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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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987년 고르바초프 통해 `南北 연방제 중립국` 美에 제안" - 매일경제 (mk.co.kr)2018.03.30 

기밀 풀린 `1987년 외교문서`…올림픽 앞두고 치열했던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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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87년 남북 간 연방제 통일을 거쳐 중립국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미·소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에 은밀히 전달한 문서가 확인됐다. 이 문서는 30일 외교부가 작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외교문서 1420권(23만여 쪽)을 원문 해제하면서 공개됐다. [사진 제공 = 외교부]

 

1987년 12월 미·소정상회담에 나선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한반도 완충지대 및 남북 중립국 창설 방안'이라는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노력했으나 북한의 대한항공(KAL)기 폭발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구상을 철회했다.

지난 2월 방한했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당시 외교를 담당한 외상이었는데 우간다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을 찾아 올림픽 보이콧 외교 행보를 펼친 것이 확인됐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1987년 외교문서에는 냉전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시기에 개최됐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미·소와 남북이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펼쳤던 치열한 외교전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반도 국면 전환의 외교적 기회로 활용됐다.

1987년 12월 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4개항으로 구성된 '한반도 완충지대 설정 및 중립국 창설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해당 제안에서 북한은 '남북한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을 창설하고, 이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헌법을 채택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 이렇게 설립된 연방공화국을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남북한이 오직 자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필요한 정도의 규모로 단계적인 대규모 감군을 단행하자"며 "남북한이 각각 10만명 미만의 병력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또한 북한은 "군사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을 폐기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맺고 있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의 폐기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안은 김경원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우리 측 최광수 외무장관에게도 보고됐다. 1987년 12월 15일 최 장관이 김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안에 대해 "거창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새로운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1988년 1월 15일자 '장관님 보고사항'이라는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소련을 통해 건네받은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다뤄야 할 문제"라며 "북한이 인도적·경제적인 분야에서 실재적이고 실현 가능한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한 그런 제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비현실적 제안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당시 소련 외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통일의 실현 및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미·소 협조를 제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레이건 정부의 개스턴 시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986년 11월 7일 최 장관을 만나 '미·북 관리와의 인사 교류를 허용하고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에 화답하면 인도적 교역을 고려한다'는 '시거 구상'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시거 차관보는 이런 구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을 남북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북한이 남북 대화를 중단한 시점에 해당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호의적으로 반응했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속된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미국 정부에 미·북 회담이나 남·북·미 3자 회담, 미·북 외교 당국자 회담,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남북한 당사자 간 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며 미국 측의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1987년 11월 29일 북한이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저지르자 미국은 이듬해 1월 '시거 구상'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당시 공개적으로는 서울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주장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우방국에 올림픽 보이콧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영 당시 주우간다 대사가 1987년 12월 15일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당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을 면담하며 올림픽 보이콧을 요청했다.

다른 외교문서에 따르면 2년 전인 1985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전영진 당시 북한 외교부 부부장도 말레이시아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남한은 군사독재 등으로 올림픽 개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요청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당시 올림픽을 전후해 한국이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점차 우위에 서던 시기였다"며 "북한은 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소련과 중국, 아프리카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고 회고했다.

해당 외교문서들은 비밀 기한 30년이 지나 공개됐고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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