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선의 강역 (2) 간도

 

 

 

 

 

[ 간도 영유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

통일을 위한 숙제 간도 수복론 vs 회의론 국론 통일해야

통일대박론과 간도

• 기자명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 입력 2014.06.15 16:56
• 호수 2311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5년 국회에서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라는 제목의 간도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는 186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작성된 일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간도영유권 관련 문서들의 번역본과 영인본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자료집 뒤에는 분량 때문에 미처 싣지 못한 기밀문서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일본 외무성 및 육해군성 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간도 관련 핵심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민간은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983년 9월 김영광 의원 외 55명이 ‘백두산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 7일 김원웅 의원 외 18인, 2004년 9월 3일 김원웅 의원 외 58인, 2009년 8월 28일 이명수 의원 외 49인이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럼 먼저 간도에 대해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1963년 6월 28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조선과학원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족(漢族) 또한 일부가 동북지역으로 옮겨 거주하게 되었다. 만주족 통치자는 당신들을 계속 동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압록강, 도문강 동쪽까지 밀리게 되었다. … 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역사의 흔적이고 지나간 일이다. 이런 사정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일이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중국의 이런 대국 쇼비니즘이 봉건시대에는 상당히 강했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이라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 서로 우호 교류할 때도 그들은 알현하러 왔다고 불렀으며,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할 때도 그들은 당신들이 신하로 복종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스스로 천조(天朝), 상방(上邦)으로 칭했는데 이것은 바로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의 붓끝에서 나온 오류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마오쩌둥(毛澤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1958년 11월 25일 김일성의 인솔하에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정부대표단과의 담화에서 한 말이다.

 

“역사상 중국은 조선에 대해 좋지 않았다. 우리 조상은 당신들 조상에게 빚을 졌다. 중국인들은 과거에 당신들을 침략했고 베트남도 침략했다. … 당신들 선조는 당신들의 영토가 요하를 경계로 한다고 말했으며, 당신들은 현재 당신들이 압록강변까지 밀려서 쫓겨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침략은 수양제의 조선 정벌인데 실패했다. 당태종도 실패했으나 그의 아들 고종과 측천무후대에 이르러 조선을 정벌하였다. 당시 조선은 신라, 백제, 고구려로 3분 되어 있었고 그들 내부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연개소문의 부하도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

당신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것을 써 넣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인데 그것은 봉건제국 시대이고 우리 인민정부가 아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모두 요하 이동 지역이 원래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만주국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간도 지역 역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광복 직후 간도가 어떻게 취급되었을까.

 

1947년 3월 조선 공산당 대표들과 해룡, 혼춘, 왕청, 연길 등 간도 4개 현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국에 이들 네 개 현의 할양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 1948년에는 수풍댐이 홍수로 파손되자 북한이 중국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보수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분쟁이 일어났고 소련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북한이 수풍댐을 자력으로 보수했다는 것은 이 댐을 북한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해 소련과 북한이 평양에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간도를 북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화민국(대만) 국방부 제2청이 1948년 7월 10일 중화민국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 나타나 있다. 공문에 첨부된 자료에는 해당 지역이 북한의 자치구로 표시되어 있다.

 

‘소련 대표가 우리나라(중국) 길림성의 연길, 목단강, 목릉 등 부근을 북한의 영토로 획분하려고 한다. … 이 지역에는 북한 정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지방 행정도 조선인이 주관하고 있어 실제 북한에 합병된 것과 같다. … 1948년 2월 소련은 북한과 평양협정을 체결한 것에 따라 동북 일부 지역, 즉 간도, 안동, 길림 세 지역을 조선인의 자치구로 획정해 주었다.’

