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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3) 제4공화국 : 박정희정부(1972년 10월 17일 ~ 1979년 10월 26일) 1974년 민청학련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 본문

코리아시대/대한민국

대한민국 (23) 제4공화국 : 박정희정부(1972년 10월 17일 ~ 1979년 10월 26일) 1974년 민청학련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

대야발 2025. 6. 16. 16:49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4년 3월 유신독재 철폐를 주장한 대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 시위를 추진하자 민청학련 관련자 1204명을 정부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아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추가로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73명이 구속되면서 총 구속자는 253명에 달했다. 이 중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이 사형됐으며 나머지도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 민청학련 사건 50년… “우리사회 민주화 아직 갈 길이 멀다”

김청중2024. 5. 29. 16:31
 
박정희정권 때 사건 발생… 30일 조계사서 기념식
강창일 상임대표 “민주화 밀알 노력했으나 아직 멀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50주년 기념식 30일 개최된다.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인 강창일 전 의원 등은 민청학련사건 50주년 기념식과 민청학련동지회 작고 회원 추모식이 30일 오후 4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4년 3월 유신독재 철폐를 주장한 대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 시위를 추진하자 민청학련 관련자 1204명을 정부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아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추가로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73명이 구속되면서 총 구속자는 253명에 달했다. 이 중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이 사형됐으며 나머지도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위원장 변정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의 처분을 취소했다.

 
 
 

강 전 의원은 등은 “박정희 독재정권은 국가의 이름으로 사법살인을 자행했다”며 “그로부터 우리 민청학련동지회 회원들은 나름대로 우리 사회 민주화에 밀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부끄럽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1)

 

 

 

책은 특히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해 1974년 일어난 여러 저항 운동이 유신체제를 직격했다는 점에서 그 전의 시위나 운동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한다. 앞선 활동들은 한일협정, 삼선개헌, 교련 수업, 부정선거 등 개별 사안이나 정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1974년 무렵의 운동은 유신헌법 철폐와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유신체제를 타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시위 자금을 제공하거나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김찬국 교수, 김지하 시인 등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며 탄압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청학련 구속자에 대한 석방 운동이 벌어지면서 저항 세력의 연대가 공고해졌다고 책은 풀이한다.

 

 

 

■ "구속·탄압이 유신체제 저항세력 공고하게 만들어"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24. 11. 19. 14:38

 

신간 '민청학련 50주년에 다시 듣는 세상을 바꾼 목소리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지학순 주교(1975. 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가 김영일(김지하 시인의 본명)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중략) 유혈데모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금을 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순수한 학생운동으로서 민주수호를 위한 기금으로서 준 것이다."(지학순 주교가 쓴 '나의 견해' 중)

 

 

유신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1974년 7월 6일 외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지학순(1921∼1993) 주교는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당국이 학생들에게 돈을 댄 지 주교를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것이다.

 

 

일시 석방돼 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주교는 재차 연금되기 전에 작성한 '나의 견해'라는 글을 같은 달 15일 발표해 김지하에게 돈을 준 것을 인정하되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당시 정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 주교가 두 차례에 걸쳐 양심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젊은 신부와 신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시국 기도회가 열리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이어진다.

 

 

지학순 주교 나의 견해(1974.7.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신체제의 대표적인 시국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50주년을 맞아 그 무렵 여러 사회단체나 개인이 발표한 성명, 선언문, 결의문 등을 토대로 당시 사회상을 재구성한 '민청학련 50주년에 다시 듣는 세상을 바꾼 목소리들'(한울)이 출간됐다.

 

 

책은 전태일(1948∼1970) 열사가 분신 사망한 1주일 후인 1970년 11월 20일 서울 시내 각 대학 학생회장과 청년 학생 종교단체 대표가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공동결의문'부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반대하며 1979년 11월 24일 발표된 '통대 저지를 위한 국민선언'까지 1970년대 사회 운동을 보여주는 글 50편을 소개한다.

