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중정은 김종태 등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58명을 검거, 7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들 중 절대 다수는 김종태 등의 실체와 북한 연루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통혁당’이라는 조직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었다. 기세 등등해진 중정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포장지로 거대한 허구를 감싼 거였다. 64년의 인민혁명당 사건, 67년 동백림사건에 대한 중정의 조작 의혹 사실도 그렇게 덮였다. 74년 5월 중정은 민청학련 사건에 이어 그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했다. 인혁당 재건위 역시 실체 없는, 중정의 조작ㆍ과장의 결과였지만, 군사법원은 8명에게 사형을 선고, 그들을 사법 살인했다. 그 야만의 바탕에도 ‘통혁당’의 전과가 어룽거렸다. ■ 통일혁명당 사건최윤필기자 2016. 8. ..

1964년 봄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6월 3일을 기해 전국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박정희는 즉각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대학이 조기방학에 들어가면서 투쟁 동력도 꺾이기 시작했다. 뒤이어 8월에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인민혁명당’ 사건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학생 데모를 배후 조종하고 한일회담 반대를 획책하며,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게 혐의였다. 이렇듯 1차 인혁당 사건으로 혁신계 인사들과 서울, 대구의 시위 주동 학생 등 40여 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재문 선생도 함께 구속됐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들이 기소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사들은 ‘..

전태일의 분신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에 의한 '한강의 기적' 뒤에 숨겨진 장기간 저임금 노동착취의 현실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다. 그의 조사결과가 잘 보여주듯이, 평화시장의 시다들은 평균 15살의 소녀들로 살인적인 노동조건에서 하루 14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서도 기본 생활도 어려운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한강의 기적은 이 같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에, 칼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완만한 학살'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 그가 분신한 이유, 분신을 하며 외친 요구사항이다. 그것은 '노동해방'도 '사회주의혁명'도 아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이미 있는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기도하여 1967년에 3.15를 무색케 하는, 제7대 총선은 부정선거를 통해 개헌선을 구축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전개되었다. 사육된 중앙정보부가 나섰다. 1967년 7월 중정은 "문화 예술계의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이석진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는 어마어마한 간첩단사건을 발표했다. '동백림 간첩단사건'은 규모나 등장인물의 면면에서 역대급으로 부정선거 규탄 등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되었다. 중정은 7차에 걸쳐 수사 결과를 발표, 사건 관계자들은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 윤이상, '나의 조국, 나의 음악'오마이뉴스 김..

해방 전후로 시작된 우리나라와 미군의 관계는 6·25 전쟁에 이어 베트남 전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4년 7월. 베트남 해외 파병을 위한 제1차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파병된 우리나라 국군 장병의 수는 약 32만명. 그 중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1232명이 부상을 당했다. 31만여명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 중 절반인 약 15만명의 장병들이 고엽제로 인한 전쟁 후유증을 앓았다. 정부는 파병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됐다. 고속도로는 한국 경제 발전의 분수령이 됐지만, 참전용사들은 전투근무수당을 보상받기는커녕 타 국가유공자에 비해 줄곧 소외돼 왔다. 유족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다. 전쟁 후유증으로 ..

국토건설단을 만든 것은 박정희정권이 아니다. 4ㆍ19혁명 후 집권한 장면정권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자들과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술훈련교육기관을 설립했다, 그것이 바로 국토건설단이다. 그러나 1년 뒤 5ㆍ16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권은 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기술훈련교육기관을 한국판 굴라크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1961년 12월 박정권은 국토의 유기적 개발과 깡패, 불량배, 넝마주이, 병역 미필자 등에 대한 훈육을 위해 이들을 잡아다가 강제수용, 강제노역에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은 군사정권에 끌려와 먼 제주도 땅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난공사에 적지 않은 인원이 목숨을 잃었다(이들은 제주 뿐만이 아니라..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사회 정화와 국토건설이라는 이름아래 조직폭력배, 병역기피자 등을 잡아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의 원형이 되는 국토건설단이라는 강제노동수용소를 만들어 제주도의 5‧16도로 건설 등에 투입했다. 이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 대한청소년개척단, 일명 '서산개척단'이다(이 이야기는 2018년 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다). ■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잡혀간 시민들은 '부랑자'로 죽었다 [손호철의 발자국] 15. 부산 : '사설 강제노동수용소' 형제복지원과 그 원형인 서산개척단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기사입력 2021.04.09. 10:04:53 최종수정 2021.04.09. 11:26:44 소위 '부랑아'들에 대한 이 같은 인권침해는 형제복지원이 처..

항쟁은 1964년 3월24일 대학생들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며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의 밀실협상은 계속됐고, 급기야 6월3일 성난 시민들까지 시위에 대거 가세하기 이르렀다. 거리로 쏟아져나온 1만5천여명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한일회담 반대와 함께 "박정희 군사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병력을 서울시내에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 오늘날 `한일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미해결 현안을 큰 숙제로 남기면서 때만 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한.일 외교갈등의 씨앗이 된 실정이다...

그런데 민정 이양 분위기가 무르익어감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와 5.16 주체 세력은 순순히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민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정희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중앙정보부는 이미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박정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였다. 특히 중앙정보부는 증권 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파친코 사건 등 극히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4대 의혹 사건을 일으키면서 까지 박정희의 정당인 민주공화당 창당 자금 마련에 나섰다. 이후 박정희와 5.16 주체 세력은 공화당을 창당했고, 박정희는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박정희는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립, 자조, 민족 등 민..

그런데 제2공화국 헌법 안에 이미 그 답이 담겨 있다. 제2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52조)고 정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6공화국 헌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실은 제2공화국 헌법에 처음 등장한다. 이승만 정부의 헌법 유린을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4. 19 혁명 직후의 한국 사회는 당시에 서독 등에서도 시행된 지 10여 년밖에 안 된 헌법재판소 제도를 과감히 도입했다. 게다가 제2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