 

1947년 여름 국공내전에서 패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패주하였고, 본토 회복을 노리며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만큼 신빙성이 높은 기록이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들은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간도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간도와 관련해서는 1992년 한·중수교 당시 간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중변계조약 당시 간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 1904년 조·중변계선후장정,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 1712년 백두산정계비, 1627년 강도회맹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영국의 지도제작자 던(Dunn)이 1794년에 제작한 지도. 서간도는 고려(조선)의 평안도, 동간도는 함경도에 속하는 것으로 그렸다. ⓒphoto 경희대 혜정문화연구소

 

간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가정하에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1)

 

 

 

 

 

 

<참고자료>

 

 

(1) 통일을 위한 숙제 간도 수복론 vs 회의론 국론 통일해야  - 주간조선 (chosun.com) 입력 2014.06.15  

 

 

 

(2) "간도 잃어버린 100년.. 우리땅 되찾자" (daum.net)2009. 9. 5.  

 

 

 

(3) 간도의 영토주권 선언, 완곡한 표현이나마 시급하다!:플러스 코리아(Plus Korea)2009/06/13

 

 

 

(4) [최선웅의 지도 이야기] 대동여지도와 10만원권 화폐  - 월간산 (chosun.com)2008.05.27 09:57

 

 

 

(5) ˝충격˝ 우리 땅도 나 몰라라 하는 정권?:플러스 코리아(Plus Korea)성훈 칼럼니스트  2007/11/27 

 

 

 

(6) [역사]토문강 국경 울타리 60년 전에도 있었다 - 주간경향 (khan.co.kr)2008.02.19ㅣ뉴스메이커 762호

 

 

(7) [역사]북한지역 토문강 상류가 보인다 - 주간경향 (khan.co.kr)2008.02.19ㅣ뉴스메이커 762호

 

 

(8)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그 강… 토문강 찾았다 (chosun.com)2005.02.10. 

 

 

(9) 강정훈 전 조달청장, 희귀자료 숭실대 기증 | 연합뉴스 (yna.co.kr)2011-05-30 

 

 

(10) 고궁박물관,대한제국의 '간도통치' 전시하라!:플러스 코리아(Plus Korea)2009/10/22

 

 

 

(11) 1910년 외국지도 “간도는 조선땅”｜동아일보 (donga.com)2007-11-21 

 

 

(12) "간도는 조선땅" 古지도 또 발견 (chosun.com)2004.10.24.

 

 

(13) 18세기 중국지도 "간도는 조선땅" | 중앙일보 (joongang.co.kr)2004.07.07

 

 

 

(14) 18~19세기 서양地圖도 "간도는 조선땅" (chosun.com)2004.10.14.

 

 

 

(15) “西간도도 조선 땅” (chosun.com)  2004.09.12. 

 

 

 

(16) 학계 "간도 100년 시효설 터무니없어" | 연합뉴스 (yna.co.kr)2009-09-03 

 

 

 

(17)"토문강은 쑹화강" '간도는 조선 땅' 지도 발견 | 중앙일보 (joongang.co.kr) 2004.09.09 

 

 

 

(18) 독도본부 (dokdocenter.org)

 

 

 

간도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brainmedia.co.kr) 2014년 07월 03일 

 

 

 

 

'간도 한국영토' 증명할 프랑스 고지도 소유한 호주 동포 (chosun.com)  2009.08.26. 

 

 

 

'간도'되찾기 발목잡는 한국은행인가?: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성훈 칼럼니스트   2008/01/02 

 

 

'백두산'은 '창바이산'이 되고 말 것인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2007. 1. 12.

 

`간도는 조선영토` 1740년 영국지도 발견 (chosun.com) : 2006.07.23 

 

 

 

 

"백두산 정계비서 나오는 江은 豆滿 아닌 土門" (chosun.com)  2005.02.11. 

 

 

"일본이 중국에 판 간도 돌려다오" 되찾기 서명운동 (daum.net)  2004. 9. 25. 

 

 

[기자수첩]35년 전에도 "間島는 우리땅" (chosun.com)  2004.09.14. 

 

 

“間島문제 지금 제기안하면 영영 中國땅 된다” (chosun.com) 2004.09.12. 

 

 

훔친 옥새·강압에 의한 조약… “국제법상 효력없어” (chosun.com) 2004.09.09.

 

 

 

두만강 이북 `간도는 조선땅` (chosun.com)  2004.09.09