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부(1994년 7월 8일~2011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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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

김정일

1980년대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중심 체제로 유훈통치가 강화되어갔다. 1991년에는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정일 체제가 별다른 파벌 분쟁없이, 공고해져 갔다. 헌법 개정을 한번 더 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김정일의 유일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

1994년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한다고 했을 때 전쟁 위기가 최고조였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미군과 맞설 수 있는 전쟁수행능력이 없고 비축물자도 없고, 전투 의욕도 상실한 상태였다.

2000년 6월 13일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한편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으며 10월 13일 핵 실험을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에서 만나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한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수립된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관계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5월 대한민국 국적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가 관광 도중 총살되었고, 결국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에는 이른바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고, 5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연이어 11월에는 휴전협정 이후 최초의 영토 도발인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여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2007년 북남정상회담]

 

 

분계선 넘는 순간 ‘노란선’ 비웃듯 해오라기 날고… (hani.co.kr)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 8일

소설가 조정래 방북기- 통일의 길 8천만의 책임

 

 

 

 

조정래 “김정일, 악수 너무 꽉해 손 으스러질…” (hani.co.kr)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5일

특별수행원 자격 방북인사들이 전하는 방북 소감

 

 

[개성공단]

 

[통일의 땅, 개성공단]평화와 번영의 새 희망 개성공단 (daum.net) 2007. 11. 28.

 

 

 

[통일의 땅, 개성공단]왕건의 통일 의지를 잇는 개성공단 (daum.net)  2007. 11. 28.

 

 

 

[통일의 땅, 개성공단]"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의 밑거름" (daum.net)  2007. 11. 28.

 

 

 

 

[통일의 땅, 개성공단]불안과 우려에서 희망과 안정의 땅으로 (daum.net)  2007. 11. 28. 

 

 

 

 

[통일의 땅, 개성공단]민족경제의 균형추로서의 개성공단-'절반 이상의 성공' (daum.net)  2007. 11. 28.

 

 

 

[통일의 땅, 개성공단]개성이라는 이름에 묻힌 향기를 찾고 싶다 (daum.net)  2007. 11. 28.

 

 

 

 

[통일의 땅, 개성공단]문화재 즐비한 '북한의 경주' (daum.net)  200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