통령은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의 환영에 화답하는 답례만찬을 열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인사 130명과 남측 공식수행원, 특별수행원이 만찬에 참석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6신 보강 : 3일 저녁 8시]

 

노 대통령-김 위원장 4일 오전 '10.4 선언' 발표양 정상 공동 발표 가능성... 한반도 평화·남북경협 담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오전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선언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양측 실무진이 조율한 선언형태의 합의문에 직접 서명한 뒤 함께 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정착·남북경제협력·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반 조치 등에 대한 정상간 합의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저녁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충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대통령께서도 회담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내용은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내일(4일) 오찬 전(=오전)에는 선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선언문에 담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준비해온 의제들은 거의 모두 개진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경제협력·화해와 협력 등 각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언의 주체와 발표 형식과 관련, "2000년 정상회담의 예에 준할 것으로 보이며 양 정상이 함께 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베풀 예정인 환송오찬 전에 별도의 (선언 발표) 세레모니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회담이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양 정상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했고, 대통령께서 회담 의제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하고 설득력 있는 준비를 한 것 등이 큰 이유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언 발표 형식과 관련, "양 정상이 참석한 서명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은 오찬 직전이 될 것 같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명식 직전까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남북정상간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실무진간에 선언 내용과 문안 조율에 착수했다. 천 대변인은 "선언문안 협의는 장관급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 좀 낮은 급에서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와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4분부터 오전 11시45분, 오후 2시45분부터 4시25분까지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4시간 가량 의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배석했고,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기록을 위해 회담장 후열에 배석했다.

 

 

 

[5신 보강 : 3일 오후 4시 10분]

 

김정일 위원장 노 대통령에 '하루 더 있다 가시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평양 체류 일정을 하루 더 늘려 5일 아침 서울로 돌아갈 것으로 제안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긴급브리핑을 열어 "김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45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속개된 정상회담 2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내일 오찬을 평양에서 여유있게 하고 오늘 일정 등을 내일로 늦추는 것으로 해 모레(5일)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큰 일은 내가 결정하지만 작은 일은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며 "경호·의전 쪽과 상의해봐야 겠다"고 말하면서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채 참모들과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윤 홍보수석은 전했다.

 

윤 홍보수석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제안은 회담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취소됐던 일정들을 가능한한 모두 소화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며 '대통령께서는 참모들과 논의해 평양 체류 일정들을 연장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홍보수석은 "체류 일정 연장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시작했다, 평양에 가 있는 분들의 전략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홍보수석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언론에 바로 공개한 점, '김 위원장의 제안은 회담을 보다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라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언급을 공개한 점으로 미뤄 볼 때 노 대통령이 평양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보다 심도깊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결심에 따라서는 기존에 예상됐던 수준 이상의 합의내용이 담긴 선언문이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신 : 3일 오후 3시 25분]

 

오전에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속개됐다. 오후에는 오전과는 달리 풀 기자가 들어갔다

 

 

 

 

 

[3신 : 3일 낮 12시]

 

오전 정상회담 종료, 오후 2시 30분 회담 재개하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일 오전 9시34분부터 백화원 영빈관에서 시작한 정상회담을 오전 11시45분께 종료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45분께 회담이 종료됐다"며 "양 정상은 심도있는 토론을 했고, 더 많은 대화를 위해 오후 2시30분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후 정상회담 재개에 따라 당초 예정돼 있는 노 대통령의 일부 오후 일정은 순연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회담과는 달리 북측의 요구로 평양에 파견된 공동취재단 기자들의 취재 접근이 일체 불허됐다. 그때문에 양 정상의 대화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2000년에는 양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이 상당분량 공개됐었다.

 

다만 청와대 전속 영상팀의 회담 장면 촬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양 정상의 대화 내용은 정확히 녹취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은 양 정상의 대화 장면도 2분 가량만 공개됐다.

현장에 있었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전언을 토대로 양 정상의 대화 내용을 정리했다.

 

-영빈관 입구에서 악수를 나눈 뒤

김 위원장 = 잘 주무셨습니까.

노 대통령 = 잘 잤습니다. 숙소가 아주 훌륭합니다.

김 위원장 = 이 숙소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주무셨습니다.

 

- 영빈관 안 벽 그림을 보며 대화

김 위원장 = 큰물 때문에 정상회담을 연기하게 되어...(말을 계속 이어갔으나 잘 들리지 않음)

노 대통령 = 차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 = 그래도 노면이 좋지 않아 불편했을 것입니다.