 

 

1971년 동아일보사 기자들이 발표한 '언론자유수호선언'과 조선일보사 기자들이 낸 '언론자유선언문', 1974년 11월 18일 발표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선언'도 실렸다.

 

 

각 시기 성명이나 선언문 등은 당대 상황을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책은 이들 문서가 발표된 과정이나 내용을 해설하며 현대사를 재구성해 보여주려고 한다.

 

 

책 표지 이미지 [한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책은 특히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해 1974년 일어난 여러 저항 운동이 유신체제를 직격했다는 점에서 그 전의 시위나 운동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한다. 앞선 활동들은 한일협정, 삼선개헌, 교련 수업, 부정선거 등 개별 사안이나 정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1974년 무렵의 운동은 유신헌법 철폐와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유신체제를 타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시위 자금을 제공하거나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김찬국 교수, 김지하 시인 등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며 탄압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청학련 구속자에 대한 석방 운동이 벌어지면서 저항 세력의 연대가 공고해졌다고 책은 풀이한다. 김창희 엮음. 256쪽.(2)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은 친위쿠데타로 영구 집권을 꿈꾼 박정희 유신 체제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1974년 4월3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 박정희는 특별담화문에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해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조종한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박정희 놈이 운동권 때려잡으려고 몇 사람 골라잡아 죽인 거야.” 강씨가 말했다. “(인민혁명당 사건) 1차 때 지식인 때려잡고, 2차 때는 학생운동 때려잡으려고 재주 있고 착실하게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학생들을 조종했다고 하면서 죽인 거지.”

 

 

 

■박정희 사법살인 반세기 “반국가세력 누명 다신 없길 바랐지만…”

고경태 기자 취재 도움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2025. 4. 9. 05:05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 50년
사형 당한 우홍선의 아내 강순희씨
 
2일 오후에 만난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작사건’ 희생자 고 우홍선의 부인 강순희(92)씨가 인터뷰에 앞서 노래를 불렀다. “당신과 나 사이에 박정희만 없었다면 쓰라린 사별만은 없었을 것을….” 애달픈 가사였으나, 절망을 이겨내는 흥겨움이 느껴졌다. 고경태 기자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서도원·도예종·송상진·우홍선·하재완·김용원·이수병·여정남 등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9일로 꼭 50년이 된다. 중앙정보부는 ‘반국가적 불순세력’을 언급하며 1974년 4월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했다. 민청학련의 배후로 실체 없는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연루된 25명 중 8명에 대해선 1975년 4월8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다음날 새벽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사법 살인’으로 불린다.

이들의 50주기를 맞아 유족 증언과 추모행사를 통해 2025년 현재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되짚었다. 희생자 우홍선의 아내 강순희(92)씨를 만난 지난 4일엔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 삼아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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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 사이에 박정희만 없었다면/ 쓰라린 사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저문 거리에서 떠나가는 당신을/ 가슴 아프게 통곡하며 보내 드리지 않았으리/ 산새들도 내 마음같이 목메어 운다.”

 

 

그는 노래해도 되느냐고 묻더니 곡조를 뽑았다. 가수 남진이 1960년대에 부른 ‘가슴 아프게’의 가사를 바꾼 것이다.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이 노래부터 부른다고 했다.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건 ‘저 바다’(원가사)가 아닌 ‘박정희’. 행복하게 살던 가족을 풍비박산 낸 이름이다. 구성진 노래에 절망을 이겨내려는 안간힘이 묻어났다.

 

 

노래 속 ‘당신’은 50년 전 4월9일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편 우홍선(1930년생, 다른 이름 우동읍)이다. 그날 새벽 4시55분, 1923년생으로 나이가 가장 많았던 서도원이 맨 처음 형장으로 향했다. 우홍선은 아침 6시35분 네번째로 형장에 들어갔다. 전날인 8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사건 관련자 8명의 사형이 확정된 지 24시간도 채 흐르지 않은 때였다. 국제 법학계는 이날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한다. 우홍선의 아내 강순희씨를 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집에서 만났다. 보행기를 잡지 않으면 걷기 어렵고, 녹내장으로 실명 직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밝은 얼굴로 취재진을 맞았다.