 

- 정상회담 모두발언 중

김 위원장 = 김대중 대통령은 하늘로 오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오셔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 = 제 스스로 넘으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도로 정비가 잘 되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2신 : 10월2일 오전 10시30분]

오전 9시34분, 정상회담 시작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일 오전 9시34분께 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남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배석했다. 또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기록을 위해 배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27분께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고, 3분전에 미리 나와 현관앞에서 기다리던 노 대통령 내외와 정상회담에 배석할 남측 공식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 내외와 악수를 하며 "잘 주무셨습니까"라고 인사말을 건넸고, 노 대통령은 "아주 잘 잤습니다. 숙소가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회담장으로 이동하던 중 영빈관 안 벽에 걸린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대형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고, 노 대통령은 "북측이 수해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았나 걱정했다. (평양으로) 오면서 보니까 잘 정리돼 있더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김 위원장에게 준 선물은 '12장생도'와 'DVD세트'

 

정상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할 때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가운데에 서기를 사양하는 바람에 한번은 노 대통령이, 또 한번은 김 위원장이 중앙에 위치하기로 하고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양측 배석자들과 함께 두 차례 사진을 찍었다. 이어 배석자들이 빠진 가운데 양 정상만이 나란히 서서 또 한번의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을 마친 뒤 노 대통령은 회담장 입구에 미리 진열돼 있던 김 위원장을 위한 선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선물은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로 만든 12장생도 8폭 병풍,무궁화 문양의 다기 및 접시, 제주도와 8도 명품 차, DVD 세트와 드라마(대장금,겨울연가 등)·다큐멘타리·영화 CD 등 모두 네 종류였다.

 

12장생도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남쪽의 장인(匠人)이 만들었습니다. (부산) APEC 때도 이 분이 만든 작품을 회의장에 설치했습니다"라고 설명했고, 김 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무궁화 문양의 다기를 가리키며 "평소 (외국) 정상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나, (제가)해외에 나갈 때 외국 정상들에게 선물로 주는 세트"라고 말했다.

 

[1신 : 10월2일 오전 9시20분] 오늘 2차례 정상회담... 평화체제·경협 집중 논의

 

 

 

 

 

 

 

'2007 남북정상회담' 첫 날의 하이라이트가 노무현 대통령의 군사분계선 도보 월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영접이었다면, 이틀째인 오늘(3일)의 초점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이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9시30분께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남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배석했다. 또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기록을 위해 배석했다.

 

정상회담은 오후에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오늘 밤 늦게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때도 회담 두번째날 심야에 선언문 합의가 이뤄졌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경제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간 상시적 마찰 요인인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군국포로 문제 등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또 개성공단과 경의선 철도, 금강산 관광지역 등 3대 경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해주, 남포 등에 제2의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노무현-김영남 면담, 예정시간을 55분 넘겨 진행

 

이에 앞서 2일 오후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의 비공개 면담은 남북정상의 직접 회담을 앞둔 사전교감성 만남이었다. 면담에는 권오규 부총리 등 남쪽 공식수행원들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북쪽의 내각 각 부문 책임자들도 배석했으나, 대부분 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 간의 대화로 진행됐다고 한다.

 

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비롯해 남북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오늘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면담에서 김 상임위원장이 "먼길 오셨으니 먼저 말씀하시라"고 하자 노 대통령이 "우리측 보도를 통해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를 여러분이 대개 아실테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먼저 듣고 싶다"라고 먼저 제의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에 대해 50분간 북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30분간 남측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측은 몇가지 현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북측의 수해에 대해 위로를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으며, 김 상임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위로 서한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이 6ㆍ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돼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북측 입장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이날 면담은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교감 성격의 자리로, 정상회담때 참고가 되어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 간에는 외형적으로 도출될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고지도자 간에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양측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예정됐었지만 실제 회담은 오후 5시55분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굉장히 진지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느라 길어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기재

 

 

 

 

 

 

면담을 마친 노 대통령은 오후 6시께 만수대의사당 2층 회의실에서 1층으로 내려와 대회의장을 관람했다. 노 대통령이 남측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대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성 안내원이 "여기가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2000석 규모의 대회의장"이라며 "김일성 공화국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대된 역사적 장소"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계단을 올라 회의장 출입문을 나선 뒤 로비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방명대 앞에 앉자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오른손에 만년필을 쥐고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적은 뒤 `2007년 10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이 방명대 뒤편에서 자신의 서명을 지켜본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명록 부분을 보여주자 미소를 지으며 "이런 것은 자주 써야 될 텐테, 그렇죠?"라고 말했고 주변에 서있던 수행원들이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또 하나의 '약속'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2)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 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 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 북 측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 리 김 영 일(3)

 

 

 

 

<자료출처>

 

 

(1) 노 대통령-김 위원장, 4일 오전 '공동선언' 발표 (daum.net)2007. 10. 03.

 

 

(2)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0710041841391

 

 

(3) https://v.daum.net/v/20071116103114388

 

 

 

 

<참고자료>

 

 

 

노무현 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7인의대통령]노무현, 힘의 균형 추구한 자유주의자…“참여정부 과제는 현재진행형” | 서울경제 (sedaily.com)2021. 07. 21. 