 

 

1975년 4월8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의 모습. 당시 대법원이 8명의 사형을 확정하자 우홍선의 부인 강순희(오른쪽 안경쓴 이)씨가 오열하고 있다. 맨 왼쪽 남자 오른편 안경 쓴 여성은 이수병의 부인 이정숙씨다. 4·9통일평화재단 제공

 

 

 

강씨가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우리 변호사가 박정희랑 대구사범학교 동창이었어. 어떻게든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 부탁하러 간다고 했는데, 가기도 전에 아침에 죽였다는 말을 전해 들은 거야. (당시 18살이었던) 큰딸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아버지 시체를 운구해왔어. 까무러쳐 정신없이 울었지.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다음부터 안 울었어. 남편을 파주공원묘지에 묻었는데, 아들 하나, 딸 셋 숫자대로 나무를 네 그루 심었지.” 그나마 강씨는 남편의 주검을 인수해 장례라도 치렀다. 사형 집행 다음날 주검을 인수해 미사를 드리려 서울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1928년생)의 유족들은 크레인을 동원한 경찰에 영구차를 탈취당했다. 경찰은 영구차를 고양 벽제 화장터로 끌어 가 주검을 강제로 화장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홍순이 구속돼 있던 1975년 2월8일 강순희씨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광고탄압으로 백지광고를 내던 동아일보 광고란에 편지를 냈다. 4·9통일평화재단 제공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은 친위쿠데타로 영구 집권을 꿈꾼 박정희 유신 체제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1974년 4월3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 박정희는 특별담화문에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해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조종한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박정희 놈이 운동권 때려잡으려고 몇 사람 골라잡아 죽인 거야.” 강씨가 말했다. “(인민혁명당 사건) 1차 때 지식인 때려잡고, 2차 때는 학생운동 때려잡으려고 재주 있고 착실하게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학생들을 조종했다고 하면서 죽인 거지.”

 

 

우홍선은 고급 도장을 제작하는 한국골든스탬프사의 상무이사로 일하던 1974년 5월2일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의하던 도중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연행됐다. 사형당한 8명 중엔 여정남이 4월17일 처음 끌려갔고, 우홍선이 마지막이었다. 울산 울주에서 태어난 우홍선은 한국전쟁기에 육군종합학교를 졸업해 보병 소대장으로 참전한 장교 출신이다. 이후 보통 직장인으로 살았다. 그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전쟁 없는 통일조국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을 뿐이다.

 

 

1969년 우홍선·강순희 부부가 1남3녀의 자녀들과 결혼 13주년 기념으로 찍은 가족사진. 4·9통일평화재단 제공

 

 

 

우홍선은 1958년 현실정치와 남북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일청년회를 만들었고 4·19 이후에는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의 중앙위원장을 맡았다. 그 탓에 1964년 원륭건설(현 우남건설)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북괴 지령을 받는 인혁당을 만들어 변란을 꾀했다’(1차 인혁당 사건)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9개월여 투옥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애초 인혁당은 창당된 사실이 없다. 물론 재건 시도도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 인혁당과 인혁당 재건위를 ‘창조’한 힘은 고문이었다. 우홍선은 구속 4일 만인 1974년 5월6일 서울구치소에서 ‘와허증’ 처방전을 받았다. ‘하지를 쓸 수 없어 감방 안에서 누워 있어도 좋다’는 의사의 허가증이 극심한 고문을 증명한다. 중앙정보부의 고문 조작, 당시 법원의 엉터리 판결이 재심을 통해 바로잡힌 건 사형 집행 32년 만인 2007년이었다.

 

 

 

 

 

 

 

강씨를 만난 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고 있었다. 강씨는 “젊은 분들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줘 감사하다”고 헌법재판관들을 연신 칭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를 잇는 ‘살인마당’ 당수”라고 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기에 민간인을 재판 없이 학살했고, 박정희에 이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광주에서 시민들을 죽였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도 그 뒤로 줄을 섰다는 의미였다.

 

 

 

인터뷰를 마친 뒤 과천의 자택에서 취재진을 배웅하는 강순희씨. 강씨는 곧 서울 봉천동 큰딸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한다. 고경태 기자

 

 

강씨는 인터뷰를 하다 말고 또 노래를 불렀다. 이번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손을 흔들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로 시작해 “산 자여 따르라”까지 남김없이 불렀다. 사랑하는 임, 우홍선이 떠난 지 정확히 반세기. “지금도 남편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한 번 생각하면 잠을 못 잔다”는 강순희씨가 노래를 멎고 말했다. “다시는 5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할 뿐이야.”(3)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개요

▲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당수 도예종)'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조작 발표한 사건이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조작 발표한 사건이다.

▲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253명이 구속 송치되었고, 이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1명,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었다.

▲ 특히, 1975. 4. 8.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하고, 재판 종료 18시간 만인 다음 날 9일 새벽 전격 사형을 집행한 반인륜적인 사건이었다.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불법수사의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던 중 2002. 9.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밝혔다. 또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인권침해 및 조작여부를 조사하여 2005. 12. 7.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 하였으며,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불법구금한 사실을 추가 확인함으로써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였다.

▲ 2005. 12. 형사 재심이 개시되었고 법원은 2007. 1. 23. 무죄를 선고하였고 같은 해 8월 국가배상을 결정하였다.

 

 

■ "사법살인 50년, 통일과 민주주의 향한 염원은 멈추지 않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2025. 4. 3. 17:36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를 기념하는 세미나 '6·70년대 남북통일구상의 현재적 의미'가 2025년 4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개최되었다.

 

50년 전 '희대의 사법살인'이라 칭해졌던 참담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여덟 분을 추모하며 당시의 남북통일론이 현재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본래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미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관련한 보안 조치로 국회가 4월 6일 자정까지 폐쇄되어 긴급하게 장소를 옮겨 개최되었지만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1974년 민청학련, 인혁당재건위 사건 발생 때부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지원해 왔던 함세웅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헌법은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아래에서는 오히려 민주화·통일 운동이 범죄로 낙인찍힌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많은 사법살인을 저질렀고 마치 이를 계승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부정해 왔다고 현 정치 상황을 상기시켰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개요

▲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당수 도예종)'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조작 발표한 사건이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조작 발표한 사건이다.

▲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253명이 구속 송치되었고, 이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1명,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었다.

▲ 특히, 1975. 4. 8.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하고, 재판 종료 18시간 만인 다음 날 9일 새벽 전격 사형을 집행한 반인륜적인 사건이었다.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불법수사의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던 중 2002. 9.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밝혔다. 또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인권침해 및 조작여부를 조사하여 2005. 12. 7.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 하였으며,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불법구금한 사실을 추가 확인함으로써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였다.

▲ 2005. 12. 형사 재심이 개시되었고 법원은 2007. 1. 23. 무죄를 선고하였고 같은 해 8월 국가배상을 결정하였다.(4)

 

 

 

 

<자료출처>

 

(1) 민청학련 사건 50년… “우리사회 민주화 아직 갈 길이 멀다” | 세계일보

 

 

(2) "구속·탄압이 유신체제 저항세력 공고하게 만들어"

 

 

(3) 박정희 사법살인 반세기 “반국가세력 누명 다신 없길 바랐지만…”

 

 

(4) "사법살인 50년, 통일과 민주주의 향한 염원은 멈추지 않았다"

 

 

 

<참고자료>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 Daum 백과

 

 

50년 전 광주·전남 사회운동 모태 ‘민청학련’ 사건 돌아본다

 

 

"기억하는 자가 없으면, 진실은 두 번 죽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509290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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