 

 

[세계의창] 노 대통령에게 거는 주문 / 셀리그 해리슨 (hani.co.kr) 한겨레 2007.9.30

 

 

 

<10.4선언> "평화와 번영을 연결시킨 합의"(종합) (daum.net)2007. 10. 04. 

 

 

[특별기고] 평화통일의 고속도로를 닦자 / 조정래 (hani.co.kr)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 1일

남북 정상회담 특별기고

 

 

 

[도올고함(孤喊)] 유기적으로 통합된 북한 사회 그 최고선의 목적은 무엇일까 ? | 중앙일보 (joongang.co.kr)2007.10.06 

 

 

 

우물 안 개구리들의 ‘남북 경협’ 셈법 (hani.co.kr)2007-10-07 

 

 

 

"미국에 할 말 한다 강조하자 김정일 의기 투합 … 회담 풀려" - 중앙일보 (joins.com)2007.10.08 

 

 

 

[도올고함(孤喊)] 성자립 김일성대학 총장에 도발적인 질문을 하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2007.10.08 

 

 

 

[도올고함(孤喊)] 북한 미술 '주체적 여백' 허락하소서 | 중앙일보 (joongang.co.kr)2007.10.09 

 

 

 

[도올고함(孤喊)] 북한 인민은 무엇을 꿈 꿀까 | 중앙일보 (joongang.co.kr)2007년 10월 10일

 

 

 

[조정래칼럼] 오직 그 길뿐이다 (hani.co.kr)한겨레신문 2007년 10월 16일

 

 


스코피언스, 임진각에서 한반도 통일 기원 (daum.net)
2007. 10. 25.

 

 

 

DMZ‘비오염지대’로 남을 수 있을까|동아일보 (donga.com) 2007-10-31

 

 

 

[이사람] “현 정부 좌파정권? 세계가 웃는다” (hani.co.kr) :2007-11-01 

 

 


“조선속 세계→세계속 조선…북 변화 보여” (hani.co.kr) 한겨레신문 2007.11.2

정상회담 한달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인터뷰

 

 

 

노대통령 “핵폐기 뒤 평화협상 시작은 비현실적” (hani.co.kr) 2007-11-04 

 

 

 

서울서 2시간이면 ‘천지’…연 18만명 관광수요 예상 (hani.co.kr)한겨레신문 2007.11.5

업계 “백두산 3박4일 70만원, 개성 당일 15만원선이 적정”

 

 

 

미, 북 비핵화 전 ‘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놔 (hani.co.kr)한겨레 2007.11.9

한·미 외교장관회담…기존 방침보다 전향적

 

 

 

“‘북 비핵화’ 최고위층 의지결집 검토” (hani.co.kr)한겨레2007.11.9

한-미 외무 공동회견

 

 

 

 

제1차 남북총리회담 북 대표단 도착…오후 전체회의 (hani.co.kr)  2007-11-14 

 

 

 

남 “실사구시로 풀어가자” 북 “연출 잘 한번 해야겠다” (hani.co.kr) 2007-11-14 

회담 첫날 표정 남북 총리 화기애애…만찬장 재계인사 참석

 

 

 

30여분 ‘산책 대화’ (hani.co.kr) 한겨레 2007.11.16

 

 

 

개성공단 인터넷 등 내년 개통…평양서 2차 총리회담 (hani.co.kr) 2007-11-16 

 

 

 

盧대통령 “北발전이 통일 앞당길것” - 경향신문 (khan.co.kr) 2007.11.16 

 

 

 

문산~봉동 열차화물수송 ‘내달 11일 개통’ 합의할듯 (hani.co.kr) 2007-11-16 

남북총리회담 이틀째

 

 

[남북총리회담] 해주특구 등 49개항 ‘이행 합의서’ 채택 (hani.co.kr) 한겨레 2007.11.17

 

 

 

 

서울-평양 경제협력대표부 5년안 설치 (hani.co.kr) 한겨레 2007.11.23

 

 

 

 

남북 환경협력 내년부터 ‘시동’ (hani.co.kr) 한겨레 2007.11.23

대동강 수질 관리·연료림 조성 등

 

 

 

 

[한겨레프리즘] 몰타를 꿈꾸다 / 강태호 (hani.co.kr) 한겨레 2007.11.23

 

 

 


[세상읽기] 동아시아의 지도자 / 최태욱 (hani.co.kr)
 한겨레 2007.11.28

 

 

 

북방한계선 끝내 못넘고…‘절반의 성공’ (hani.co.kr) 한겨레 2007.11.30

남북 국방장관 회담 평가

 

 

 

올 무역 7000억 달러 시대 연다 (daum.net) 2007. 11. 30.

 

 


[김선주 칼럼] “노무현씨, 나와 주요”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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